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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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수의 말말말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소속 한미연구소(USKI) 예산의 경우 2016년에는 예산 21억 2700만 원 중 운영 분담금 20억 26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21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USKI의 결산 관련 자료제출 미흡, 방문학자 및 인턴십 공모․선발절차의 투명성 부족,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및 연구소장 장기재직 등 문제에 대해 적절한 감독․통제기능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USKI 사업의 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USKI 이사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연구소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소속 한미연구소(USKI) 예산의 경우 2016년에는 예산 21억 2700만 원 중 운영 분담금 20억 26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21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USKI의 결산 관련 자료제출 미흡, 방문학자 및 인턴십 공모․선발절차의 투명성 부족,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및 연구소장 장기재직 등 문제에 대해 적절한 감독․통제기능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USKI 사업의 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USKI 이사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연구소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4회 제3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아까 보고드렸을 때, 지난번에 박완주 의원님께서는 이 결격사유 조항과 관련해서 5건을 발의하셨고 그중에 4건을 이미 통과시켰고 1건 남은 게 이건데 저희가 금융위 소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법안들은 보니까 예컨대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라든가 여전법의 모집인․임원의 자격 요건 등 해서 한 19건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소위 때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제가 아까 보고드렸을 때, 지난번에 박완주 의원님께서는 이 결격사유 조항과 관련해서 5건을 발의하셨고 그중에 4건을 이미 통과시켰고 1건 남은 게 이건데 저희가 금융위 소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법안들은 보니까 예컨대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라든가 여전법의 모집인․임원의 자격 요건 등 해서 한 19건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소위 때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보건사회연구원의 내년 예산은 298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으로 16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영향평가사업 운영’으로 2억 3000만 원,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사업으로 5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사업 내 세부 사업인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맞춤형 국가전략: 정책 간 균형과 융합’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상세한 연구 주제나 방법이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건강영향 평가사업의 내년도 전문가 활용비 예산은 201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2016년과 금년도 집행액이 각각 2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예산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 사업은 사회병리현상, 복지 관련 공공갈등 등과 사회통합 간 관계에 대한 연구 사업으로 사업 수행 시 국무조정실․행정연구원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보건사회연구원의 내년 예산은 298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으로 16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영향평가사업 운영’으로 2억 3000만 원,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사업으로 5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사업 내 세부 사업인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맞춤형 국가전략: 정책 간 균형과 융합’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상세한 연구 주제나 방법이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건강영향 평가사업의 내년도 전문가 활용비 예산은 201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2016년과 금년도 집행액이 각각 2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예산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 사업은 사회병리현상, 복지 관련 공공갈등 등과 사회통합 간 관계에 대한 연구 사업으로 사업 수행 시 국무조정실․행정연구원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관련하여 수입과목의 재고자산매각대에 대해서 두 꼭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재고자산매각대 산출 시 가중평균을 적용할 기간에 대해 기금 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를 기준으로 보유주식 매각대를 산정하고 있으나 예산 요구안 제출 이후 주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다 최근의 평균주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관련하여 수입과목의 재고자산매각대에 대해서 두 꼭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재고자산매각대 산출 시 가중평균을 적용할 기간에 대해 기금 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를 기준으로 보유주식 매각대를 산정하고 있으나 예산 요구안 제출 이후 주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다 최근의 평균주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70쪽입니다. 기술평가 예산은 내년도 계획안에 8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부 기술평가 자문료 예산이 과거 자문건수 추이에 비추어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액하고, 내부 기술평가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외부 자문료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억 40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과 4억 75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70쪽입니다. 기술평가 예산은 내년도 계획안에 8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부 기술평가 자문료 예산이 과거 자문건수 추이에 비추어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액하고, 내부 기술평가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외부 자문료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억 40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과 4억 75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어차피 내일 소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실 때 ‘이것 심사했는데……’ 위원님들의 공감된 부분은 저희가 워딩을 만들어서, 어차피 성년후견제와 관련해서도 의장님께 권고하는 문구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만들어서 오늘 밤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차피 내일 소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실 때 ‘이것 심사했는데……’ 위원님들의 공감된 부분은 저희가 워딩을 만들어서, 어차피 성년후견제와 관련해서도 의장님께 권고하는 문구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만들어서 오늘 밤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사실상 내일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지금 위원님들 합의가 안 되시니까 그러면 연말로 일몰로 끝나고…… 예컨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같은 경우 그전에 일몰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 2018년 6월 말로 연장을 했는데 그때도 일몰을 시키고 다음해 2월 국회에서,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2015년 3월에 다시 그것을 위원님들이 연장을 시켰습니다. 기촉법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주총이 3월 달로 예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일몰로 당겨 놓고 1월～2월 보시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또 어차피 내일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사실상 내일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지금 위원님들 합의가 안 되시니까 그러면 연말로 일몰로 끝나고…… 예컨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같은 경우 그전에 일몰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 2018년 6월 말로 연장을 했는데 그때도 일몰을 시키고 다음해 2월 국회에서,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2015년 3월에 다시 그것을 위원님들이 연장을 시켰습니다. 기촉법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주총이 3월 달로 예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일몰로 당겨 놓고 1월～2월 보시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또 어차피 내일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5번입니다. 김성원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섀도우보팅 폐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소위 경과를 보고드리면, 11월 소위에서 개정안에 찬성 의견으로서 정태옥 위원님과 지상욱 위원님께서는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재무제표 미승인 시 배당금 미지급 문제, 이사․감사 보수가 미승인될 경우의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최운열 위원님과 채이배 위원님의 경우 2014년 자본시장법 개정 시 추후 섀도우보팅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 미구성 시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정부가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초 예정대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찬반 양론에 따라서 저희 소위에서는 추후 어제 자 금융위 조치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5번입니다. 김성원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섀도우보팅 폐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소위 경과를 보고드리면, 11월 소위에서 개정안에 찬성 의견으로서 정태옥 위원님과 지상욱 위원님께서는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재무제표 미승인 시 배당금 미지급 문제, 이사․감사 보수가 미승인될 경우의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최운열 위원님과 채이배 위원님의 경우 2014년 자본시장법 개정 시 추후 섀도우보팅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 미구성 시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정부가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초 예정대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찬반 양론에 따라서 저희 소위에서는 추후 어제 자 금융위 조치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4번입니다. 김관영 의원님 대표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심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꼭지입니다. 먼저 상거래 대금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금전을 취득한 명의인의 이의제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논의가 계속심사로 갔고요. 두 번째, 당사자 간 소송 허용 및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 유지, 3쪽에 있는 내용도 좀 더 논의하기로 하셨고. 5쪽, 세 번째 내용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7쪽 이하에서 정리하였습니다. 7쪽을 살펴봐 주시면, 홍일표 위원님께서 지난 소위에서 단서의 명의자의 주관적 요건과 관련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관련된 조문이 일반적인 입법 용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8쪽에 ‘다만’ 이하를 ‘어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위원님 지적의 경우 명의인이 악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면 이의제기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는지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김해영 위원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정태옥 위원님과 김한표 소위원장님은 보이스피싱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소위에서 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저희가 7쪽에서 10쪽까지 수정의견(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금융위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먼저 7쪽의 4조의2 제2항에서 현행 개정안의 경우 이의제기 접수를 당사자 간 소송제기 조건에서 오히려 저희가 삭제함으로써 명의인 및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계속 중에는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유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8쪽의 먼저 수정이유를 살펴봐 주시면, 상거래 관계가 아닌 급여․대출금 등 기타 정당한 권원에 의한 수령의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게 맞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명의인의 주관적 요건 추가와 관련하여 계좌 대여․통장 양도 등 범죄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취약계층인 피해자를 보호하되, 금융회사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이용된 경위․거래 형태 등의 확인을 통해 명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정상 상거래 관계에 있는 선량한 명의인은 불합리한 소명의 부담이 없도록 하는 홍일표 위원님․전해철 위원님․김해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가 모호한 ‘정당하게’라는 표현은 삭제하였습니다. 9쪽에서도 첫째,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금’으로 명확히 표현하였고, 둘째의 경우 앞서 이의제기 사유 추가에 따라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요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라는 내용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앞서 이의제기와 소멸채권 환급청구의 심사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4번입니다. 김관영 의원님 대표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심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꼭지입니다. 먼저 상거래 대금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금전을 취득한 명의인의 이의제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논의가 계속심사로 갔고요. 두 번째, 당사자 간 소송 허용 및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 유지, 3쪽에 있는 내용도 좀 더 논의하기로 하셨고. 5쪽, 세 번째 내용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7쪽 이하에서 정리하였습니다. 7쪽을 살펴봐 주시면, 홍일표 위원님께서 지난 소위에서 단서의 명의자의 주관적 요건과 관련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관련된 조문이 일반적인 입법 용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8쪽에 ‘다만’ 이하를 ‘어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위원님 지적의 경우 명의인이 악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면 이의제기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는지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김해영 위원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정태옥 위원님과 김한표 소위원장님은 보이스피싱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소위에서 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저희가 7쪽에서 10쪽까지 수정의견(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금융위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먼저 7쪽의 4조의2 제2항에서 현행 개정안의 경우 이의제기 접수를 당사자 간 소송제기 조건에서 오히려 저희가 삭제함으로써 명의인 및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계속 중에는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유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8쪽의 먼저 수정이유를 살펴봐 주시면, 상거래 관계가 아닌 급여․대출금 등 기타 정당한 권원에 의한 수령의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게 맞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명의인의 주관적 요건 추가와 관련하여 계좌 대여․통장 양도 등 범죄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취약계층인 피해자를 보호하되, 금융회사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이용된 경위․거래 형태 등의 확인을 통해 명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정상 상거래 관계에 있는 선량한 명의인은 불합리한 소명의 부담이 없도록 하는 홍일표 위원님․전해철 위원님․김해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가 모호한 ‘정당하게’라는 표현은 삭제하였습니다. 9쪽에서도 첫째,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금’으로 명확히 표현하였고, 둘째의 경우 앞서 이의제기 사유 추가에 따라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요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라는 내용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앞서 이의제기와 소멸채권 환급청구의 심사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까 전에 몇 가지 법제실무적인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입증책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그 조문을 작성했는데요. 박찬대 의원님 안에서는 ‘신용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 조문의 구조가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배상책임이 있다는 그런 구조인데, ‘335조의11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서류에 거짓을 기록’ 이것은 원인행위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같은 법의 162조에서도 보면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이런 경우에도, 그 조문을 저희가 참고해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여’라는 원인행위로 보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명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최근에 저희 법제실무에서는 ‘허위’라는 말보다 ‘거짓’이라고 표현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이배 위원님 지적 투자자에 보유자도 포함해야 된다, 자본시장법 다른 조문에서도 ‘취득자 또는 처분자’를 다 투자자에 보유자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들께서 아까 전에 몇 가지 법제실무적인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입증책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그 조문을 작성했는데요. 박찬대 의원님 안에서는 ‘신용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 조문의 구조가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배상책임이 있다는 그런 구조인데, ‘335조의11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서류에 거짓을 기록’ 이것은 원인행위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같은 법의 162조에서도 보면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이런 경우에도, 그 조문을 저희가 참고해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여’라는 원인행위로 보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명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최근에 저희 법제실무에서는 ‘허위’라는 말보다 ‘거짓’이라고 표현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이배 위원님 지적 투자자에 보유자도 포함해야 된다, 자본시장법 다른 조문에서도 ‘취득자 또는 처분자’를 다 투자자에 보유자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3번 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서 지난 11월 30일 법안소위에서는 신용평가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마는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의 반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법안소위에서는 금융위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있는 수정의견은 저희가 볼드체로 박스 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금융위가 주장하는 수정의견에 대한, 예컨대 입증책임 전환 그 던서가 삭제될 경우 그걸 고려해서 저희가 조문 정리를 하였고. 예컨대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짓 기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라고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적정한’의 의미도 구체화하였고. 끝으로 손해배상준비금 적립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그 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3번 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서 지난 11월 30일 법안소위에서는 신용평가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마는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의 반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법안소위에서는 금융위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있는 수정의견은 저희가 볼드체로 박스 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금융위가 주장하는 수정의견에 대한, 예컨대 입증책임 전환 그 던서가 삭제될 경우 그걸 고려해서 저희가 조문 정리를 하였고. 예컨대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짓 기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라고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적정한’의 의미도 구체화하였고. 끝으로 손해배상준비금 적립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그 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김해영 위원님 취지를 해서 조문작업을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김해영 위원님 취지를 해서 조문작업을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전에 징세행정력의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침해의 최소성 원칙하고, 그러면 5000만 원 받아 주시는 것인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전에 징세행정력의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침해의 최소성 원칙하고, 그러면 5000만 원 받아 주시는 것인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종걸 의원님 안은 굉장히 요건을 브로드(broad)하게 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종걸 의원님 안은 굉장히 요건을 브로드(broad)하게 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4쪽을 살펴봐 주시면 4쪽에 참고자료2 예금자보호법상 은닉재산 계좌추적과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을 보시면 1호는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2호가 직계 존․비속, 3호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4호가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부실관련자를 체납자로 대체하셔서 1호․2호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체납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보법처럼 전득자도 할 것인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4쪽을 살펴봐 주시면 4쪽에 참고자료2 예금자보호법상 은닉재산 계좌추적과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을 보시면 1호는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2호가 직계 존․비속, 3호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4호가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부실관련자를 체납자로 대체하셔서 1호․2호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체납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보법처럼 전득자도 할 것인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2번 되겠습니다. 1쪽에서는 금년 2월과 12월 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그동안의 경과와 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3쪽을 봐 주시면, 지난 12월 19일 날 발의돼서 저희 위원회에 어제 이종걸 의원님 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기존의 박명재 의원님 안보다도 더, 예컨대 전득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계좌추적 범위에 관해서는 가장 강한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논의하셔야 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연관관계의 범위로서 박명재 의원님 안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정한 자’로 하였고 또 이종걸 의원님 안은 체납자의 재산 및 체납처분 면탈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연관관계를 불문하고 계좌추적 범위를 인정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지난 소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고 국세청의 경우에는 이종걸 의원님 안과 기본적으로 스탠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예컨대 4촌으로 한정하는 방안이라도 검토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득자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박명재 의원님의 경우 별도 조항이 없고 금융위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이종걸 의원님 안과 국세청 입장에서는 A․B․C의 순차 은닉에 있어 C가 설령 친인척 등 연관관계 외의 자라 하더라도 전득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 기준은 박명재 의원님 안은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종걸 의원님 안은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위의 입장과 국세청에서는 저희가 지난 검토보고에서도 침해의 최소성 측면과 또 현실적으로 징세행정력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에는 5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 꼭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2번 되겠습니다. 1쪽에서는 금년 2월과 12월 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그동안의 경과와 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3쪽을 봐 주시면, 지난 12월 19일 날 발의돼서 저희 위원회에 어제 이종걸 의원님 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기존의 박명재 의원님 안보다도 더, 예컨대 전득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계좌추적 범위에 관해서는 가장 강한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논의하셔야 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연관관계의 범위로서 박명재 의원님 안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정한 자’로 하였고 또 이종걸 의원님 안은 체납자의 재산 및 체납처분 면탈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연관관계를 불문하고 계좌추적 범위를 인정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지난 소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고 국세청의 경우에는 이종걸 의원님 안과 기본적으로 스탠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예컨대 4촌으로 한정하는 방안이라도 검토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득자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박명재 의원님의 경우 별도 조항이 없고 금융위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이종걸 의원님 안과 국세청 입장에서는 A․B․C의 순차 은닉에 있어 C가 설령 친인척 등 연관관계 외의 자라 하더라도 전득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 기준은 박명재 의원님 안은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종걸 의원님 안은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위의 입장과 국세청에서는 저희가 지난 검토보고에서도 침해의 최소성 측면과 또 현실적으로 징세행정력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에는 5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 꼭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상수의 재산 현황
5.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전상수의 잘한 일
전상수의 못한 일
전상수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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