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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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의 말말말


전순옥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입니다. 정갑윤 부의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또 많은 관계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또 취재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청객으로 나와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관심 갖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의 그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이 과연 의회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한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고통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고 또 강변하던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이 국민들의 가슴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 또 찬성하는 소리, 국민의 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보고 ‘테러를 방지하는 법을 왜 막아?’라며 의아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네 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토론이 4일째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진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국민들이 또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은 또 방청석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야당이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씩 풀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박 대통령과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토록 애쓰시는지 그리고 다른 법안보다도 더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많이 이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면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역시 또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이 법조문이 통과가 되면 사실 물리적으로 날아오는 폭탄이나 총탄 등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없으면 정말 테러를 막을 수 없는 것인지도 질문하는 국민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 가까이 정치인으로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제가 지켜보는 이 국회 그리고 정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복잡하고 얽히고설키고 갈등도 많고 반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당의 의원으로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법인 법안 30여 개가 거의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활성화법에 찬성표를 던진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러방지법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것에 신념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서서 토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에게도 다시 물어보고 우리 모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정된 일명 테러방지법, 속칭 대국민감시법은 치명적 독소 조항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막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걸 지금 막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타를 비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이렇게 다수결의 횡포에 저항할 힘을 갖게 한 이 제도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이자 대통령께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책상까지 탕탕 치며 개탄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연일 우리 야당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를 비판하고 있지만, 또 새누리당 모 의원님께서는 10시간 넘게 연설하던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한다고 공천을 받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해도 공천은 못 받는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 야당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신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업적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주의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필리버스터 제도와 미국이나 유럽, 영국의 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와서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편지를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시간을 하다가 힘이 들면 잠깐 앉아서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 의원들이 나와서 그 필리버스터를 하는 주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는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 제도는 내용에 있어서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고하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제도를 바꾼다면 의회민주주의를 정말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경제민주화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경제성장을 했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선진화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의회민주주의를 우리가 하는 것을, 아시아 국가에서 이것을 보면서 그 나라들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테러방지법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권한을 갖게 되는 기관이 국가정보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정보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중정, 안기부라는 이름으로 혹은 남산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왔습니다. 동네 어린 아이들까지 ‘너 그러다 남산 간다’는 농담이 통용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정․안기부라는 이름을 군사정권을 유지시키면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구호만 알려진 조직이었습니다. 때문에 음지에서 양지 사람을 끌고 간다는 농담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조직을 축소시켰지만 2012년 대선개입사건을 포함, 지금까지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아직 국정원은 개혁이 돼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에 국민을 감시할 권한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분골쇄신의 개혁이 먼저입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것은 오로지 관계 당국의 최선의 노력과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중앙정보부, 지금 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보기관이 권력을 가졌을 때 또 필요 이상의 권한을 가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즈음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테러방지법을 막으려고 하는가, 야당은 여당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야당으로서 또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잘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보기관에 안보라는 명분 아래 체포되고 억압당하고 고문당하고 폭행을 당했으며 살해도 당했습니다. 많은 민주시민들의 피눈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소명감 아닌 소명감을 가지고 섰습니다.그래서 지금 말하는 국정원 그리고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어떤 일을 그동안에 행했는지, 왜 국민은 안기부를 또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의 가족사를 실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큰오빠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오빠가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약속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빠의 약속을 지키고 또 저의 어머니는 오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의 감시와 억압은 저희들을, 사실 정신적인 테러를 가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정신적인 테러를 당해 온 당사자들입니다. 테러는 물리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만 테러를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러는 생각에 따라서,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정신적인 테러를 당해 왔습니다,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그리고 80년대 들어오면서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국정원이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시 갖게 된다 하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 11월 13일 저의 어머니는 큰아들의 분신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하루도 안 돼 저의 오빠는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에 어머니는 오빠가 요구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결성 등 요구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머니는 눈이 가려진 채로 중앙정보부 사람들에 의해 안가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무실의 책임자가 회유를 했습니다. 잠실에 있는 34평 아파트 문서와 외환은행 통장, 세 보자기로 싼 현금뭉치 등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들은 모두 다 도장을 찍었으니 여기에 도장을 찍으라는 그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는 그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후 중앙정보부 사람들은 영안실까지 돈 보따 리를 들고 다시 찾아와 빨리 장례를 치르고 조용히 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시작일 뿐입니다.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우리 가족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모든 집전화 내용을 도청당했고 24시간 감시체계에 있었으며 동네 가게에 한 번 가는 것도 힘이 들 정도였습니다. 동네 가게 그곳에는 중앙정보부 요원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물건을 사 가지고 들어가는지, 누가 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지를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찰은 물론이며 미행․동행 등으로 혼자서는 어디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테러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과 접촉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동행을 하고 미행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집안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 권한을 강화시키면 안 되는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가 노동조합의 집합체 한국노총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10년 동안 좌지우지한 한국 노동운동의 흑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은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통해 발표를 했고, 저 역시 저의 영국 워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오늘의 우리나라의 노사정 문제나 또 노동개혁법을 왜 우리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 논문 일부를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월 막 태동하려는 장면 내각을 군사 쿠데타로 전복하는 데 성공한 직후 과감한 수술을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 조직을 완전히 개혁하는 것이었다. 1961년 4월 당시 등록되어 있던 노동조합은 1000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동조합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되지 않았던 조직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된 노동조합 조직은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보부를 통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형성된 노사관계의 피라미드의 정상에 자리 잡은 한국노총의 운영은 중앙정보부가 직접 뽑은 9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집행부가 맡고 있었습니다. 집행부 9명은 중앙정보부가 마련한 2주간의 특별교육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 2주간의 특별교육은 세뇌교육이었습니다. 그 교육기간 중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상을 주입받았습니다. 한국노총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애국적 노동자들의 의무이다.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는 공산주의자나 좌파에 동조하는 자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한국노총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첫째는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을 지원할 세력을 조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업사회에서 공산당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아무리 장시간 노동을 하고 저임금을 받으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노동환경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중앙정보부로 끌려가게 되지요.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한국노총은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국가의 명령에 노예처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개인적 영리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국가의 명령에 따르게 하고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맡은 거지요. 그러면서 이 역할을 맡은 지도부는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도록 또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의 역할은 정부 정책을 전국 지부 노조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달하는 거지요, 명령하는 거고. 그리고 올라오는 반대의 목소리는 가능한 한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무리 어렵고 인간 이하의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루에 밥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저임금을 받았지만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한 저항이나 불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1960년도, 70년도에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 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다음으로 보면 산별노조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17개의 전국 규모의 산별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가장 큰 2개의 노동조합은 자동차노조와 섬유노조였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노조는 인쇄노조나 관광노동조합이었습니다. 산별노조의 지도부를 뽑는 방식은, 이것도 정부가 뽑았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뽑는 게 아니고 정부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17명을 뽑아서 이 집행부를 안기부에 데리고 가서 또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그 내용은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에 동조하고 철저하게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가 17개 전국 규모 노조의 지도부를 구성할 때 30명을 추천하면 이들은 한국노총 집행부 9명과 함께 중앙정보부 본부에서 또 일주일 동안 사상 심화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들의 대표를 선택하고 사상교육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매달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모든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에 소속되어야 했고, 또 이렇게 소속된 노동조합들은 철저하게 조직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현장 지도부에 대한 재평가는 중앙정보부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각 지부의 독자적인 활동은 전국 규모 노동조합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급의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정부가 임명을 했으며, 정부는 또한 한국노총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1961년 5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전태일이 죽기까지 10년 동안 중앙정보부가 한국노총을 통해 노동조합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했다는 이 끔찍한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 배경에서 지금 노동개혁을 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개혁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앙정보부의 노동운동 탄압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YH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서 신민당 당사로 진입한 경찰…… 그런데 보통은 경찰들이 농성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YH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YH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최후진술에서 남겨 놓은 이야기입니다. 김재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은 노사분규가 있는 곳에는 서울경찰청 정도가 가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나가 봐야 된다라고 하고 가서 빨리 진압을 시키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신민당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압을 하게 됐습니다.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또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상당한 질책을 받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YH 여성 노동자, 19살 김경숙 양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곤봉, 벽돌, 파이프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20대 초반, 10대 후반, 여리고 약한 여성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숙 양이 폭행당해서 건물에서 추락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중앙정보부는 노조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귀향 조치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블랙리스트를 전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이들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잃은 YH 여성 노동자들은 어느 회사에도 재취업을 못 하도록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전국의 공장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재취업을 방해받고 재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먹고살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김경숙 씨의 사망을 투신자살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그러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경숙 양의 죽음은 투신자살이 아니고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추락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군사재판에서의 진술 내용에서 현장에 가서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중앙정보부장인 본인이 자기가 모시는 각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술을 하면서 김경숙 양의 죽음과 YH 사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총재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신민당 당시 총재는 그 이후로 국회에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조원을 죽음으로 내몰고 재취업까지 막아서 노동운동의 싹을 완전히 말살시키게 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였습니다. YH뿐만이 아니라 원풍모방, 반도상사, 동일방직, 콘트롤데이타 등 70년대 민주 노동조합들은 박정희 정권하에 있는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어린 여성 노동자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10대에 공장에 들어와서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가며 하루에 밥 세 끼를 배불리 먹어 보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 희생적으로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거름이 되고 그 경제성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중앙정보부는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서, 저항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공장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내몰고 감옥으로 보내고 고문하고,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기관이 현재의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있기 전까지, 1988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기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극심한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OECD에서 열두 번째, 열세 번째…… 하여튼 그런 경제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이루고 나서 국가에 의해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만 당했습니다. 그러한 중앙정보부,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게 힘을 실어 주는 테러방지법을 우리는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국민들은, 노동자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개혁법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박정희정권하의 중앙정보부의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의 힘을 강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작지만 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이번에 테러 방어라는 미명 아래 대국민 감시체계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70년대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노동자들을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안기부, 그때는 중앙정보부지요. 중앙정보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또 각서를 받습니다, 내보낼 때는. 그래서 한 번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고문을 받은 사람들은 각서를 쓰게 되고, 나와서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발설을 못 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지요.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안기부로 바뀌고, 그리고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 또 사람을 잡아가고 민주 노조운동을 했던 노동조합들을 모조리 폐쇄를 시킵니다. 노동조합을 모두 폐쇄시키고 노동조합의 지도부들을 모두 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수배를 당했습니다. 80년 5월 수배를 당한 상태에서 저희 집은 24시간 계속 감시하는 상태였고요. 그러면서도 새벽 4시만 되면 칼을 들고 총을 든 군인들이 구둣발로 저희 형제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그냥 들어옵니다. 이불을 지근지근 밟으면서 들어와서 장문 을 열어제낍니다. 그러면서 다 뒤집어 놓고 나갑니다.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80년 10월 달쯤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신 거지요. 그리고 이 중앙정보부의 요원들은 계속해서 저를 만나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도망 다니고 있는 몇몇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만 주면 너희 어머니는 석방을 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어머니는 2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그 정도로 너희 어머니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어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만 우리한테 전해 줘라, 그다음에는 우리가 가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년 형을 살아야 되는 범법자라 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20년을 살으셔야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밀고를 하고, 밀고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를 석방시켜 준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진짜 감옥을 가게 됐지요. 그게 바로 공작정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안기부와 중앙정보부, 오늘의 국정원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회복을 하면서 그렇게 감찰하고 사찰하고 미행하고 도청하는, 개인정보를 마구 수집하는 이러한 것들을 못 하게 됐지요. 그러나 이제 다시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을 옥죄고 국민들을 감시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9조는 무엇인가?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거래를 정지할 수가 있고 정지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이라고 판단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금융거래나 통신 이용 등의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은 전화를 도청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것들은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 테러방지법의 17조는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에 의해서 테러단체로 지목되게 되면 가입한 구성원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 주는 것은 인권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모든 권한을 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감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에 대해 법을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법조문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감시할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과 진심을 먼저 국민께 보여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진심이 전달이 되면, 그리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게 되면 왜 이런 것을 막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방지…… 집권 기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진심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진심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을 좀 보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국민과 함께한다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정원에 줬을 때 내가 그 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불안감을 덜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테러로 인해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애도와 방어체계 구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위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혹도 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 그냥 믿어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왜 국가를 믿지 못하고 정부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만 하면서 책상을 탕탕 두드리는 것 말고, 정말 함께 토론하고 국민들이 그 진심을 이해하면서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보여 주십시오. 그런 신뢰를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도 국민이고 저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3년 우리나라는 또 우리 국민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아픈 세월호 사건, 정부라는 이름은 적어도 팽목항 앞바다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처음에 언론보도만을 보고 전원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팽목항에만 내려가면 물기를 털어 내며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아들딸을 안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목격한 정부는, 정부 관계자는, 해수부장관은, 그리고 국무총리․대통령은 그저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 혹시나 에어포켓 속에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생명의 불씨가 꺼질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유민이 아버지 김영호 씨가 40일간 단식으로 피골이 상접해도 정부기관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눈물을 뿌려도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분향할 때도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안아 주시고 분향소를 떠났습니다. 그 무렵 잠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몇 시간이 대한민국 정부의 몇 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만큼 무기력하고 못난 정부로 국민에게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1년이 되던 날 당시 대통령은 남미에 가서 K-pop 팬들을 만났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서 불가피한 외교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경찰은 그 숫자의 두 배, 세 배 되는 병력을 동원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 준 정부의 안전이란, 국민에 대한 보호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권의 안전만은 있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규제완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말했습니다. ‘모두 물에 빠트려서 살아 있는 것들만 건져내야 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세월호 사건을 대통령께서는 잊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어록은 그렇게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버렸습니다. 그 발언 역시 그 안에 국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메르스 사건도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002년 11월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밀어 넣었던 사스라는 전염병이 이 세상을,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발병지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이었고 809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774명을 사망하게 만들었던 질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건 당국의 철저한 감시로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2002년도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먼 중동에서 발병한, 또한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낙타 독감에 126명이 감염되었고 11명이 사망한 사건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감염자는 세계 2위, 사망자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일사불란한 사스 대처로 인해 전 세계의 칭송을 받았던 보건 당국이 13년 만에 보여 준 민낯은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르스 발병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잘 씻으면 이겨낼 수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태가 급박해지니 국립중앙의료원에 오셔서 노란 잠바 입으시고 ‘살려야 한다’는 글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외에는 정확히 대통령이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도 정권이 원했던 것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정권의 안전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속에서 국민들은 극심한 슬픔 혹은 불안에 떨었으며 우리나라 경제는 멈췄고 이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줄도산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개성공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분명 도발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제재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제재를 가했습 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벌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 당국에 상당수 흘러 들어갔으며 이것이 북한정권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근거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한테 믿으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도 국민은 당연히 없었지요. 국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정권만 있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민의 안전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안전이 목표입니까?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어 하실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통과에 앞서 그에 따른 헌법과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였습니다.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격분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국민들이 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였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분석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했더라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국회의 책임입니다. 국회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회만을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입니까?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 원인도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리고 법만 있으면 세월호 사건도 안 일어나고 메르스 사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그동안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은 12개에 이릅니다.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출입국관리법안, 항공보안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이러한 법률안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지 벌써 14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2003년 그리고 2004년 이라크 파병, 2007년 레바논 파병, 2009년 소말리아 파병, 2010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테러 가능 세력 주둔지역 혹은 분쟁지역에 숱한 파병을 하였습니다.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의 주장대로라면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파병 등에 대한 보복 등으로 이미 테러가 난무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살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지요?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이 자살자를 줄일 수 없듯이 법률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테러를 막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 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우리 국민들을 자살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테러도 정부 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막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무역센터와 펜타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중심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미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진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약자들을 제물 삼아 전쟁놀이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행위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 아니라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양자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다섯째, 테러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위에서 본 다섯 가지 내용과 같이 대테러 행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왜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는지를 다시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그리고 지금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은 테러 개념의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 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테러 대응기구를 개혁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습니다. 국정원이 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1월 안기부법을 개정하면서부터입니다.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 및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 부처 간,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문제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으로 인한 참사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도, 체계도 무너져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그리고 정부는 정말 다시 한 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뼈저린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테러 역량 강화는 새로운 법을 개정 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 및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해서 테러방지 업무의 효율성이 현재보다 오히려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월26일 24시 경과) 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위헌 주장에 대한 합헌을 입증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을 조직 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고 국가조직의 일반 원칙과 권력을 지양하는 헌법질서의 기본구도를 벗어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러한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입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헌법이나 특별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테러는 무엇인가? 둘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할 한국사회의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가 문제라면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하는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로는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테러 위험이 존재하는가? 예전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험이 될 수 있는가? 여섯째, 테러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그의 근거는 무엇인가? 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가? 여덟째, 이상 일곱 가지의 질문에 답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테러의 위험성을 상당한 개연성으로서 예측한 보고서가 있는가?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까지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이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봅니다. 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칫 낡은 조직과 대응체계에 새로운 상표만 덧붙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들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 행위 등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외국인이나 국제범죄 조직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충분히 국내법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와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 즉 국가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예컨대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중대한 상해나 또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병석 의원님 법안은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노근 의원님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제2조제1호의 개념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목에서는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지원․기도하는 행위(공 관․사저․교통수단에 대한 가해행위를 포함한다)”를 테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볼 때 테러 개념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으로 이에 대한 검토 및 반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 사람을 제재를 하고 체포를 하고 뭐를 하겠다 하면 어떤 것을 걸어서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방지법은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정원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정보원은 전신을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권력의 안전을 최우선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민주시민들을 감금․폭행․고문․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안사건들을 조작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미쳤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고 그 기능이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 문제 등으로 축소되면서 우리는 국정원이 바뀌길 원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국민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기대를 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정권을 만들고자 국정원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댓글, SNS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듯이 국가정보원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테러방지 업무 및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업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난 4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쥐어 주는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는 이유, 그것은 그동안 국정원의 활동이 국민의 신뢰와 동떨어진 행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국민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본연의 일은 아닙니다. 정권을 위해, 특히 자신들의 이득에 맞는 친국정원 정권을 위해 일하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넘어서 헌법 제1조제2항에 명시된 주권자 국민 배신, 국민 기만행위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국정원의 본연의 역할은 미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알아내지 못했었지요. 국정원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빨랐습니다.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요. 북한 핵실험 역시 기상청의 인공 지진 감지가 먼저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정원은 사전에 어떠한 감지도 하지 못했고 또 어떠한 대응도 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감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011년 3월 16일 국정원 직원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뭐 이 이야기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앞에서 언급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서 노트북을 뒤지다가 발각된 사건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국제적 망신은 물론 외교적 결례까지 저지른 일이지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 이런 일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라 하면 이런 일들을 정말 철저하게 국가정보원답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훈련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질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 이야기도 다른 동료 의원들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고한 사람의 가족을 겁박,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간첩으로 몰아갔던 사건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마저 의문스럽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리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인권유린을 하는 것은 저는 국정원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고 또한 그 업무를 수 행하는 데 있어서도 자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특정한 정치 집단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신들에게 대선 개입 의혹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정원이 스스로 국가 기밀인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떤 개인의 아니면 조직의 이익을, 아니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정상회담의 기록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까서 공개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한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적인 어떤 정상이 우리나라 정상과 진솔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나라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런 정상회담 내용도 까서 이용하는, 써먹는 그런 아주 저급하고…… 이런 나라로 취급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나라로 취급이 되었지요. 사실 이런 정보기관이 어떤 특정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은 아마 세계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기관으로서 정보원으로서의 훈련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또 이런 와중에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 사건은 심심찮게 터졌었습니다. 정치인 사찰, 이것은 단골 메뉴로 써먹었던 것이지요. 지난 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정태근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자신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 주주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뒤에서 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태근 의원은 확인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12월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밝힌 사찰 의혹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 이성헌 당시 한나라당 의원 또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까지 포함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 및 그 부인이 국정원의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문건은 사찰을 넘어 정치 여론조작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해서 재판 사항을 확인하였고 재판을 참관하다가 판사에게 또한 적발된 바도 있었습니다. 또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 고위간부에게 국정원 직원을 보내 원세훈 국정원장의 뜻이라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신병 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면서 수사 개입을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제2차장인 김회선은 2008년 8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회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신동아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정은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발 특종기사를 써 연례 기자상을 잇따라 수상한 최선영 연합뉴스기자를 사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노동조합을 사찰한 사실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원이 양천구청에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참세상과 레디앙에 따르면 국정원은 기륭전자와 노조의 갈등이 상급단체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사측은 결코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반사로 하고 있는 일이지요. 또 금속노조 KEC지회․경주 발레오만도지회․상신브레이크지회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2011년 10월 7일 아침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세 곳에서 공격적 직장 폐쇄, 용역깡패 동원,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협박, 어용노조 설립 등 철저히 준비된 노조파괴 공작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도 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8년 9월 A공기업에 최근 3년간 집행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순옥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 내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성과연봉제가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순옥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렇지 않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부발전에서 보면 49.6%만 성과연봉제를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억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근로기준법 94조1항의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순옥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주형환 장관님, 요즘에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남동발전이 4월 14일과 4월 15일 이틀 동안 성과연봉제 도입의 의견표시를 받는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이런 의사표시를 하도록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안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면 임금이 동결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SNS의 내용에 죽 이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동의를 받지 않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사실 근로기준법의 법률을 어기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순옥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것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것을 돈이 너무 적어서 못 하겠다 하니까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 그러면 원래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을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면 그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 빨리 좀 시정해 주시고요. 5월 말 안까지 보고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순옥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런데 처음 설립 때 5억을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제가 30%, 중앙정부 70% 해서 5억이었는데 지방자치제를 없애면서 3억 5000만 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예산을 깎고 있습니다. 지금 2억 7000까지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시형공장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렇게 예산을 계속 깎아서 한다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해서 숫자만 늘려 갖고는 보고는 어떻게 제대로…… 보고서는 만들지 모르겠지마는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제 30%를 매칭펀드를 안 하기 때문에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에서 4억까지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2억 7000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보다 더 내려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이것 못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도시형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시범기간까지 해서 지금 3년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그동안 3년 동안 한 것을 한번 평가해 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순옥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국에 지금 현재 25개가 만들어지고 올해 22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데 문제는 지금 3년차가 돼 갑니다. 처음에 2년은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순옥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도시형소공인특별법에 의해서 도시형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지금 전국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순옥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순옥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러면 용역했다고 용역회사가 알아서 하도록 하면 안전도 그냥 용역회사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수원의 특수경비원의 상여금을 400% 올리는 것을 작년, 재작년 국감 때부터 지키겠다고 다 이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분들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약속한 상여금은 좀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꼭 시행 좀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순옥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용역회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순옥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런데 명시는 돼 있는데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특수경비원 교육예산을 지금 편성을 아직 안 하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순옥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감사합니다. 먼저 조석 사장님께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의 특수경비원 월 6시간씩 교육하도록 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순옥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감사합니다, 전순옥입니다. 지난 4년이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금방 지나갔다라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저는 한 10년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아마 힘들게 하면서 더 긴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국민들께 국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많이 있다고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국민들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나 국회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초선으로 들어와서 상임위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의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또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 정말 여러 가지로 참 애를 많이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배려해 주시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면서 4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부처의 우리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들이 문제 지적하고 얘기했던 것들 꼭 잊지 마시고 남은 다음 20대에도 함께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업, 산업정책 자체를 제가 4년 동안 이야기해 왔던 것이, 이제는 대기업 중심에서 좀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제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 특히 소공인들,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치함으로 해서 정말 그 기술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형환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조업, 소공인들 34만 개가 전국에 있습니다, 정부 통계로는. 그러나 아마 한 50만 개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3월 15일 날 서울경제신문에서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실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을 실시를 하셔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조업으로 키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잊고 앞으로 좋은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순옥의 재산 현황

3.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전순옥의 잘한 일


전순옥의 못한 일



전순옥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0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155분

주요안건
  • 간사선임의 건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대표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통상관련 현안보고의 건
  •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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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제340회 제6차
회의시간 384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상진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무총리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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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제340회 제5차
회의시간 370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병석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무총리 황교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법무부장관 김현웅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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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제340회 제4차
회의시간 48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영선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문식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김성찬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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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제340회 제3차
회의시간 31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대통령 박근혜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5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48분

주요안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원유철의원ㆍ이종걸의원 외 264인)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원유철의원ㆍ이종걸의원 외 264인)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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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분

주요안건
  • 제34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위원회안)(외교통일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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