국회의원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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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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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위원장 - 제344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추천해 주신 우리 윤종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운열 위원장님의 이의 없느냐는 말씀에 혹시 다른 얘기가 나올까 조마조마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아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고 위원님들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위기의 십자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 령화, 성장잠재력의 하락, 우리 사회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의 축적, 그리고 인적자원의 고도화, 산업․노동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전략이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대안 제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 쟁쟁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7월 6일 본회의에서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별 간사 선임 그리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석은 오른쪽에 여당인 새누리당,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순서입니다. 그러면 김석기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음 논의할 때는 좀 더 진전된 입장을 검토해 갖고 와서 보고하세요. 중장기가 무슨 뜻인지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 금융비용 그런 부분 등등 해서 확실하게 보고하고 다음번에 논의를 하지요. 다음번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중장기라는 것은 아까 5년,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2007년에 중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단을 했는데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중장기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입장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지만 계속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가 김현미 장관을 제대로 보좌하세요, 제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한다고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5년, 10년이 중장기지요. 2007년에 원래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걸 연기하면서 그때 발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2007년에서 10년 지났어요. 2017년이에요. 10년 전에 중장기적으로 준비한다고 해 놓고 10년 지나서 중장기면 또 10년이에요? 이게 개혁정부 맞아요? 개혁정부의 관료들 맞냐고요? 그리고 국회가 이걸 국토부한테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장관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뒷받침해서 공공 부문은 법 시행과 함께 실시하되 민간 부문은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 시장에 준비 신호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이것 안 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혼란을 준단 말이지요. 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차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 정부 의견 자료에 보면 법적 의무화는 이런 성과를, 그러니까 공공 부문 시행 성과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중장기가 몇 년이에요, 정부 의견?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후분양제 관련해서 언급 있어요,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오늘 2시 발표 내용은 뭐예요? 오늘 2시에 뭐 발표한다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파일럿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SH공사가 10년째 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파일럿 프로그램 성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LH공사 사장한테 이것 언제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LH공사는 당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잡아야 될 게 단계적이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는 공공 부문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부나 김현미 장관의 말은 공공 부문부터 하고 그다음에 민간시장으로 단계적으로 간다는 말인데 국토부 관리들이 이걸 비틀어 가지고 단계적이라는 부사의 위치를 이동시켰어. 그래서 민간은 안 하고 공공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한다 이런 식의 신호를 시장에 줬는데 나는 이것은 적폐 중에 하나,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발목을 잡습니까?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지. 지금 박근혜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금방 윤 위원님이 말씀한, 법이 먼저 강제하는 게 아니라 법이 뒷받침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LH는 당장이라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공공 부문은 법 시행과 함께 실시하되, 단 민간 부문은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민간 부문의 충격을 줄이고 시장의 반응도 보면서 보완책도 만들어서, 그 시기가 일정한 기간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상식선에서 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국토부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를 뒷받침해 주는 거라는 말이지요. 시행을 하고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이러면 아까 말씀한 의지는 확실하게 확보되는 거고 또 방향을 정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업계도 또 소비자도, 정부도 다 실질적인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실질적인 준비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을 정부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런 개혁의 선도적인 일을 한 사례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냥 현상을 얘기하신 것일 텐데, 사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아무거나 의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전문 부서인, 담당 부서인 국토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2004년 1월 달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안인데 그게 몇 년 됐습니까? 14년 지났는데 그 배경을 일일이 제가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 첫 날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뒤에 여론의 아주 폭발적인 관심, 국민의 80%가 지지를 해요. 이 정부가 개혁을 내걸고 있는데 또 14전 년 전에 좌초되었던 그런 개혁 작업인데 저는 정부가 적극적이고 과감한 입장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의 80% 지지를 받는 정책이 몇 개나 있겠어요, 국토부가? 그러니까 여기 업계에 미치는 몇 가지 파장을 충분히 보완 대책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이것은 제가 주장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원장님부터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은 맞고, 제가 좀 과문했군요. 어쨌든 후분양 원조는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래서 서울도시공사부터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잘 정착이 돼서 하던 것을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80%를 60%로 개악했단 말이에요. 낮췄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박 시장이 개혁을 표방하면서 서민 편에 안 섰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항상 강조하는 시장 원리에 가장 충실한 제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위원님들이 좀 앞장서서 주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할 것은 ‘과거 정부의 후분양 전환 추진 시 후분양이 정착되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의 근거로 삼았는데 후분양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하는 구체적 근거가 무엇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먼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자유한국당 맞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왔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이 1억 8000만 평인데요, 새만금이 1억 2000만 평이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면적이지요. 금방 최정호 정무부지사께서 국토부차관하다가 지금 정무부지사로 영입이 되셨는데 아마 이 법 만들려고 전북의 부지사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외교단이 천진 앞에 빈하이특구를 갔습니다, 여야 의원 6명이 갔었는데. 푸동은 사실 새만금과 같은 해에 시작을 했는데 이미 푸동은 세계의 중심이 됐고 그 뒤에 원자바오 총리가 중심이 돼서 2000년대에 와서 시작한 빈하이특구는 푸동의 5배 규모입니다. 거기서 지금 에어버스를 포함해서 자국 모델 비행기도 생산하고 천지개벽을 이뤄 놨는데 새만금은 30년째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공공주도 매립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했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국토부가 새만금공사 설립안을 만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이것은 금방 최 부지사 말씀처럼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 22조로 계획돼 있는데 그중의 11조가 사실은 민간투자잖아요. 11조를 끌어들이려면 투자자들이 와서, 바닷물이 벙벙한 상태에서는 투자할 엄두가 안 나는 것이지요. 지금 25년 동안 국가재정이 7조가 투입됐는데 민간투자 11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공공주도 매립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국토위원회에 임대주택 임대료 제한에 관한, 지금 LH 공사는 5% 올리는데 부영은 1년에 5%를 올려 버리잖아요. 지금 법안도 계류되어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12월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12월 달에 임대차 관련 주거안정 방안을 보고한다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달라진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뉴스테이에 대해서도 전임 정부의 정책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절규입니다, 뉴스테이 현장에 가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꼬리가 머리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어쨌든 선분양이 시장원리에 안 맞고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분양권 전매 지난 1년만 해도 100만 건이 넘고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국감 때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인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지난 2달에, 그러니까 전 정부예요. 2월 달 국토부가 업무보고 한 내용 있잖아요. 그때도 박선호 실장이 토지주택실장 맞지요? 그때 핵심이 뭐냐 하면 행복주택, 뉴스테이 성과 확산이 핵심이었어요, 핵심이야. 그 손으로 후분양제를 입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이 정부는 늘 강조하잖아요.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 왔고 그것은 김현미 장관의 철학이기도 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오케이, 그 설명은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만 두 달 지났어요,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10월 12일 날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LH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 도입하겠다는 게 엄청난 파장을, 아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됐었을 거예요, 후분양이 공공 분야부터 도입된다는 걸. 그러면 두 달 뒤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참고로 6줄 붙이면서 기본 방향, 공공은 단계적 도입, LH 공공분양에 대한 단계적 후분양 확대……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김현미 국토부장관께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장관에 정치인으로서 취임한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어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공공성이 많이 후퇴했잖아요, 주택토지공사의 역할도 많이 축소했고. 이것을 공공성을 회복하는, 장관 취임을 계기로, 청문회 때도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이걸 뒷받침할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국토위에 설명도 안 했어, 사전에. 그런데 이제 와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장관이 그런 의지를 밝혔으면, 전임 정부가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그다음에 절대 선분양 양보 못 한다고 했던 입장에서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담아야지 그 내용은 싹 빼 버리고, 이게 주거복지 앞으로 5년 동안 한다는 청사진이잖아요. 이 청사진에 참고가 뭐예요, 참고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거기 54페이지에 보면 후분양제 활성화 방향 그래서 참고로 해서 6줄인가 적어 놨는데 이것은 지난 2월 달, 말하자면 박근혜정부 때 국토부 업무보고 그 연장에서 쓴 거예요, 연장에서. 그러니까 장관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 단계적 도입하겠다,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다 뭐라고 적어 놨느냐? 하나는, 이게 참고자료로 할 일이 아니라 이건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느냐? 공공은 단계적 도입, 민간은 자발적 활성화, 이걸 또 배배 꼬아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선호 실장은 전임 정부의 주택토지실장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철학이 바뀌었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박선호 실장이 만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이건 왜 위원님들한테 안 주세요, 큰 자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주거 로드맵 발표에는 전 정부와 주거정책 철학이 확실하게 바뀐 근본적인 개혁안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위원님들께는 안 주셨는데 어제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 이것 국토부에서 만든 거지요, 자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년 전보다도 그대로 있잖아요. 자가보유율이 안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공급은 확대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동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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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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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5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63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65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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