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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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의 말말말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4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정책의 내용이 국민들의 삶에 직접 닿는 중요한 거라면 당연히 홍보도 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문제 역시 안보와 군사에 관련 문제는 조심해서 판단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사적인 문제는 민 위원님께 다음에 안보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은이 안보 불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한 우리 국민들이 성숙되고 자랑스럽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불안하게 느끼는 그러한 안보 상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이해는 해서는 안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사후에 안보실의 답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글쎄요, 제가 안보 문제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글쎄, 제가 그분의 뜻을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다주택 소유자 중에서 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투기 목적도 있고 또 소득 목적, 생계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임대업을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등록하지 않은…… 그래서 다주택자들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주고 해서 그걸 양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강화할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가려진 곳입니다.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임대소득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주민등록에서도 그런데, 대학교 근처에 보면 많은 원룸 또 혼자 들어가는 고시텔 또 이런 데에도 우리 학생들이 거의 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할 때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또는 공직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경우도 사실은 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주민등록법 위반을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위원님들이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저는 위원님하고는 좀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이든 우리가 미래를 보다 밝게 하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한 같은 공감,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지금 저희 정부가 펴고 있는 정책이 필패다 하는 것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별로 고려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은 소득세와 법인세 문제인데요, 소득세 부분은 특히 국민들의 공감대,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전제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기업 간의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법인세를 일괄해서 올리는 방식을 취한다면 기업 투자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겠지만 지금 상위 대기업의 경우에는 여유자금이 투자되지 않고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장기적으로는 더 확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말씀해 주신 국정과제의 시대상황의 변화, 사회적 요구의 변화 또는 최초에 이 과제를 정했을 때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나오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국정과제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또는 선정했던 것을 일부 변경하는 그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신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는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마 어제부터 작동했던 걸로 아는데 국정과제를 각 부처에서 직접 진행,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 평가하는 시스템이 함께 탑재가 돼 있는데요, 그것을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함께 공유해서 정책이 너무 진행되기 전에 변경이 필요하달지 또는 새로운 요구가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청와대에서는 저희 정책실 소속의 정책기획비서관이 있는데 정책기획비서관이 그것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규제개혁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총리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아직 저희들이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고요. 그것은 국토건설부 또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고려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그렇지요. 규제도 만약에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억압하거나 또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당연히 적폐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성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장하성의 잘한 일


장하성의 못한 일



장하성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4
제353회 제5차
회의시간 1436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윤후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 김성원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 이헌승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 함진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 김도읍 위원 유승희 위원 민경욱 위원 이은재 위원 김광림 위원 황주홍 위원 조배숙 위원 남인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법무부장관 박상기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국방부장관 송영무 위원 홍철호 위원 이장우 위원 김한표 위원 곽대훈 위원 민홍철 위원 백승주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국방부차관 서주석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 신동근 위원 송석준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이학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경대수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위원 손금주 위원 정갑윤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강길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 김기선 위원 박재호 위원 윤소하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서영교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갑수 위원 어기구 위원 김종석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위원 송기헌 문화재청장 김종진 위원 정인화 위원 김병욱 문화재청기획조정관 강경환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외교부제2차관 조현 위원 박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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