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전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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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의 말말말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고등교육법에 넣겠다 하는 게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수능시험은 제외되어 있는데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침을 가지고 편의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이 부분은 복지부가 이 업무를 넘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발의가 된 상황에서 고등교육법에도 똑같은 수능시험에 대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도 편의 제공의 내용, 기준, 방법 이런 것들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공정성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아는 부처에서 편의 제공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령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장애인복지법에 온다고 하면 법에 수능시험이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편의 제공의 내용, 기준, 방법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령으로 정할 때 다시 ‘수능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제 고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교육부가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편의 제공해 주는 내용이. 그렇게 되면 부처 협의과정이 훨씬 더 교육부 중심으로 될 수 있는 반면에 이게 고등교육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그렇게 간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부처 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편의 제공의 내용이 교육부 수능시험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주고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그 부령을 정할 때 다시 수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의견을 주면 교육부가 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령 내용도 보면 예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애 유형별로. 이런 편의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 시험을 주관하는 데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구조가 시행규칙에서 정해지는 것이 훨씬 더 부처 간에 협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원가가 훨씬 더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형태로 해서 의무적으로 사 주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같이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의무적으로 1%는 사도록 해서 직업 재활도 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이 판매되면 그걸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면 그냥 시장에서 판매, 그 시장도 시․도별로 다 있기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만 하도록 하는 시설들도 있는데 이 법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되기는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시정을 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키지 않더라도 계속 가서 1% 구매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전체 총량으로 따져서 1%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은 공공기관이 이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를 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는데 개별 기관으로 보면 아직 충족하지 못하는 데가 반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시정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정 조치로 완전히 1%를 다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뭔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정 조치를 복지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달성을 해야 되는 부담 이런 것들은 훨씬 커져서 지금보다는 달성을 좀 더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총 금액으로 보면 1%를 넘었는데요, 개별 기관별로 보면 1%가 안 되는 게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아직은 의무구매비율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품목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의무구매 해야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1%를 각 공공기관이 다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 1%를 먼저 지키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주로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발달장애인 관련되는 단체인데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면서 시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구는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자체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에 의한 시군구 단위의 센터 이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도 충분히 센터가 지정이 되고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시도별까지 금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가 이 유사한 사업들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단체가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만들어지면 어느 한 단체만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서비스가 가야 되게 되면 기존에 되어 있는 인프라들이 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우려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단체의 의견이었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아니라 필요한 사업 예산의 지원은, 센터의 지원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지원 형태로 해 가지고 하면 기존에도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계속 할 수 있는데 센터를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군구별로 기존에 여러 센터가 있는 것들이 하나의 센터로 더 몰아질 수도 있는 현장에서는 그게 또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장애가족지원센터를 발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주로 지역사회 재활과 관련되는 것들은 지방 이양돼서 지자체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이라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런 가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애인가족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센터를 만들든지 하는 부분은 기존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복지관이 이런 가족 지원 기능을 하도록 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고 그것을 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현재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장애인부모의 장애인부모연대,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런 데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여기가 주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시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구 단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새로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면 센터 설치가 아니라 그 사업을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 같이 통일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수능은 수능의 특수성이 있고 그쪽의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교육부는 교육부가 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계속 보내 왔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다시 우리가 부령에서 정하면서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교육부령으로 시행규칙에서 그냥 그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처 협의도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고시나 이런 것보다는 시행규칙, 부령에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의견을 줘서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구성․운영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과반수 이상은 외부 단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이제 부령으로 앞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좀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잘 하게 되면 나머지는…… 원래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운영자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은 그때 지자체가 다시 하는 것이 이중 장치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위원님,그래서 이건 현재도 지침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 과정상의 좀 미비점으로 됐던 부분들이, 그게 지자체에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내부 위원 중심으로 인권지킴이단이 구성이 되면 제대로 감시 기능을 못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이 외부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우리가 지침을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은 이제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인권전문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는 그 구성 자체가 지침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 위원이 들어가서 구성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봐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운영 자체는 구성이 되고 나면 정기적으로 결국 시설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병왕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전병왕의 잘한 일


전병왕의 못한 일



전병왕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9
제353회 제2차
회의시간 67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송봉섭 전문위원 김일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윤후덕 위원 김성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신동근 위원 금광림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위원 안호영 위원 김광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정승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구자영 위원 홍철호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전병왕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양진영 환경부차관 안병옥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안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김우종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82분

주요안건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268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정례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박영식 보건복지부 오재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장재혁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곽숙영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한복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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