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보험사업 말고 복지사업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조사라든지 이런 규정에 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이런 규정들을 준용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복권기금법도 김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기재위에 계류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대안을 만들면서 29쪽의 19조(재원 등) 보시면 거기에 복권기금에 관한 내용을 그냥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이런 식으로 총괄해 가지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복권기금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7조는 공단이 관리․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위탁체가 아니고요, 공단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관리․운영 주체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공단이 할 수 있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현행법에는 39조의2가 없고요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새로운 법에 공단에서 출연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내용상으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복권기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기재부에서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사업의 성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동모금회도 매년 배분되는 금액이 공동모금회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건보재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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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지금 현재 175억씩 3개 기관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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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건보재정에서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적게 나오는 케이스에도 50%만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이 의료비가 나왔다 그러면 50% 해 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내년 예산은 공단의 건보재정에서 추입을 조금 더 해서 한 1500억 정도 사업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이제까지는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복권기금이랑 공동모금회 자금 확보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525억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공단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3호의 보건의료는 보건의료 정책을 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호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과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자산은 컷오프를 두려고 합니다. 얼마 이상 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하위법령에 맡겨져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40%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지금 소득 하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대비 20%를 넘어서는 경우에 지원할 계획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보험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과부담이라고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구소득 대비로 해 가지고 본인 가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움을 의미하고요. 저희가 초기 사업에서는 우선 소득 하위계층 시작을 하지만 점차적으로 사업이 좀 안정화되면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나갈 수 있을 때 조금 더 높은 소득의 계층이라도 자기 가구의 소득에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부담 의료비라는 용어도 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