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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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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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행강제금을 처음에 도입할 때 2009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그때 도입을 했던 이유가 대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총량을 30% 이상 늘려 줬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해제하는 대신에 존치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됐던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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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정책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문제는 시행이 된 게 2010년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각종 이유로 해서 감면 내지 부과 내지 징수유예 조치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7년간 사실상 유예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 말에 이 문제를 다뤘을 때 상당히 큰 논란 끝에 3년만 더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은 담보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는 이행강제금 상한도 없애는 것으로 해서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때 3년을 징수유예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다시 유예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계속적인 보존․관리 차원에서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기존에 부과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징수만 유예된 거기 때문에 징수는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렇지만 그 소득이라는 것이 법률로 정해진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의 성격이라는 게 지금 축사로 사용을 하도록 허가가 돼 있는 용도를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을 하면서 사실은 초과에 드는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페널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실효성이 없는 원인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유예조치가 계속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소유주들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만들어지도록 도움을 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계속 유예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기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중간에 접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이 신청돼서 허가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정책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문제를 계속 지연만 시키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그래서 1051건 중에서 사실상 수도권에 한 600건 정도 되고요. 부산권에 한 400건 정도 되는데 그 600건 중에 상당수가 남양주나 하남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동의서를 징구해서 시정명령대로 이행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징수유예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동의서 내용대로 이행을 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결국은 양성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워킹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강하게 가지고 가면서 이것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 대안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맞습니다. 징수를 유예한 건수가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이행강제금을 벗어날 수 있는 공식적인 퇴로로써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금년 말까지 이 제도와 3년 유예 조치가 같이 왔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 유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해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물류창고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경훈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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