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갑윤

공유하기

정갑윤의 말말말



1
정갑윤 위원 - 제35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현재까지 1차에는 6 대 4, 2차에는 5 대 4, 3차에는 5 대 4 이렇게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과연 어떤 분이 빠진 자리에 들어가시는지 모르지만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결국은 이 심판청구도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해군 대령이 여군 장교를 성폭행해서 자살한 사건이라든가, 군 조직은 상명하복이 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사가 밑의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거절하기 힘든 게 군 조직인데 앞으로 군형법이 개정된다면……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가 우리 국내에서 엄청나게 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35%가 줄었는가 하면, 또 우리나라는 오히려 464%가 늘었습니다, 464%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약 1만 1439명, 2016년만 해도 1199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추세도 보면 거의 다 남성 20대․30대․40대입니다. 군형법이 만약에 개정된다면 아마 저 추세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후보께서는 정말 아들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주로 남성 대 남성의 성관계에서 에이즈 발생률이 90%가 넘습니다, 90%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정갑윤 위원 - 제348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한데요. 차관한테 질문하겠는데, 제1조(목적)에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피해자 규모 등을 명기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에 명기를 딱 해 놨어요, 명확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정갑윤 위원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지역구가 울산이다 보니까, 부산의 인근에는 원자력발전소…… 고리, 경주, 또 울산 화력발전소, 요즘은 동서발전이라 하는데 울산에 있어 보면 낚시꾼들이, 그 옛날에 원자력발전소는 일반인의 접근이 힘드니까 특별히 출입증 받아 가지고 낚시하러 간다고, 굉장히 성행합니다, 거기 가서 낚시해 고기 많이 잡아 오고. 아까 해수부에서 말씀하시는 것, 참 어쩌면 오랫동안 그것을 듣고 봐 왔어요.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 아마 원자력발전소 배출구 주변에 가서 낚시한다고,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갔다 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많이 잡아 오고 그런 얘기 합디다. 요즘 세월이 지나니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영 딴 얘기 듣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정갑윤 위원 - 제34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 6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혁신도시 건설은 입법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인재 등용에 있는데 사실 울산 지역의 경우에 보면 지금 그동안에 지역인재 채용이 불과 1.3%입니다, 1.3%. 입법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전국의 혁신도시 인허가를 전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또 나중에 준공도 국토교통부가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준공하고 나면 모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한 예로 울산의 경우에 지난 8월에 LH가 준공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297건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는데 공교롭게 지난 10월에 태풍 차바가 스쳐 갔습니다.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LH에 가서 농성을 하고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공사 과정에서 살펴보면 저류조라든가 이런 게 말이 저류조지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 이게 지역주민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국토교통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정말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견해는…… 혹시 민원을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정갑윤 위원 - 제346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수사도 수사지만 기본 자세입니다. 장관께서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제가 누구를 두둔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물며 현직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 서민들에게 검찰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마 예측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꼭 그렇게 해서 인민재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저는 대통령을 두둔해 달라는 얘기도, 잘못하면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그런 촛불 민심에 얹혀서 이것은 결코 아니다. 결국 검찰의 미래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발 형평성에 맞게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그래도 법과 원칙은 살아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때 참여한, 역사교과서 발간의 추진에 관여했던 교사나 교육부 공무원들은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다,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뒤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장관 재임 시에 장관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가 다음 또 정권이 바뀌어서 적폐세력으로 안 몰린다는 보장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심지어 교육부 공무원이 인천의 모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났다가 여론이 떠드니까 다시 취소한 경우도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문제는 또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추진에 관여했던 교사나 교육부 공무원은 줄줄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고발하지 않기로 했지요, 결론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폭 사면도 아니고 장관 직권으로 사면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57조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상대로 5번에 걸쳐서 고발을 했는데, 교육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했는데, 국가공무원법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에 취임하시면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났던데,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장관께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그야말로 전문가이시니까 잘하시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비용들을 전부,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경우에 비용은 전부 국민 부담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전기요금 인상과도 연계될 텐데 필수적이니까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원전을 이제 탈원전하면 앞으로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이 또 과연 지켜질까 걱정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아마 이 정부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예측합니다. 지금 현재 8차 수급계획에 보면, 정말 지금 전 세계가 탄소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탄소배출량 37%를 줄여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요 사실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추위가 처음 왔을 때 예비율이 상당히 불안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력수급이, 앞으로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0.5GW 예측했고요. 2년 전에 7차 계획 때는 113.2GW로 했는데 그것 한 12.7GW, 약 11% 감소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데 오히려 집중적으로 더 전기 소요가 필요할 텐데 그것도 감안하지 않는가 하면, 그동안에 7차 계획 때하고 8차 계획 때하고 전력수요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면 7차 계획 때 전력이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계획이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지난 7차 때보다 약 10% 넘게 이 계획이 잡힌 것은 그동안 특별한, 그 사이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장관님, 지난 14일 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재판을 하면 되는 건데 뭘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이 돈을 받아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 지역 주민이 31명밖에 안 돼요. 차라리 그 돈을 받아서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지금 현재 그런 시위는 앞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그 앞에 아직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전체 116명 중에 31명, 단체 5개 중에 2개 단체 그렇습니다. 실제 그때 제가 질의하면서 차라리 구상권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라 했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실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현안이 발생할 때 전국을 다니는 시위 전문가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법질서가 지켜지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법원 쪽에다가 또 법무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 강정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사실 34억 5000만 원은 장관님 돈도 아니고 대통령 돈도 아니고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지요? 방위력 개선비는 사실 원래 무기 획득이나 운용․유지, 군사력 건설 이런 용도로 사용할 돈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갑윤의 재산 현황

8.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갑윤의 활동 요약


정갑윤의 공약


정갑윤의 입법활동


정갑윤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정갑윤의원실 채용 정보


정갑윤의 잘한 일


정갑윤의 못한 일



정갑윤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