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해철

공유하기

전해철의 말말말



4
전해철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너무 넓으니까. 한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등’을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것은 아니고요, 입증책임 전환의 규정은 좀 더 재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의 요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면, 요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 지우는 것을 잘하면 굳이 입증책임 전환은 필요 없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한 번 더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혹시 이 근래에 법사위원하고 어디 다녀오셨나요? 법사위원하고 같이 생활하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소위원장 전해철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전반기에 소위원장을 맡아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분들의 함께하심 그리고 많은 도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생략해도 되겠지요? 이미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위원분들 그동안 많이 봤고 이미 몇 차례 상임위원회를 했으니까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 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다. 금융위원회 소관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마. 국가보훈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다. 국가보훈처 소관 (10시1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우려는 저는 금융위의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기왕에 신용평가사에 책임을 묻는 것을 규정할 때는 좀 실효성 있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김해영 위원님의 지적은 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한다고 하면서 요건을 강하게 해서 폐지하고 굳이 못 하게 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입증책임에 대한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앞에 김해영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지금 금융위에서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법을 규정, 신설하면서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 앞의 요건 부분에 대한 완화는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정한’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한다든지 또 11조3항에 있는 ‘거짓’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간 것이 요건을 더 엄격히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완화된 것처럼 보여 버리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입증책임의 범위를 좀 넓히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입증책임이 전환은 되는데 그 범위를 좀 넓혀서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단서가 있으니까 업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돼 버리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 물론 그렇게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단서조항, 입증책임 전환 없이 본문을 개정하면 소송이 좀 더 수월해지기보다는…… 소송을 하기가 낫다, 피해자 구제가 낫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나왔던 3건 또는 2건에서 일반 피해자가 패소한 것을 봤을 때 그렇게 확신에 차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 우리 금융위에서 파악한 바로는 개정 전에 일반 민법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해서 소송이 얼마나 있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것 말고 방금 금융위 이야기했던 대로 사실 제가 제안했던 게 있었거든요. 고려의 문제가 있어서, 물론 과세 관청에서 그냥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니까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자’로 조금 더 제한적인 범위를 둬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문구를 넣는 것이 좀 낫다 이야기했는데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맞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것의 논거는 체납자 개인에 대해서 엄격하고 엄중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FIU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하는 거지 그 범위를 확대할 때는, 특히 이렇게 친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다든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까지 넓힐 때는 신중하게 하자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김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한다 하면 국세징수법 제27조1항 정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한정하자는 의견이지만 국세징수법에 했던 취지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넓히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일반적 예인데 늘 일이십 프로 예외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게 부동산의 경우는 하지만 동산의 경우로 하면 엄청 넓어져 버려요. 동산 매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무튼 그 부분도 나름, 먼저 이종걸 의원님 안을 보면 그 부분도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 제가 의원님 안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박명재 의원님 안 같으면 국세징수법 제27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 이종걸 의원님 안은 너무 불확실해서 이렇게 불확실…… 자꾸 제가 비난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확정되지 않아서, 전득자가 여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전득자 포함 여부를 또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기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도 이야기한 대로 저는 이것은 제한을 할 수 있으면 제한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누가 보나, 누가 말씀을 하시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체납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이 과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막고, 아까 금융위원회가 적절하게 말한 대로 하고 나서…… 지금 체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세무조사를 적절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 국세청 세무조사는 여러 가지 요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무한정 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일단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탈이 없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금융위원회가 이야기했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고요. 전득자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저는 좀 불명확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확대되어서 수행이 곤란한 금융위 입장입니다. 다만 이렇게 정부 간에 의견이 첨예할 때 저희들이 소위에서 결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하고 금융위 간 논의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의 입장 정도 해서 법안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세청이 저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좀 더 논의해서 통일된 의견을 갖고 와서 한번 제시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조문에는, 여기에 따로 규제하지 않지만 이종걸 의원안대로 하면 전득자가 포함이 되어 버린다 이런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이종걸 의원안을 논의하려면 전득자 여부를 여기서 논의하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것은 해석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보세요. 이종걸 의원안은 2페이지에 보면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이. 이것 말고 다른 내용이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연관관계를 불문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전득자가 당연히 포함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한데 왜…… 그 범위까지 하는 것은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게 아니라 박명재 의원안이나 혹은 국세징수법 제27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해철의 재산 현황

19.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전해철의 활동 요약


전해철의 공약


전해철의 입법활동


전해철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전해철의원실 채용 정보


전해철의 잘한 일


전해철의 못한 일



전해철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