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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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2년 5월 18일
- 한자이름: 全海澈
- 영문이름: JEON HAECHEOL
- 당선지역: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8901
- 보좌관: 신영대, 한종환
- 비서관: 노진석, 이은정
- 비서: 이재경, 백수현, 최찬규, 김소연, 류화연
- 약력
- 2012. 05 ~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상록갑)
2007. 12 ~ 2012. 05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2010. 안산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2009.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2008. ~ 민주통합당 안산상록갑 지역위원장
2006. 05 ~ 2007. 12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3. 07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1. 01 ~ 2004. 05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2001~2002 미국워싱턴주립대학교잭슨스쿨 객원 연구원
199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1998.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199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1994. 안산시 고문변호사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5.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1. 마산중앙고등학교 졸업
1978. 목포영흥중학교 졸업
1975. 목포대성초등학교 졸업
전해철의 말말말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것은 아니고요, 입증책임 전환의 규정은 좀 더 재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의 요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면, 요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 지우는 것을 잘하면 굳이 입증책임 전환은 필요 없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한 번 더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아니고요, 입증책임 전환의 규정은 좀 더 재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의 요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면, 요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 지우는 것을 잘하면 굳이 입증책임 전환은 필요 없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한 번 더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전해철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전반기에 소위원장을 맡아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분들의 함께하심 그리고 많은 도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생략해도 되겠지요? 이미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위원분들 그동안 많이 봤고 이미 몇 차례 상임위원회를 했으니까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 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다. 금융위원회 소관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마. 국가보훈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다. 국가보훈처 소관 (10시1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전반기에 소위원장을 맡아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분들의 함께하심 그리고 많은 도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생략해도 되겠지요? 이미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위원분들 그동안 많이 봤고 이미 몇 차례 상임위원회를 했으니까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 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다. 금융위원회 소관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마. 국가보훈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다. 국가보훈처 소관 (10시1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우려는 저는 금융위의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기왕에 신용평가사에 책임을 묻는 것을 규정할 때는 좀 실효성 있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우려는 저는 금융위의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기왕에 신용평가사에 책임을 묻는 것을 규정할 때는 좀 실효성 있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김해영 위원님의 지적은 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한다고 하면서 요건을 강하게 해서 폐지하고 굳이 못 하게 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님의 지적은 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한다고 하면서 요건을 강하게 해서 폐지하고 굳이 못 하게 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입증책임에 대한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앞에 김해영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지금 금융위에서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법을 규정, 신설하면서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 앞의 요건 부분에 대한 완화는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정한’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한다든지 또 11조3항에 있는 ‘거짓’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간 것이 요건을 더 엄격히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완화된 것처럼 보여 버리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증책임에 대한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앞에 김해영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지금 금융위에서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법을 규정, 신설하면서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 앞의 요건 부분에 대한 완화는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정한’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한다든지 또 11조3항에 있는 ‘거짓’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간 것이 요건을 더 엄격히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완화된 것처럼 보여 버리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입증책임의 범위를 좀 넓히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입증책임이 전환은 되는데 그 범위를 좀 넓혀서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입증책임의 범위를 좀 넓히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입증책임이 전환은 되는데 그 범위를 좀 넓혀서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 물론 그렇게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단서조항, 입증책임 전환 없이 본문을 개정하면 소송이 좀 더 수월해지기보다는…… 소송을 하기가 낫다, 피해자 구제가 낫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나왔던 3건 또는 2건에서 일반 피해자가 패소한 것을 봤을 때 그렇게 확신에 차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물론 그렇게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단서조항, 입증책임 전환 없이 본문을 개정하면 소송이 좀 더 수월해지기보다는…… 소송을 하기가 낫다, 피해자 구제가 낫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나왔던 3건 또는 2건에서 일반 피해자가 패소한 것을 봤을 때 그렇게 확신에 차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것 말고 방금 금융위 이야기했던 대로 사실 제가 제안했던 게 있었거든요. 고려의 문제가 있어서, 물론 과세 관청에서 그냥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니까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자’로 조금 더 제한적인 범위를 둬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문구를 넣는 것이 좀 낫다 이야기했는데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 말고 방금 금융위 이야기했던 대로 사실 제가 제안했던 게 있었거든요. 고려의 문제가 있어서, 물론 과세 관청에서 그냥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니까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자’로 조금 더 제한적인 범위를 둬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문구를 넣는 것이 좀 낫다 이야기했는데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맞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것의 논거는 체납자 개인에 대해서 엄격하고 엄중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FIU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하는 거지 그 범위를 확대할 때는, 특히 이렇게 친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다든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까지 넓힐 때는 신중하게 하자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김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한다 하면 국세징수법 제27조1항 정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한정하자는 의견이지만 국세징수법에 했던 취지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넓히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맞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것의 논거는 체납자 개인에 대해서 엄격하고 엄중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FIU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하는 거지 그 범위를 확대할 때는, 특히 이렇게 친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다든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까지 넓힐 때는 신중하게 하자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김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한다 하면 국세징수법 제27조1항 정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한정하자는 의견이지만 국세징수법에 했던 취지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넓히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무튼 그 부분도 나름, 먼저 이종걸 의원님 안을 보면 그 부분도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 제가 의원님 안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박명재 의원님 안 같으면 국세징수법 제27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 이종걸 의원님 안은 너무 불확실해서 이렇게 불확실…… 자꾸 제가 비난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확정되지 않아서, 전득자가 여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전득자 포함 여부를 또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기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도 이야기한 대로 저는 이것은 제한을 할 수 있으면 제한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누가 보나, 누가 말씀을 하시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체납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이 과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막고, 아까 금융위원회가 적절하게 말한 대로 하고 나서…… 지금 체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세무조사를 적절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 국세청 세무조사는 여러 가지 요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무한정 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일단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탈이 없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금융위원회가 이야기했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고요. 전득자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저는 좀 불명확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확대되어서 수행이 곤란한 금융위 입장입니다. 다만 이렇게 정부 간에 의견이 첨예할 때 저희들이 소위에서 결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하고 금융위 간 논의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의 입장 정도 해서 법안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세청이 저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좀 더 논의해서 통일된 의견을 갖고 와서 한번 제시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무튼 그 부분도 나름, 먼저 이종걸 의원님 안을 보면 그 부분도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 제가 의원님 안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박명재 의원님 안 같으면 국세징수법 제27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 이종걸 의원님 안은 너무 불확실해서 이렇게 불확실…… 자꾸 제가 비난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확정되지 않아서, 전득자가 여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전득자 포함 여부를 또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기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도 이야기한 대로 저는 이것은 제한을 할 수 있으면 제한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누가 보나, 누가 말씀을 하시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체납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이 과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막고, 아까 금융위원회가 적절하게 말한 대로 하고 나서…… 지금 체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세무조사를 적절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 국세청 세무조사는 여러 가지 요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무한정 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일단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탈이 없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금융위원회가 이야기했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고요. 전득자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저는 좀 불명확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확대되어서 수행이 곤란한 금융위 입장입니다. 다만 이렇게 정부 간에 의견이 첨예할 때 저희들이 소위에서 결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하고 금융위 간 논의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의 입장 정도 해서 법안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세청이 저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좀 더 논의해서 통일된 의견을 갖고 와서 한번 제시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보세요. 이종걸 의원안은 2페이지에 보면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이. 이것 말고 다른 내용이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보세요. 이종걸 의원안은 2페이지에 보면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이. 이것 말고 다른 내용이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의 재산 현황
19.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전해철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1%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5%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3141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소위원장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전해철의 공약
- 20대
- 19대
전해철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 [입법예고] [201113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 - [입법예고] [201115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송 등의 법률 지원, 자립·자활 등의 지원, 동반 아동의 취학 지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 ... - [입법예고] [2011094]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2017-12-28 제안이유 최근 일상생활용품과 외관이 유사한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성범죄나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몰래카메라’, 즉, 위장형카메라는 범죄 및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벌만 가해지고 있을 뿐 사전 관리가 미흡하여 미 ... - [입법예고] [201100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3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와 군사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소환장에는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형사소송 서류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 ... - [입법예고] [20108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2017-12-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 ... - [입법예고] [20107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6인)
2017-1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맡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장 내에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자녀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 ... - [입법예고] [201076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2017-1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 - [입법예고] [20107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2017-1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 - [입법예고] [201076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2017-1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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