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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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71년 4월 20일
- 한자이름: 田載秀
- 영문이름: CHUN JAESOO
- 당선지역: 부산 북구강서구갑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7431
- 보좌관: 선용규, 최지훈
- 비서관: 김형수, 정효진
- 비서: 신지혜, 박영주, 신하영
- 약력
전재수의 말말말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몰라서 그러는데 발굴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국가로 귀속이 되는 것 어떤 논리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몰라서 그러는데 발굴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국가로 귀속이 되는 것 어떤 논리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충분히 정부 이야기 들었고 전문위원 이야기 들었고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으니 오늘 일정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충분히 정부 이야기 들었고 전문위원 이야기 들었고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으니 오늘 일정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언 다 했지 않습니까, 같은 당이니까? 오늘 소위 일정이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발언 다 했지 않습니까, 같은 당이니까? 오늘 소위 일정이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표결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표결이라는 말씀 딱 나오는 순간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표결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표결이라는 말씀 딱 나오는 순간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윤리특위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윤리특위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문체부가 지금 충분히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체부가 준비를 잘 한다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제고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대책을 문체부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문체부가 지금 충분히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체부가 준비를 잘 한다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제고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대책을 문체부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이것도 관광공사나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등에서 지금 개별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생길 우려들은 문체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것도 관광공사나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등에서 지금 개별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생길 우려들은 문체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2월 현재 광역시․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강원도농업기술원도 있고 경기관광공사도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인증하고 있는 게 84개인데 이것 단일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기존의 품질인증제도상 인증을 받은 업소들 중에 또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017년 2월 현재 광역시․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강원도농업기술원도 있고 경기관광공사도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인증하고 있는 게 84개인데 이것 단일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기존의 품질인증제도상 인증을 받은 업소들 중에 또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국내 관광 분야 품질인증제도가 이미 84개가 시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국내 관광 분야 품질인증제도가 이미 84개가 시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대리게임 사이트의 시장규모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라이엇게임즈’ 등 게임사들이 지금 1차 적발 시에는 게임이용 제한을 30일 하고 있고, 2차 적발 시에는 영구 게임이용 제한 등 조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를 검토한다는 건데, 지금 1차 적발 시 게임이용 제한하고 2차 적발 시 영구 게임이용 제한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업무방해로 고소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저도 한번 생각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대리게임 사이트의 시장규모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라이엇게임즈’ 등 게임사들이 지금 1차 적발 시에는 게임이용 제한을 30일 하고 있고, 2차 적발 시에는 영구 게임이용 제한 등 조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를 검토한다는 건데, 지금 1차 적발 시 게임이용 제한하고 2차 적발 시 영구 게임이용 제한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업무방해로 고소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저도 한번 생각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전재수 - 제354회 제14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학교 옆에도 대규모 수목장 건립이 가능한 법적 미비점이 있음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에 자연장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감이 등록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수용계획,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에서 비교육적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범위에 한국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시행에 수반되는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학교 옆에도 대규모 수목장 건립이 가능한 법적 미비점이 있음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에 자연장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감이 등록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수용계획,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에서 비교육적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범위에 한국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시행에 수반되는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발굴 지원사업이 올해 168억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이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거의 170억에 가까운 예산 들여 가지고 이 결과물 다 날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문체부가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발굴 지원사업이 올해 168억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이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거의 170억에 가까운 예산 들여 가지고 이 결과물 다 날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문체부가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으로 복귀시키는 것 이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부대행사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필름마켓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봐 주십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으로 복귀시키는 것 이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부대행사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필름마켓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봐 주십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시민들이 키우고 영화인들의 열정이 키우고 했던 이 영화제,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다가 부당한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지금 말하자면 쪼그라들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 3대 영화제 같은 칸이나 베니스, 베를린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이삼십 %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영화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제행사관리지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예산의 7%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문화자산에 관해서는 이런 규정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영화제가 세계적 영화제로 성장하는 데 문체부에서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시민들이 키우고 영화인들의 열정이 키우고 했던 이 영화제,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다가 부당한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지금 말하자면 쪼그라들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 3대 영화제 같은 칸이나 베니스, 베를린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이삼십 %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영화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제행사관리지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예산의 7%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문화자산에 관해서는 이런 규정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영화제가 세계적 영화제로 성장하는 데 문체부에서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부분도 부총리께서 적어도, 어제도 전문대학 총장님들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역대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 중에서 김상곤 부총리님만큼 전문대학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드물더라’,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부분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직업교육의 질이 좀 향상돼 가지고 전문대학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부 총리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부분도 부총리께서 적어도, 어제도 전문대학 총장님들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역대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 중에서 김상곤 부총리님만큼 전문대학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드물더라’,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부분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직업교육의 질이 좀 향상돼 가지고 전문대학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부 총리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전재수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2%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3%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995회
- 맡은 역할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전재수의 공약
- 20대
전재수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 - [입법예고] [2011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동법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위반행위의 ... - [입법예고] [201128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등에 관련한 사람 ... - [입법예고] [2011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에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 ... - [입법예고] [201115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43인)
2017-12-29 제안이유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 - [입법예고] [201107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2016년말 기준 국유지는 약 24,500㎢로 국토면적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를 건축행위로 한정함에 따라 국유지 개발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등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위탁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4차 산업 지원, 통일기반 조성 등 사 ... - [입법예고] [20110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7 제안이유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을 없애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를 압박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장치임. 이행강제금은 2천만원 이하로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간 4회(최고 8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확정판결 전까지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구제명령을 ... - [입법예고] [20110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3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소방활동종사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신 ... - [입법예고] [20110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5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대상 기관을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05년 이 법의 제정 당시 대상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의 설립인가와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 ... - [입법예고] [20110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등의 용기·포장에 제품명,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등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식품이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
전재수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전재수의원실 채용 정보
전재수의 잘한 일
전재수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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