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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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용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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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말씀 잘 들었고, 저희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들도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님을 뵙고 상법도 신속하게 개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법안심사소위도 방문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주총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쉽지 않다 하는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장회사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 제도를 3년 동안 시행해 봤지만 단 한 사람도 전자투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법상 가장 빨리 주총 할 수 있는 날이 2월 12일이나 2월 13일입니다. 저는 IFRS가 들어오기 전에는 2월 12일, 2월 13일 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주주총회를 해 봤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오던 주주 한두 분만 오시고 주주들이 별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전체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적어도 25%의 의결정족수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없는 일반 회사들은 정말 금년 주주총회에서 단지 감사 선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무제표 승인이나 또 이사 임기가 되어 이사를 회사에서는 바꿔야 될 상황인데 이럴 때 이분들을 못 바꾼다면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우리 주주,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못 했기 때문에 배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은 막막합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회사 감사 선임이 있어서 임시주총을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29일 날 편법으로 감사 선임을 할 것입니다. 감사 선임을 하니까 다른 건 문제가 안 되겠는데 특히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이런 주주 분포가 아주 많이 된, 소액 주주들 분포가 많이 된 이런 몇 개의 회사들이 내년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배당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중에 다시 심의해 주시겠다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조금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동안 이 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해결은 상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상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전번 국회나 이번 국회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도 해 주셨고, 그러나 심의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상법이 발의되어서 몇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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