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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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4년 11월 4일
- 한자이름: 全賢姬
- 영문이름: JEON HYUNHEUI
- 당선지역: 서울 강남구을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8,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6950
- 보좌관: 김흥수, 이인화
- 비서관: 김대경, 권용제
- 비서: 김대평, 김연주, 최혜원, 권성욱, 정윤재
- 약력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치과의사/변호사
(現)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現)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現)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前)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보단장
(前)2014인천아시안게임 저탄소친환경위원장
(前)18대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전현희의 말말말
전현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도 공공주택 특별법 법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10년 공공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위한 요구는 19대 국회에 이어서 현재까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판교에 첫 분양이 도래하므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2024년에 분양전환이 되고요, 서울에 약 10개에 가까운 지역, 그리고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또 경남 김해 등 이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지금 현재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전환 방식 개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선거공약에 이 문제를 담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그리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시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도 이 법안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여전히 기존의 그런 태도를 계속적으로 보이는 데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강남과 판교의 경우에는 지금 폭등한 분양가로 인해서 이게 분양전환이 되더라도 분양을 받지 못할 그런 무주택 서민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다면 청약통장은 소진을 했고 그리고 또 당장 분양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살고 있던 곳에서 내쫓기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방치를 한다면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했던 원래의 제도적인 취지가 훼손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입법 통과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10년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5년 분양전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본 법안의 원안통과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끝내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내놓아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국토부가 내놔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분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는 당장 퇴거를 요구해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 또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전환 시행 전에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서 임차인과 사업자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임차인의 내집마련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강화하고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법안의 원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요. 만약에 정 불가피하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임차인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제도적 대책을 반드시 국토부가 마련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차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공공주택 특별법 법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10년 공공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위한 요구는 19대 국회에 이어서 현재까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판교에 첫 분양이 도래하므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2024년에 분양전환이 되고요, 서울에 약 10개에 가까운 지역, 그리고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또 경남 김해 등 이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지금 현재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전환 방식 개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선거공약에 이 문제를 담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그리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시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도 이 법안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여전히 기존의 그런 태도를 계속적으로 보이는 데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강남과 판교의 경우에는 지금 폭등한 분양가로 인해서 이게 분양전환이 되더라도 분양을 받지 못할 그런 무주택 서민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다면 청약통장은 소진을 했고 그리고 또 당장 분양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살고 있던 곳에서 내쫓기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방치를 한다면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했던 원래의 제도적인 취지가 훼손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입법 통과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10년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5년 분양전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본 법안의 원안통과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끝내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내놓아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국토부가 내놔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분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는 당장 퇴거를 요구해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 또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전환 시행 전에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서 임차인과 사업자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임차인의 내집마련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강화하고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법안의 원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요. 만약에 정 불가피하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임차인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제도적 대책을 반드시 국토부가 마련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차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평균보다 과도한 이익이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보다 더 사회적인 차원에서 소유자가 이를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도적 취지하에 실제적으로 재건축 소유자들이나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역시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도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와 제도적인 의의에 저도 당시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했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 드렸고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일몰제가 기한이 도래해서 내년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시행된다면 절차적인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세밀한 대책을 세우는 것 또한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대상에 1가구 1주택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1가구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기꾼이 아니라 실소유자이고 또 이 제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1가구 1주택자 실소유자들에 대한 이런 선의의 피해자 구제책을 국토부에서 세밀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세율의 경우 초과이익의 10～50%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유기간이라든가 보유 주택수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세율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유기간별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초과이익에 대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라는 그런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과 시점도 보면 준공 인가 시점입니다. ‘이게미실현 이익이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과 시점의 경우에도 매도 시나 아니면 증여나 상속, 실질적으로 이 소유권이 이전하는 그 시점이 사실상 부과 시점이 되어야 실질적인 미실현 이익이라는 이런 부분의 논란을 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중복 과세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한 보완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 드리고요. 또 주택가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개시 시점에는 주택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종료 시점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개시와 종료 시점을 모두 적어도 국토부의 실거래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을 개시하는 시점도 사업 시행 인가일로 하는, 그래서 사업 장기화 방지로 인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최근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구도심이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했을 때에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여기에는 사실상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정부에서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밀하게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선의의 피해자와 또 억울하다, 아니면 형평성이 없다 이런 비난에 직면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평균보다 과도한 이익이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보다 더 사회적인 차원에서 소유자가 이를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도적 취지하에 실제적으로 재건축 소유자들이나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역시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도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와 제도적인 의의에 저도 당시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했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 드렸고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일몰제가 기한이 도래해서 내년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시행된다면 절차적인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세밀한 대책을 세우는 것 또한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대상에 1가구 1주택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1가구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기꾼이 아니라 실소유자이고 또 이 제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1가구 1주택자 실소유자들에 대한 이런 선의의 피해자 구제책을 국토부에서 세밀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세율의 경우 초과이익의 10～50%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유기간이라든가 보유 주택수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세율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유기간별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초과이익에 대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라는 그런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과 시점도 보면 준공 인가 시점입니다. ‘이게미실현 이익이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과 시점의 경우에도 매도 시나 아니면 증여나 상속, 실질적으로 이 소유권이 이전하는 그 시점이 사실상 부과 시점이 되어야 실질적인 미실현 이익이라는 이런 부분의 논란을 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중복 과세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한 보완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 드리고요. 또 주택가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개시 시점에는 주택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종료 시점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개시와 종료 시점을 모두 적어도 국토부의 실거래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을 개시하는 시점도 사업 시행 인가일로 하는, 그래서 사업 장기화 방지로 인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최근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구도심이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했을 때에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여기에는 사실상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정부에서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밀하게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선의의 피해자와 또 억울하다, 아니면 형평성이 없다 이런 비난에 직면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이 편성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 혹은 50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2018년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550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런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택 기능의 저하라든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그대로 두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개보수에 관한 전면적인 개보수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배정 좀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이 편성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 혹은 50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2018년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550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런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택 기능의 저하라든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그대로 두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개보수에 관한 전면적인 개보수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배정 좀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이 저를 최근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제가 가장 사정을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국회의원일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원이 해마다 적자가 계속돼서 지금 누적 적자가 50억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누적되는 적자 때문에 인건비 확보도 여의치 않아서 병원 운영의 핵심인 의료진 확보에도 현재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교통기금에 따라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에 따라서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마다 제때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예산도 보니까 기본 예산만 편성을 하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재활병원 예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아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이 피해자 지원에 우선돼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방향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 방향성하고도 이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 같은 방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이 저를 최근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제가 가장 사정을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국회의원일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원이 해마다 적자가 계속돼서 지금 누적 적자가 50억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누적되는 적자 때문에 인건비 확보도 여의치 않아서 병원 운영의 핵심인 의료진 확보에도 현재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교통기금에 따라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에 따라서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마다 제때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예산도 보니까 기본 예산만 편성을 하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재활병원 예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아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이 피해자 지원에 우선돼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방향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 방향성하고도 이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 같은 방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우리 국토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굉장히 적절하고 필요한 예산 많이 배정을 하신 것 같고 국회에서도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우리 국토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굉장히 적절하고 필요한 예산 많이 배정을 하신 것 같고 국회에서도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골재채취라는 가치하고 해양수산자원 보호라는 가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법안인데요. 기존에 우리나라의 건설에 필요한 골재는 육지에서 채취하는 것 또 해양에서 채취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양에서,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하는 골재가 좀 더 경제성이 있고 채취가 용이하다는 그런 이유로 여기서 채취가 사실상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양자원이 사실상 거의 씨가 말라갈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가 국토부의 입장에서, 골재채취라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실상 EEZ에서의 골재채취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자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EEZ에서 골재채취를 현재처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수산자원 보호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으로 채취단지 지정 신청이나 관리권한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부여됐다는 이것만으로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 골재채취를 좀 더 다변화하고 또 지금 여주지역에 가면 골재가 사실상 쌓여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없고 이동이 어렵다는 또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이유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자원의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골재채취를 국토부에서는 좀 더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는 좀 더 어민들과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대로 그대로 통과되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골재채취라는 가치하고 해양수산자원 보호라는 가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법안인데요. 기존에 우리나라의 건설에 필요한 골재는 육지에서 채취하는 것 또 해양에서 채취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양에서,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하는 골재가 좀 더 경제성이 있고 채취가 용이하다는 그런 이유로 여기서 채취가 사실상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양자원이 사실상 거의 씨가 말라갈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가 국토부의 입장에서, 골재채취라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실상 EEZ에서의 골재채취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자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EEZ에서 골재채취를 현재처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수산자원 보호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으로 채취단지 지정 신청이나 관리권한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부여됐다는 이것만으로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 골재채취를 좀 더 다변화하고 또 지금 여주지역에 가면 골재가 사실상 쌓여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없고 이동이 어렵다는 또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이유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자원의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골재채취를 국토부에서는 좀 더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는 좀 더 어민들과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대로 그대로 통과되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의원 - 제351회 제1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헌특위에 위원으로 사․보임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헌법의 개정 작업에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헌법 모델을 만드는 데 제 역량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시는 이주영 위원장님과 개헌특위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고 또 앞으로 이 과정을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헌특위에 위원으로 사․보임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헌법의 개정 작업에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헌법 모델을 만드는 데 제 역량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시는 이주영 위원장님과 개헌특위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고 또 앞으로 이 과정을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지금 해외건설 촉진법을 개정해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민관 협력사업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사업에 관한 재정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도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배당 수입을 통한 자체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런 구조로 설계는 되었지만 초기에 사무실 임차라든지 활동비용이라든지 초기 운영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정부에서 한 100억 정도로 출자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서울시가 빠졌는데요, 내년에는 좀 반드시 선정이 될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 전반적으로 노후 침체가 가속화되고 서울의 4분의 3이 쇠퇴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80% 이상이 쇠퇴지역으로 될 상황이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서울시가 시급히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도시재생사업에 서울시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지금 해외건설 촉진법을 개정해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민관 협력사업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사업에 관한 재정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도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배당 수입을 통한 자체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런 구조로 설계는 되었지만 초기에 사무실 임차라든지 활동비용이라든지 초기 운영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정부에서 한 100억 정도로 출자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서울시가 빠졌는데요, 내년에는 좀 반드시 선정이 될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 전반적으로 노후 침체가 가속화되고 서울의 4분의 3이 쇠퇴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80% 이상이 쇠퇴지역으로 될 상황이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서울시가 시급히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도시재생사업에 서울시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두 번째는 도로공사 PSO 문제입니다. 도로공사가 올해에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서 명절에 도로통행료 감면 정책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도 그런 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산이 고스란히 사실상 도로공사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PSO를 그래도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민자도로에서도 심지어는 MRG로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로에도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핑계로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누적 적자가 쌓이면 결국 그 내용이 통행료 인상으로 시민들,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이걸 공약으로 했었고 그리고 또 명절 통행료 감면에 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대도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올해 예산에도 PSO 관련돼서 장관님께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발의한 유료도로법에 국고지원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보다 제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전에라도 장관님께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번째는 도로공사 PSO 문제입니다. 도로공사가 올해에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서 명절에 도로통행료 감면 정책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도 그런 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산이 고스란히 사실상 도로공사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PSO를 그래도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민자도로에서도 심지어는 MRG로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로에도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핑계로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누적 적자가 쌓이면 결국 그 내용이 통행료 인상으로 시민들,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이걸 공약으로 했었고 그리고 또 명절 통행료 감면에 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대도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올해 예산에도 PSO 관련돼서 장관님께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발의한 유료도로법에 국고지원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보다 제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전에라도 장관님께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실제로 해외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건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름이 실제로 더 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실제로 해외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건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름이 실제로 더 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하는 거라, 해외에서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좀 크게 보여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하는 거라, 해외에서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좀 크게 보여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입찰 참가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법적인 안정성은 있는데 다른 유사 법안도 보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비위 사실이 있으면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이 경우에 입찰참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행정적으로 징계를 했는데 그게 법적쟁송에 갔을 때 그 내용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징계를 하고 그에 기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했는데 만약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뒤집어질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특히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고 입찰 참가 자체가 제한이 되는 상당히 중한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입찰 참가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법적인 안정성은 있는데 다른 유사 법안도 보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비위 사실이 있으면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이 경우에 입찰참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행정적으로 징계를 했는데 그게 법적쟁송에 갔을 때 그 내용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징계를 하고 그에 기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했는데 만약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뒤집어질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특히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고 입찰 참가 자체가 제한이 되는 상당히 중한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현재 이 법안에 관해서, 특히 기술사회에서는 역량지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 소위에 논의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현재 이 법안에 관해서, 특히 기술사회에서는 역량지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 소위에 논의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기본 취지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 법의 발의 동기도 입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이런 시설이 유치됐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면 입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주체로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 취지로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성이 현장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기본 취지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 법의 발의 동기도 입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이런 시설이 유치됐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면 입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주체로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 취지로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성이 현장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는 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분들 또 장애인 분들, 많은 분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런 내용을 이번에 늦게나마 반영해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당장 어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던 그분에게 이렇게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분들에게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사실상 부양의무자들이 부양을 거부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법이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해서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지금 법 시행일이 2018년 10월 1일인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때부터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법의 시행일을 앞당겨서 법에 정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따라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분들 또 장애인 분들, 많은 분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런 내용을 이번에 늦게나마 반영해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당장 어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던 그분에게 이렇게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분들에게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사실상 부양의무자들이 부양을 거부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법이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해서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지금 법 시행일이 2018년 10월 1일인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때부터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법의 시행일을 앞당겨서 법에 정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따라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건축물의 내진에 관한 그동안의 관리기준을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굳이 국토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내진설계나 내진공사나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건축물의 기준이나 여러 가 지 건축물 자재에까지 내진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볼 일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 열심히 챙겨야겠다 이게 국토부의 자세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건축물의 내진에 관한 그동안의 관리기준을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굳이 국토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내진설계나 내진공사나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건축물의 기준이나 여러 가 지 건축물 자재에까지 내진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볼 일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 열심히 챙겨야겠다 이게 국토부의 자세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게 그런 내용 다 포함인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진에 있어서 사실상 지진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 대비책에 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아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규제와 여러 가지 제도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게 그런 내용 다 포함인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진에 있어서 사실상 지진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 대비책에 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아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규제와 여러 가지 제도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오늘 심의 의결될 예정인, 의결될 거다 생각은,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발의한 유료도로법이 교통소위의 법률심사 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민자도로가 높은 통행료와 높은 이자율의 후순위 채권 문제로 인한 혈세낭비 등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료도로법을 통해서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 법안에 대해서 교통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또 심의를 거쳐서 법이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제가 원래 발의를 했던 내용에는 다소 미흡하고 좀 수정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신 만큼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소 아쉽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토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법으로 인해서 민자도로 개혁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출발점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국토부에서 앞으로 민자도로 개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매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법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심의 의결될 예정인, 의결될 거다 생각은,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발의한 유료도로법이 교통소위의 법률심사 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민자도로가 높은 통행료와 높은 이자율의 후순위 채권 문제로 인한 혈세낭비 등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료도로법을 통해서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 법안에 대해서 교통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또 심의를 거쳐서 법이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제가 원래 발의를 했던 내용에는 다소 미흡하고 좀 수정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신 만큼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소 아쉽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토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법으로 인해서 민자도로 개혁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출발점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국토부에서 앞으로 민자도로 개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매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법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현희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전현희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8%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3%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409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의원
전현희의 공약
- 20대
- 18대
전현희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2018-01-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여 한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택시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지만 LPG부탄 가격 인상과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 종사자의 수입은 ... - [입법예고] [201127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관리기준에 미달하거나 녹색교통 진흥 및 확산이 필요한 경우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 - [입법예고] [201120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 - [입법예고] [20112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각각 상위 4위와 2위로 조사되었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 - [입법예고] [2011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22만 917건, 1만 9천769건으로 음주음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음주 ... - [입법예고] [20112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 ... - [입법예고] [20112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동화 및 경영합리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산업 간 또는 기업 간 고용 이동 증가, 새로운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창출 등이 예견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서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 ... - [입법예고] [201120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기술화·디지털화와 함께 산업과 고용 환경에서 큰 변화가 예견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융복합산업 등 신성장산업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민간이 해당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입법예고] [20112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 - [입법예고] [20112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각각 상위 4위와 2위로 조사되었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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