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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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권의 말말말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적 관리 그리고 자격 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분야들, 이중 취업이나 자격증 대여하는 부분들, 그리고 산림 사업의 질적 관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시․도지사에게 법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그것을 허가해 주고 전체적인 관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정책국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전 정부의 미창부에서 기술사법에 의한 사무소를 관리했고요. 그 사람들이 일단 기술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정책국장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WTO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142개 지역 산림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산림조합마다 이용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저희들 판단은 중앙회장 능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조합 중앙회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열어 줘야 되겠다는 게 저희 실무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남겨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업정책국장 전범권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안에서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 진입 문을 넓히기 위해서 완화하는 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출자계좌 2년 그리고 이용 실적을 없애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출자계좌 2년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정부 측의 최종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정책국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지금 준용하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 섞여져 있어서 좀 복잡한데요. 요약하면 지역 조합장 말고 중앙회 회장과 비상임 감사, 거기에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자계좌가 2년 이상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용 실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채무 관계가 깨끗해야 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중앙회장이 되려면 출자계좌도 있어야 되고 이용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물론 채무 관계도 깨끗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최종적인 수정 의견은 뭐냐 하면 출자계좌만 가지고 있으면 이용 실적은 별개로 하고 유지가 되겠다. 왜냐하면 농협은 신용사업이나 경제사업이 독립적으로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만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출자계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 관심으로 전체를 통할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해서 그것 하나는 유지하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의를 진행을 시켜야 되고요. 정관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 개정안 이후에 그 안이 들어가는데요. 이용 실적에 따라서 당초에는 중앙회장 그리고 비상임감사에 대해서 연계시키도록 조항이 됐는데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 이용 실적은 지역조합에 국한되기 때문에 중앙회장과 연계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용 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이 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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