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오케이, 그 설명은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만 두 달 지났어요,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10월 12일 날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LH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 도입하겠다는 게 엄청난 파장을, 아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됐었을 거예요, 후분양이 공공 분야부터 도입된다는 걸. 그러면 두 달 뒤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참고로 6줄 붙이면서 기본 방향, 공공은 단계적 도입, LH 공공분양에 대한 단계적 후분양 확대……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김현미 국토부장관께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장관에 정치인으로서 취임한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어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공공성이 많이 후퇴했잖아요, 주택토지공사의 역할도 많이 축소했고. 이것을 공공성을 회복하는, 장관 취임을 계기로, 청문회 때도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이걸 뒷받침할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국토위에 설명도 안 했어, 사전에. 그런데 이제 와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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