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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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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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 제34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만화산업에서는 스타작가 후보작 발굴 및 샘플제작 지원에 3억 원 그리고 스타작가 우수작 사업화 지원에 3억 원 또 검증된 스토리의 웹툰을 멀티 유스(multi use)로 사업화하는 그런 지원사업에 3억 원,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이야기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리작가 데뷔프로그램 운영에 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 제346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맞습니다. 저 올 때 그때부터도 박영국 실장이 문화예술정책실장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 제346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언론에서는 제가 작성했다고 하는, 작성 실무자라고 하는데 저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을 경우에 역으로 언론통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점, 그리고 일종의 사이비 언론이랄까 이런 부분도 형평성 조항을 근거로 이렇게 요구를 해 온다랄지 이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광고주의 매체선택권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좀 더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 보다 더 다른, 좀 더 보완되는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린 데 대해서는 광고기법이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는 협찬이나 고지나 후원이나 이런 다양한 정책홍보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유사광고 금지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광고시장이나 언론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염려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 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 제정안은 현재 총리훈령으로 운영 중인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키는 법안으로서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광고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말하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몇 가지 조항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가 매체별․지역별 배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광고 집행의 효과성․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체 선정 시 형평성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오히려 형평성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언론을 통제한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광고주의 매체선택권이랄지 또 매체사의 영업권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료 신고 조항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동법 제정의 목적과 관련성이 크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수의 검증기관 설치 및 유료부수 검증기준 명문화 조항은 특히 기구 간의 과다한 경쟁을 하게 되면 신뢰성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고 또 검증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언론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또 정부기관 등의 유사광고 금지 조항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사료되어서 동 제정안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 이해관계기관과 보다 더 충분한 어떤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쳐서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에 대한 정부 의견은 지금 피해 구제에 법 개정안의 취지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조정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 개정안은 디지털미디어 시대 그리고 인터넷으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매개’와 ‘전파’의 용어 혼란 문제 또 댓글 등 게시판 관리자 및 운영자의 조정 신청 대상 해당 여부 그리고 언론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여부 또 유사 뉴스 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한 피해 구제 확대 부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토의를 조금 더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좀 더 확인하고 분석을 해서 자료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관 입장에서는 티켓의 매출만으로는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광고수입이 얼마큼 줄었을 때에 티켓가 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런 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다만 특정 영화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티켓으로 인한 수입, 그리고 매점 운영으로 인한 수입, 그리고 광고․영화로 인한 수입, 그리고 영업이익, 이렇게 지금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설명드린 취지는 지금 현재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극장의 적정수익이 얼마냐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하지도 않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A사의 경우에 보면 현재의 영업이익이 광고로 인한 매출액보다도 작은 수준이다. 따라서 광고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 경우에 이 영화관으로서는 그 부분의 어떤 수입을 메우기 위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관주의 재산 현황

6.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관주의 잘한 일


정관주의 못한 일



정관주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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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8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668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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