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 전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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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국의 말말말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이철희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은 북핵 위협과 주변국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긴요한 재원들입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증액 소요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소위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해당 무기체계의 작전 운용 성능이나 전력화, 물량 그리고 시기 등과 같은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비공개회의로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 제354회 제5차 국방위원회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력 개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등 핵심 사업의 필수 증액 소요를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 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래서 일단 그것은 ADD에 자체적인 손․망실 처리 규정이 또 있습니다.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 위원회를 편성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판단해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 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때 테스트품이라고 할 때 부호 자체를, ‘+’, ‘-’를 잘못 붙여 가지고 가다가 추락해서 시제기 자체가 완전히 파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방위사업청 감독관실에서는 일종의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고 자체적인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을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 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ADD 자체의 인사관리 규정과 자산관리 규정에 의하면 직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자들에게 변상을 책임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필수 소요만 남기고 일단은 삭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한 10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고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규모는 209개 사업에 13조 4825억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10.5%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중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 구축, 전면전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주적 방위역량 확보 등 4대 분야에 두었습니다. 먼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과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사업에 4조 3359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전술정보통신체계, 230㎜급 다련장 등 지휘통제 및 타격 전력 보강에 1조 6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K-9 자주포, 울산급 Batch-Ⅱ, 공중급유기 등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 사업에 6조 37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여 보라매, 무인경전투차량 등 첨단 무기체계 구축과 기초연구, 핵심기술 및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에 2조 87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은 현존하는 위기적 안보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방개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 소요 재원입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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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3
제354회 제7차
회의시간 785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이찬열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장관 박상기 위원 김현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백승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재청장 김종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송석준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김수현 위원 소병훈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김병기 위원 김한표 위원 최명길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강창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 정운천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유승희 헌법재판소행정관리국장 이규현 위원 정갑윤 외교부기획조정실장 서정인 위원 정인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위원 이헌승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위원 윤소하 위원 어기구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위원 박광온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김기선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박재호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민경욱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위원 황주홍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홍의락 의원 정우택 의원 우원식 위원 김도읍 위원 이학영 위원장대리 윤후덕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한병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1
제353회 제2차
회의시간 564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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