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교수 정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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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진의 말말말



참고인 정도진 - 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당장은 아마 소낭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유동성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어제 무보 관계자 발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임종룡 위원장께서 잘 수습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확실히 담보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단기유동성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구조조정에서 제일 중요한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단기유동성을 해결하고 나서는 매출을 통해서 현금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수주절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 40불 구조인 상황에서 해양플랜트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수주절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달리해서 제가…… 저는 금융위가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일호 부총리와 산자부가 공급 사이드의 조선사를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배를 발주할 수 있는 수요 쪽에서 오히려 조선산업의 대책을 마련하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 국내 수요를 통해서 조선산업을 견디게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별개로 볼 게 아니고 배 발주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선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봐야 되고 방산 부분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조선 발주를 수요 쪽에서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산자부가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주절벽 문제에 대해서 정성립 사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저는 맞는 자세이시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낙관적 전망만이 아니고 컨틴전시 플랜을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해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잠깐 드리고 싶은 건데 해운과 관련해서도 좀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자금을 지원할 시점이 아닙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용선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라고 보지 말고 해운산업 전체로 놓고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위부터 10위까지의 해운사들이 다 흑자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운산업을 살리려고 할 경우에 지금 이 2개를 살릴 거냐 2개 중에 하나를 살릴 거냐라는 방식도 있지만 3위부터 10위까지에 있는 해운사를 육성해서 키우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회사 차원에서 좁게 보지 말고 해운산업 전체를 놓고 어떻게 우리 해운산업의 보장을 해 낼 거냐, 그렇게 되면 그 발전 과정에서 지금 문제되는 기업의 케파를 흡수해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금융위나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기재부와 산자부가 정확하게 산업정책적 접근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조선도 수요 중심에서 한번 봐 주시고, 해운은 2개의 문제된 회사가 아니고 해운산업 전체를 놓고 우리 해운산업을 지키는 데서 어떻게, 어떤 쪽으로 투자해 들어가는 것이 더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정도진 - 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해서 연내에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정도진 - 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 럼 추경예산으로 총 30척을 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42억이고요. 저희는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긴급발주 등을 통해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고요. 선금을 조기 집행……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정도진 - 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테이 오더(stay order)라고 해 가지고 압류금지 할 수 있는 데가 한 마흔세 군데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스테이 오더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스테이 오더를 내릴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정도진 - 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맞습니다. 우선은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상선이고요, 그리고 한국 조선업체들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상선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고 거기에서 쌓은 스킬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정도진 - 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IMF 경제위기 직전부터 20년 동안 재벌기업의 여러 가지 흥망사를 봤습니다만 이번 한진해운 최은영 증인의 케이스는 질이 좀 좋지 않은 나쁜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기업이 망하는 경우나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대개 대주주로서나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조건에서 재산 방어를 하는데 이 케이스는 대주주나 경영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재산을 챙겨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조중훈 회장 사후에 형제간에 재산 분할이 되어지면서 회사 계열 분리가, 한진그룹 자체가 분할되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의 유형이 재벌기업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은 2013년도에 이루어졌던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 주주들 간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조양호 회장이 형제 일가의 재산을 챙겨 주는 차원에서 양해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벌집안 내에서의 형제간 재산 분할 때문에 이런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통상 채무자가 나중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에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그 빼돌린 재산을 다시 환수해서 채권자의 재산으로 두어서 다시 그것을 회수하는 민사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저는……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단이나 정부나 또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 지 검토를 해 봐야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2013년도에는 이미 한진해운이 부실 상태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고 본인도 경영할 수 없어서 처음에 1500억, 그 뒤에 1조 원의 대한항공의 지원이 들어가 있어서 회사가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단이나 주주의 입장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법률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정도진 - 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우선은 조선업을 볼 때 항상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한국․일본․중국 간의 경쟁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중국의 인건비 때문에 한국이 리더십을 잃는다고 하지만 중국의 인건비는 배 한 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원가 경쟁력에서 한국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느 산업들 중에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싸우고 있는데 중국과의 경쟁에서 다시 1등을 가져오는 첫 번째 케이스가 한국 조선업입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이 이런 경쟁력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 특히 상선 부문에서는 기본설계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2년 또 3년 동안 나올 각종 환경규제라든가 안전규제는 역사상 이렇게 큰 영향을 준 적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3국 조선소 중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내년부터…… 물론 선가는 반등합니다. 다 왔고요, 그리고 선가가 반등하는 것을 보면 지금 수주가 없다고 하지만 선주들은 선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발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신호가 나오면서 다시 발주가 재개되고 아마 내년쯤 되면 한국 조선업이 시장점유율을 중국에 뺏기는 게 아니라 아마 시장점유율 50%까지 가는 새로운 리더십을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캐파를 미리 줄여야 된다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우리가, 한국 조선업이 시장점유율 50%를 유지한다고 그랬을 때는 다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까지 해 봐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아쉬운 것은 구조조정이다 이런 것을 하면 먼저 사람을 줄이는 것을 하는데 지금 한국 조선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선 설계 인력의 유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선 설계가 우리나라 조선업 경쟁력의 근간이고 인건비에 관계없이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상선 설계 인력을 줄인다, 그리고 계속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줄여 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업체들이 더 적자가 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상선 설계 인력을 굳건히 갖춰서 계속 더 뽑고 졸업생들을 유지한다면 아마 향후 한 20년 동안 경쟁자가 없는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규제 때문에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운사가 약 1만 개 정도가 있는데 잘나가는 해운사, 못 나가는 해운사 딱 갈립니다. 잘나가는 해운사들은 항구 뺐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2008년도, 2009년도 크라이시스 (crisis) 왔을 때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대우조선과의…… 현대중공업에 약 50억 불 정도의 대량 발주를 했었거든요. 고민을 했지요. 걔네들이 했던 결론은 한국조선소가 없으면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계약을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었고 그게 지금 머스크가 확장하는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도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도진의 잘한 일


정도진의 못한 일



정도진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9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20분
2

주요안건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민유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관리본부장 조욱성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서정배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장 이상근 전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유훈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신대식 전 STX 재경본부장 김노식 전 STX 그룹 CFO 변용희 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최은영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도진 포트원 파트너스 대표 이석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남봉현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위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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