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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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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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46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차관님이 지금 오고 계신데요. 저는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아, 지금 오셨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실무 초안은 4월 달 중에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면 지정을 1년에 1회, 1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돼도 실질적인 내용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되면 실질적인 효력은 똑같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신용현 의원님이 낸 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14조하고 15조, 기능조정하고 혁신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인데 그 내용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는 안을 지금 용역에서도 역시 다루고 있고 정부안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정책국장입니다. 보완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이후에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운법이 최초로 생길 때도 1년여간 행정학계와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3분류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기관뿐 아니라 금융기관이라든가 상장형기관이라든가 병원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논제가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소위 이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했고 또 31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용역과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그 외의 다른 분들 해서 이십여 분 이상 모여서 심포지엄을 하루 종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 부분만 준비를 하다가 전체적인 걸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원포인트를 하신다 하더라고 이게 기타공공기관 안에서 또 분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는 회의를 몇 번 해 보니 기타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없애고 또 다른 분류를 제시하는 학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할 수 없게 돼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이번에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에 종합적인 정부 개정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기본적으로 출신 대학이 맞습니다. 고용부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첫 번째 윗부분 보시면 전체 공공기관 321개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시면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이 총 합해서 53%를 넘어서 상당히 높고요. 밑에 보시면 이전 공공기관 81개만 봤을 때도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이 55%를 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괄호 속의 부분은 지난 3월 법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바뀔 수 있지만 현재는 한번 협의하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근거가 지금 보시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운위 심의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결을 해 가지고 각 기관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포함된 제11조를 보시면 14개의 법정 공시사항이 있고, 열다섯 번째 항목으로 공운위 의결을 거쳐서 하는 공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0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16개 항목이 제15호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를 가만히 보시면 경영에 대한 기본 핵심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서라든가 임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처와 관련되는 것들은 이 법에 의한 기재부의 조사 평가 결과들, 그다음에 감사원 그리고 각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에 의한 어떤 평가․감사 결과, 그다음에 국회의 국정조사 내지 이런 것의 결과들만 법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6개 항목을 제15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 정책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신규 채용이라든가 기관장 업추비, 국외출장, 노동조합 관련 현황, 투자 현황 그리고 각종 복리후생사항, 이것들을 다 제15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제15호에서 하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 현재는 여성 현원, 여성채용인원,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제도 현황을 공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공운위에서 의결하고 공시를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 개정 부분은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미 법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48조는 평가 자체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46조랑 47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47조에,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영평가편람에 사회적 공헌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실적보고서는 경영평가편람에 있는 순서대로 기관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여기 법에 넣으면 다른 항목과 맞지 않습니다.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은 이미 경영평가편람에 자세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면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개정하신 내용이 시행령 문안을 그대로 법률로 올리자는 내용이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사항이 14가지가 있고 열다섯 번째로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공운위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사항은 법정을 하지 않고 정책적 중요사항들에 대해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죄송합니다. 현재는 경영평가를 기재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 제346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런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고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용과 관련된, 이 법에서 말하는 모집․채용, 교육․훈련, 승진 등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고용과 관련된 법령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기준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기준의 잘한 일


정기준의 못한 일



정기준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192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조규홍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박춘섭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이정도 기획재정부 송준상 기획재정부 이계문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광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이종우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이국형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소위원회 구성, 증인 등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 포함)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0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노형욱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김문구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진승호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임재현 기획재정부 정무경 기획재정부 송준상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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