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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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연의 말말말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기재부에 코스로 하는 과정을 2개, 2억 2억을 이번에 정부안으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아직 구상을 못한 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누군가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그만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중에서 본인이 희망해서 24개월 내야지 하면 내고,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반납금을 납부했든 안 했든 간에 기존에 있는 무소득배우자들하고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약간 좀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반납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금은 돈을 반납할 때는 그 이자를 다 고려해 가지고 반납을 받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당시에 냈어야 됐을 그 이자를 고려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추납을, 돈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돈을 더 내겠다고 했는데 그 적용되는 기간을 왜, 어떻게 보면 옛날에 무소득배우자로 있었던 기간을 동일하게 좀 적용시켜 주지, 왜 어떻게 반납금 낸 그 이후로만 다 적용시켜 주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계속, 저희가 시행되고 나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금은 이것과 또 다른 제도고, 추납할 때는 이때부터 소득대체율,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미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소득배우자도, 일단은 무소득배우자 말고 저희가 적용제외로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법 개정했을 때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든가 안 그러면 행방불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연금정책과장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내신 분들은 소득대체율이 좀 높은 것을 적용해 가지고 죽 좀 높습니다. 추납을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의 소득대체율로, 지금 약간 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45.5%고, 기존에 계속 냈었던 분은 예전에 50% 소득대체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로 봤을 때는 기존에 계속 내셨던 분은 추후에 내신 분보다 형평성상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법상. 그런데 지금 추납을 한, 이게 계속 저희한테 실무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은 이전에 저희가 반납금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반납금을 냈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지금 다시 노후소득을 걱정해서 돈을 내려고 하니까 그 이전의 적용제외 부분은 반납금을 냈기 때문에 내지 말라고 적용기간에서 제외를 시켜 주니까,그러면 반납금을 공단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찾아가라 할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와서 우리가…… 무소득배우자는 반납금을 안 찾아간 사람하고 형평성상 문제가 있다고 시행하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무소득배우자가 동일하게 추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함께 이렇게 개정안을 넓혀 가는 이런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장 장호연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금요일 날 한 4시쯤 됐을 겁니다. 여기 법무담당관 쪽에서 같이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장 장호연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의원님실에 방문해 가지고 법률 담당하는 비서관하고 이 의무제 관련된 사항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장 장호연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재무회계규칙 중에서 일부 차입금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회계기준을 3월 달로 한다거나 안 그러면 계정과목을 일부 바꾸는 그건 한 번 했습니다. 하다가 지난번에 12월 달에 또 제도개선소위 한다 해 가지고 그때 또 차입금 구조가 또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회계의 기준을 1월에서 3월 달 하는 거는 벌써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부분은 지금 여타 지침 관련 사항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저희를 믿어 주시고, 한번 저희가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호연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장호연의 잘한 일


장호연의 못한 일



장호연의 참석한 회의 목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441분

주요안건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김정록의원 소개)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 방과후 아동ㆍ청소년돌봄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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