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장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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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호의 말말말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장철호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말씀대로 상대가격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장철호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약간 핀트가 안 맞게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는 출고가격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경우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과 아무 관련 없이 현재 100만 원이 개별소비세 한도니까 1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기 때문에 3×5=15 개별소비세가 1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은 내야 되는데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소나타 하이브리드차를 사게 되면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샀을 때는 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경유차 지원을 같이 받게 되면 기존에는 하이브리드차 소나타를 샀을 때 100만 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150만 원 전액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장철호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는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고 있고요. 전기차는 200만 원 한도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는 대체로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노후경유차를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로 교체를 해도 그 200만 원 한도, 100만 원 한도에 다 걸려서 추가로 감면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똑같은 경유 승용차를 샀을 때는 상당한 금액의, 예를 들어서 싼타페 같은 경우는 부가세와 교육세를 합하면 총 128만 원 상당의 세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장철호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연식마다 조금 다른데요. 2000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차량가액의 100%를 한도 없이 지원하고요. 한 2004~2005년 정도 되는 차량은 85%를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경유 승용자동차 싼타페 기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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