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관 전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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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희의 말말말
입법조사관 전완희 - 제348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게 낫겠습니다. 2.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 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3.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 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62인 발의) (14시5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게 낫겠습니다. 2.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 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3.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 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62인 발의) (14시5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전완희 - 제348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법 57조의2제1항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위원이 구성된 날이냐 아니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된 날이냐를 가지고 의사국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상, 90일을 둔 그 취지상 신속하게, 너무 끌지 마라 했기 때문에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서를 제출한 날이 구성일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어 가지고 17․18․19대 국회에서 여러 선례들이 있어 가지고 90일이 지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난 것으로 보고 전체회의에 가서 논의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처럼 구성한 것은 이 조항이 만들어진 후 처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법 57조의2제1항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위원이 구성된 날이냐 아니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된 날이냐를 가지고 의사국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상, 90일을 둔 그 취지상 신속하게, 너무 끌지 마라 했기 때문에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서를 제출한 날이 구성일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어 가지고 17․18․19대 국회에서 여러 선례들이 있어 가지고 90일이 지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난 것으로 보고 전체회의에 가서 논의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처럼 구성한 것은 이 조항이 만들어진 후 처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전완희 - 제348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단 기한이 90일이 경과해 가지고 안건위의 소관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기한이 90일이 경과해 가지고 안건위의 소관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전완희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대안으로 가고요. 심사보고서에 그게 다 제안설명에 들어갑니다, 이종배 의원안이 제안되었고 이것 2개 제안되었다는 사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대안으로 가고요. 심사보고서에 그게 다 제안설명에 들어갑니다, 이종배 의원안이 제안되었고 이것 2개 제안되었다는 사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전완희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이 조항이 들어가면 굉장히 지금…… 37조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면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의무도 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이 조항이 들어가면 굉장히 지금…… 37조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면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의무도 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전완희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이 조항은 문화재청의 운영상의 문제이지 법조항이 잘못돼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 조항은 문화재청의 운영상의 문제이지 법조항이 잘못돼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전완희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후단 신설할 필요 없이 1항 본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습니다. 후단 신설할 필요 없이 1항 본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전완희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입니다. 지금 후단 부분은 문화재청이 사적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항을 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면 본문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입니다. 지금 후단 부분은 문화재청이 사적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항을 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면 본문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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