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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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5년 5월 5일
- 한자이름: 全惠淑
- 영문이름: JUN HYESOOK
- 당선지역: 서울 광진구갑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 당선이력: 18,20대
- 특기:
- 취미: 음악감상
- 전화번호: 02-784-8340
- 보좌관: 정일섭, 조형국
- 비서관: 김회근, 임양택
- 비서: 김원용, 허용준, 양윤정, 박진수, 최희재
- 약력
전혜숙의 말말말
전혜숙 위원 - 제350회 제1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위원이 아직 익숙지 않은데 총리 청문회를 하려니까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책임총리입니다. 책임총리답게 그에 맞는 정책 검증과 또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검증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털기식의 어떤 검증보다는 정말 이분이 얼마만큼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 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당 위원이 아직 익숙지 않은데 총리 청문회를 하려니까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책임총리입니다. 책임총리답게 그에 맞는 정책 검증과 또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검증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털기식의 어떤 검증보다는 정말 이분이 얼마만큼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 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백신 신속 제품화 맞춤형 지원 3억 원, 백신 제품화 ICT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맵핑 4억 원, 중점 지원 백신 선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3억 원인데요. 실제 백신은 생산하는 것이 다 적자입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기업 정신으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입하게 되면 이것이 또…… 아까 희귀 의약품도 제가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수입하면 10억 원 이상의 돈이 지금 더 손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식약처가 이것을 놓친 거예요.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백신 신속 제품화 맞춤형 지원 3억 원, 백신 제품화 ICT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맵핑 4억 원, 중점 지원 백신 선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3억 원인데요. 실제 백신은 생산하는 것이 다 적자입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기업 정신으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입하게 되면 이것이 또…… 아까 희귀 의약품도 제가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수입하면 10억 원 이상의 돈이 지금 더 손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식약처가 이것을 놓친 거예요.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 위원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다만 복지부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폐아동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센터를 설치하고 싶어 하냐면 사실은 센터에다가 자폐아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교사라든가 정신과의사라든가 이런 게 참 많이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폐아동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자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센터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니 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폐아동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에 대한 것까지 시설들이 총망라되어 잘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관님도 한번 현장 방문을 전국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 보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각각 센터라고 하면서 흩어져 있는 작은 센터로 자살예방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자폐아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자기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시설이 너무 없고,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한번 했는데 그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자폐아가 크면 클수록 힘이 세지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고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로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라도, 센터를 만들게 되면 국가 지원이 되고 현재 있는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복지부에서 정말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반영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정신건강센터 1, 2, 3, 4가 나와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만 복지부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폐아동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센터를 설치하고 싶어 하냐면 사실은 센터에다가 자폐아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교사라든가 정신과의사라든가 이런 게 참 많이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폐아동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자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센터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니 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폐아동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에 대한 것까지 시설들이 총망라되어 잘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관님도 한번 현장 방문을 전국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 보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각각 센터라고 하면서 흩어져 있는 작은 센터로 자살예방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자폐아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자기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시설이 너무 없고,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한번 했는데 그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자폐아가 크면 클수록 힘이 세지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고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로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라도, 센터를 만들게 되면 국가 지원이 되고 현재 있는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복지부에서 정말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반영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정신건강센터 1, 2, 3, 4가 나와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대로 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을 김순례 위원님께 보고를 하면서…… 김순례 위원님이 꼭 이것을 다 삭감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식약처가 앞으로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꼭 고쳐야 됩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저도 그때 지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이것 말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대로 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을 김순례 위원님께 보고를 하면서…… 김순례 위원님이 꼭 이것을 다 삭감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식약처가 앞으로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꼭 고쳐야 됩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저도 그때 지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이것 말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순례 위원님 지적한 부분 외에, 그것은 고쳐야 되고, 그렇다고 해도 식약처가 홍보를 하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예산이 좀 부족한 것도 맞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순례 위원님 지적한 부분 외에, 그것은 고쳐야 되고, 그렇다고 해도 식약처가 홍보를 하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예산이 좀 부족한 것도 맞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보류하기 전에, 식약처 참 답답하네. 아니, 지금 현재 유사마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국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여태껏 정부가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것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기재부 가서 왜 관철을 못 한다는 겁니까? 사람이 꼭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죽어 나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지금 이 약물을…… 식약처가 자기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처벌도 못 하고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류하기 전에, 식약처 참 답답하네. 아니, 지금 현재 유사마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국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여태껏 정부가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것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기재부 가서 왜 관철을 못 한다는 겁니까? 사람이 꼭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죽어 나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지금 이 약물을…… 식약처가 자기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처벌도 못 하고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밀린 복지 예산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복지에 대해서 중점으로 한다니까 기재부가 좀 움직이지 예전에는 복지 예산 형편없이 깎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밀린 복지 예산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복지에 대해서 중점으로 한다니까 기재부가 좀 움직이지 예전에는 복지 예산 형편없이 깎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식약처 처장이 장관이 아니고 차관이기 때문에 늘 기재부에서 많이 밀려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단 이것을 인정해 주고, 기재부와의 부분은 부처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계속 힘이 없어 가지고 예산에서 밀린 거거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실제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식약처 처장이 장관이 아니고 차관이기 때문에 늘 기재부에서 많이 밀려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단 이것을 인정해 주고, 기재부와의 부분은 부처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계속 힘이 없어 가지고 예산에서 밀린 거거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실제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놓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돈도 굉장히 작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줘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 로드맵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 대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 미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산 백신은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작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놓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돈도 굉장히 작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줘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 로드맵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 대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 미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산 백신은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작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방형 하는 것하고 제형에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 상태에서, 주사제라는 것은 일반 정제보다도 더 정교하게 시설이 잘 갖춰진 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방형 하는 것하고 제형에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 상태에서, 주사제라는 것은 일반 정제보다도 더 정교하게 시설이 잘 갖춰진 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항생제, 카나마이신하고 닥티노마이신, 티오테파, 다 주사제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항생제, 카나마이신하고 닥티노마이신, 티오테파, 다 주사제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위탁을 왜 하느냐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게 또 생산을 수요 조정을 해서 그 수요만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고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회사가 생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재고가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재고 남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상당히 심각한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넣어서 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위탁을 왜 하느냐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게 또 생산을 수요 조정을 해서 그 수요만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고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회사가 생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재고가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재고 남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상당히 심각한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넣어서 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이 증액 의견을 낸 것은, 희귀필수의약품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재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사실은 생산을 안 합니다. 생산 안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셔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이 증액 의견을 낸 것은, 희귀필수의약품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재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사실은 생산을 안 합니다. 생산 안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셔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이게 지금 직구로 들어오는 불법유통 마약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도 마약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TV 홍보를 통해서 마약이 얼마나 나쁜가, 지금 연예인들이나 사실 여러 가지 불법 유통돼서 문제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건들, 어금니 아빠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그런 게 다 유통됐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일부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TV 매체를 통해서라도 마약류의 위험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은 이게 왜 나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홍보의 필요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이게 지금 직구로 들어오는 불법유통 마약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도 마약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TV 홍보를 통해서 마약이 얼마나 나쁜가, 지금 연예인들이나 사실 여러 가지 불법 유통돼서 문제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건들, 어금니 아빠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그런 게 다 유통됐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일부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TV 매체를 통해서라도 마약류의 위험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은 이게 왜 나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홍보의 필요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결위에서 남인순 위원님 지키세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결위에서 남인순 위원님 지키세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혜숙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전혜숙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6%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9%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1520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소위원장대리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의원
전혜숙의 공약
- 20대
- 18대
전혜숙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중소기업 판로는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하여 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확장 기회를 찾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추진계획이 있는 기업 중 70.4%는 1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동 기업을 위한 조속한 정책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필요로 ... - [입법예고] [20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 - [입법예고] [20113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재 ... - [입법예고] [20112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신기기를 출시하는 등 ICT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간단한 통신기기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요건으로 인해 적시에 개발 및 출시가 ... - [입법예고] [201119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 - [입법예고] [201117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에 낙서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의 설치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 - [입법예고] [201113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 - [입법예고] [201115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43인)
2017-12-29 제안이유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 - [입법예고] [2011114]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전체 인구 중 노인(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3.2%(656만 9천명)이며 2026년 초고령 사회(20%) 진입, 2037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노인의 영양섭취 불량 등 식생활문제(노인의 49%가 영양관리 주의·개선 필요)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노인의 89.2%가 식이요인에 기인한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 - [입법예고] [2011176]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치료에서 질병의 조기진단 및 예방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혈액·조직 등 체외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반진단(CDx, Companion Diagnostic), 차세대 유전자 분석기술(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등과 접목되어 빠르게 발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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