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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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진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그런데 금액 측면에서 중기부가 그 보급사업에 들어가는 게 거의 700억 원 가까이 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정책관 정대진입니다. 중기부가 출범하면서 역할 분담을 중소기업들에 보급사업은 중기부가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 어떤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산업부에 남았지만, 양 부처 사업이 또 별개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보급되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스마트공장에 들어가는 그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R&D 과제를 기획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창의산업정책관입니다. 운영 규정에 실제로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아주 세부적인 게 있고 이것은 심의위원회 자체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경쟁체제가 원래 의도했던 바가 나타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동의한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2013년도에도 정부부처 간에 합의가 돼 가지고 했고 또 제가 19대 때 재작년에도 같은 의견을 내러 여기 한 번 왔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법이 개정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업계의 환경이라든지 또 업계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직원은 없고요. 부이사장이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엔가 한 분 가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조사기관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기업들의 한 84%가 ‘우리는 새로운 출자기관이 필요 없다, 더 부담만 된다’ 이러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건설기술공제조합이 감리 이외에까지 하면 기업들이 어차피 중복출자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으로 보는 거지요. 어차피 여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서울보증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미 경쟁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공제조합의 경쟁은 또 이쪽 엔지니어링공제조합만 그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도 있고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은 경쟁 분야가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만 영위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부 빼놓고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 공제서비스를 받으려면 건설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전기, 통신, 환경, 교통, 안전이라든지 여러 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설기술공제조합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실제 시장상황이. 그래서 이러한 여러 분야 업면허를 갖다가 함께 서비스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장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경쟁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체제든지 경쟁체제로 가면 기업들한테 서비스가 좋아지고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 감리분야에 대해서 해 봤더니 그런 효과가 없더라,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 수준이 거의 한계상황에 다다랐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인하요인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양 공제조합이 지금까지 함께 감리분야에 한해서 경쟁을 일부분 해 봤더니 실제로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역량 이게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스스로 결정해서 시장수요를 반영해서 하는데 건설기술공제조합은 아직까지는 그런 역량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런 경쟁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증요율은 2009년 8월 이후로는 내려간 적이 없고 공제요율 쪽은 국토부 허가사항인데 그것은 2013년에 0.666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입니다. 이우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법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그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점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년 이전에는 감리분야까지도 비경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09년 이후에 감리분야에 한정해서 공제에 경쟁체제를 도입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봤더니 09년 이전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자발적으로 보증수수료 인하를 여덟 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2009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2009년 이후로는 보증수수료 인하 사례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경쟁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현재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서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금융 IT 보안 서비스라든지 인프라 투자비를 들여야 되고 또 심사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이러한 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이 전적으로 기업 출자사들한테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동일한 업역에 진출할 경우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건설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또 정보통신 이러한 비건설 부분까지도 함께 영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2개의 공제조합에 중복적으로 출자해야 되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비용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추세가 건설이라든지 환경, 정보통신, 기계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융복합화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국토부의 요청으로 재작년에 업계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공제조합이 필요한지. 그 설문조사 결과 한 84%에 해당되는 대다수 업체들이 ‘새로운 공제기관이 필요없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산업부에서도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서비스 혜택을 위해서 실제로 이 법 개정안에서 의도했던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면 저희로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상당히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그래서 61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 구체적인 입점상인 동의자 숫자 산정방법이라든지 필요한부분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시’라는 말을 안 넣어도 저희들이 법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우려되는 부분을 넣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상시’라는 말을 안 넣더라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기존에 이미 관리자가 선임이 돼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게 되면 민원이 계속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민원이 또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유예기간을 좀 둬 가지고 그 안에 새로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선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새롭게 선정이 되는 건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 기존 것도 1년이면 1년,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좀 둬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제가 하나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2조 1항에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업무를 수행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원래 건물을 만들고 분양을 하면 실질적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관리자가 실질적인 모든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법 개정안에서는 그 3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목적을 두고 개정안을 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에 대해서 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래서 63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 2항에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그런 취지를 반영해 가지고 나중에 시행령 개정할 때 담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창의산업정책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부담해야 되는 용도가 있고 또 매장의 소유주가 부담해야 되는 용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청소를 한다든지 혹은 간단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입점하는 상인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건물의 개보수라든지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고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입점하는 상인이 아니라 매장의 소유주가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말씀 기조가 전반적으로 맞는데 그래서 아마 그 때 1년 전에 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시행령에다가 일정 범위를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 3㎞ 범주까지는 등록을 받을 때 상권영향평가를 인접 지자체까지 다 포함해서 해 달라 이런 규정이 반영됐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그걸로라도 한번 시행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대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대진의 잘한 일


정대진의 못한 일



정대진의 참석한 회의 목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8
제344회 제2차
회의시간 11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일호 중소기업청 김형영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신동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5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135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김형영 중소기업청 김일호 중소기업청 신동준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순철 한국벤처투자 조강래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기술보증기금 김한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61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 김기선 위원 박정 위원 김경수 위원 유동수 위원 권칠승 위원 홍의락 위원 김종훈 위원 홍익표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 윤한홍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신용민 의원 조배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장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위원 김수민 전문위원 송대호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특허청장 최동규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민의당 김수민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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