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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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의 말말말
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분도 이 역학조사 결과가 완전히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없어서 예산에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게 어렵다라는 입장을 낼 정도로 정말 예산 부처가 태도가 저는 좀 비상식적이고 형편없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줄여 주고 이런 관점보다는 계속 정부의 책임 회피라든가, 특히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쓰는 부분으로만 지금까지 정부가 입장을 보여 줘서, 환경부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그런 태도를 보여 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 4년이 지나오면서 점점 특별법을 정말 제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후의 부처 간 이견이라든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 데 피해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저는 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하고, 아까 다른 장기 손상에 대해서도, 그것도 사실 마지막 국정감사 때까지도 요청했는데 당시에 장관님이라든가 환경부 입장이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등급심사 한 거, 재심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른 질환에 대해서 입장이 부정적이다가 최근에 여론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장이 바뀌어서 참 다행인데,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피해자분들이나 나아가서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게 특별법이라는 장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아까 네 가지 법률을 비교하면서 차이가 있는 점들은 들고나고 저는 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꼭 들어가 줘야 되고, 환경부가 둘 다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분 피해자들하고 제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둘 간의 고통의 정도, 피해의 정도, 형평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도 좀 입장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것을 20대 국회로 넘어가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청문회, 특별법 같은 거 20대 국회에 가서 과연 잘될 수 있을까? 정말 각 정당이 주장하는 의지들이 사실이라면 19대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것이 가장 의지의 표명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20대 때 없기는 하지만, 20대 때 원 구성이 빨리 단시일 내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100일 이상, 3개월 이상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들은 국민들에게도 우리 국회가 좋은 모습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분도 이 역학조사 결과가 완전히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없어서 예산에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게 어렵다라는 입장을 낼 정도로 정말 예산 부처가 태도가 저는 좀 비상식적이고 형편없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줄여 주고 이런 관점보다는 계속 정부의 책임 회피라든가, 특히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쓰는 부분으로만 지금까지 정부가 입장을 보여 줘서, 환경부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그런 태도를 보여 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 4년이 지나오면서 점점 특별법을 정말 제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후의 부처 간 이견이라든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 데 피해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저는 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하고, 아까 다른 장기 손상에 대해서도, 그것도 사실 마지막 국정감사 때까지도 요청했는데 당시에 장관님이라든가 환경부 입장이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등급심사 한 거, 재심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른 질환에 대해서 입장이 부정적이다가 최근에 여론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장이 바뀌어서 참 다행인데,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피해자분들이나 나아가서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게 특별법이라는 장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아까 네 가지 법률을 비교하면서 차이가 있는 점들은 들고나고 저는 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꼭 들어가 줘야 되고, 환경부가 둘 다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분 피해자들하고 제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둘 간의 고통의 정도, 피해의 정도, 형평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도 좀 입장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것을 20대 국회로 넘어가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청문회, 특별법 같은 거 20대 국회에 가서 과연 잘될 수 있을까? 정말 각 정당이 주장하는 의지들이 사실이라면 19대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것이 가장 의지의 표명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20대 때 없기는 하지만, 20대 때 원 구성이 빨리 단시일 내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100일 이상, 3개월 이상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들은 국민들에게도 우리 국회가 좋은 모습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저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입법 공청회 때 기획재정부에서도 환노위에 와서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폐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기업들이 부정하고 계속 소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저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입법 공청회 때 기획재정부에서도 환노위에 와서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폐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기업들이 부정하고 계속 소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이후에 치료를 하면서 경제적인 생활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생활이 다 안 되시잖아요. 요새 또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목숨만 연명하지 집 밖으로 거의 못 나오는 사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물론 경증 피해자들도 있지만 이 중에서 중증 피해자들은 정말 목숨만 부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는 석면 피해자들보다도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이거는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양수당이 저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도 간병을 하면 서 제대로 경제생활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내용의 특별법이 지금 들어 있는데 아직 정부는 현재 환경보건법으로 지원은 하지만 요양수당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방금 확인을 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이후에 치료를 하면서 경제적인 생활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생활이 다 안 되시잖아요. 요새 또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목숨만 연명하지 집 밖으로 거의 못 나오는 사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물론 경증 피해자들도 있지만 이 중에서 중증 피해자들은 정말 목숨만 부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는 석면 피해자들보다도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이거는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양수당이 저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도 간병을 하면 서 제대로 경제생활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내용의 특별법이 지금 들어 있는데 아직 정부는 현재 환경보건법으로 지원은 하지만 요양수당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방금 확인을 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장례비를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석면 피해자들처럼 요양수당을 주자 말자가 지금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례비를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석면 피해자들처럼 요양수당을 주자 말자가 지금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을 좀 만들어라 또는 제정해라 해서 저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특별법들을 발의한 거였는데 13년 8월 임시국회 때 이게 통과가 거의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저희와 특별한 논의도 없이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부정해 왔던 환경성 질환 지정을 합니다, 국무회의 때인가 뭔가 해서. 그래서 갑자기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면서 특별법 통과 무산을 사실상 시키신 것인데 특별법이 현실화되니까 저는 재정 측면이라든가 행정 측면이나 좀 편의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보여져요, 최초에는 그마저도 안 하시려고 했었고. 그런데 여기 제일 차이 중에 큰 것은 지금 치료비하고…… 치료비하고 뭐 주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을 좀 만들어라 또는 제정해라 해서 저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특별법들을 발의한 거였는데 13년 8월 임시국회 때 이게 통과가 거의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저희와 특별한 논의도 없이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부정해 왔던 환경성 질환 지정을 합니다, 국무회의 때인가 뭔가 해서. 그래서 갑자기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면서 특별법 통과 무산을 사실상 시키신 것인데 특별법이 현실화되니까 저는 재정 측면이라든가 행정 측면이나 좀 편의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보여져요, 최초에는 그마저도 안 하시려고 했었고. 그런데 여기 제일 차이 중에 큰 것은 지금 치료비하고…… 치료비하고 뭐 주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반기 때 있었던 일이라서, 사실은 처음에 이게 피해자들 긴급구제가 워낙 시급해서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라라는 게 국회에서의 주문이었고 정부는 피해자들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 힘들다, 요건이 안 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반기 때 있었던 일이라서, 사실은 처음에 이게 피해자들 긴급구제가 워낙 시급해서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라라는 게 국회에서의 주문이었고 정부는 피해자들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 힘들다, 요건이 안 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6조의 경우에 적정하다는 게 불분명한데도 지금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로서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6조의 경우에 적정하다는 게 불분명한데도 지금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로서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심상정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아무리 선언적인 내용일지언정 11조의 지도․점검에서도 삭제해야 된다는 게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없는 채 지도․점검의 내용에 적정한 서식환경을 남겨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보여지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심상정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아무리 선언적인 내용일지언정 11조의 지도․점검에서도 삭제해야 된다는 게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없는 채 지도․점검의 내용에 적정한 서식환경을 남겨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보여지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저는 심상정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고.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지금 6조의 서식환경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저는 심상정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고.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지금 6조의 서식환경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럼 또 민간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는 너무 요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은 차후로 미루고 일단…… 저도 그래서 삭제에 동의했던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럼 또 민간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는 너무 요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은 차후로 미루고 일단…… 저도 그래서 삭제에 동의했던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왜냐하면 그게 민간단체가 참여하냐 마냐에 대해서 업계도 그렇고 정부 측도 그렇고 이견이 너무 있어서 그것은 합의에 이르기 힘들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냐하면 그게 민간단체가 참여하냐 마냐에 대해서 업계도 그렇고 정부 측도 그렇고 이견이 너무 있어서 그것은 합의에 이르기 힘들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 동네만 해도 이런 파지업체, 고철업체가 너무 많아서 그 업무량이 환경부가 실제 영세업체…… 아까 말한 동네에 있는 파지․고철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로서도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년마다 한 번이라는 것도 전체 업체를 돌아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 동네만 해도 이런 파지업체, 고철업체가 너무 많아서 그 업무량이 환경부가 실제 영세업체…… 아까 말한 동네에 있는 파지․고철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로서도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년마다 한 번이라는 것도 전체 업체를 돌아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라면 그 취지 때문에 사실 다수의 영세업장을 최초에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 우려하신 부분만 만약에 보완 을 하시게 된다면 정부가 그 업체의 취급하는 물품이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수시점검이라든가 필요한 업체에 따른 필요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에 명시해 버리면 영세업체들도 다 일괄해서 약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라면 그 취지 때문에 사실 다수의 영세업장을 최초에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 우려하신 부분만 만약에 보완 을 하시게 된다면 정부가 그 업체의 취급하는 물품이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수시점검이라든가 필요한 업체에 따른 필요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에 명시해 버리면 영세업체들도 다 일괄해서 약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잠시만요. 지정 폐지는 신고가 들어가거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아니면 매년 지정 폐지…… 그러니까 업체 점검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시만요. 지정 폐지는 신고가 들어가거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아니면 매년 지정 폐지…… 그러니까 업체 점검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하나의 재산 현황
3.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장하나의 잘한 일
장하나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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