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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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2년 1월 17일
- 한자이름: 張貞淑
- 영문이름: CHANG JUNGSOOK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국민의당
- 소속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수영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1530
- 보좌관: 김현목
- 비서관: 유광종, 한승용
- 비서: 홍수희, 김재영, 박가영, 박민경
- 약력
장정숙의 말말말
장정숙 위원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마찬가지지요, 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그러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마찬가지지요, 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그러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제 생각에는 좀 일정 심사를 거쳐서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 생각에는 좀 일정 심사를 거쳐서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럼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나 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되어야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 혁신처에서 혁신처에 맞는 발상의 전환을 좀 내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럼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나 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되어야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 혁신처에서 혁신처에 맞는 발상의 전환을 좀 내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이런 걸 택하게 된 이유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1분만 쓰겠습니다. 일자리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이런 걸 택하게 된 이유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1분만 쓰겠습니다. 일자리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런데 반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으로는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전일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반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으로는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전일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러면 거기 연이어서 그럼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전일제 공무원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거기 연이어서 그럼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전일제 공무원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처장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24개 핵심 개혁 과제 중에 일하고 가정 양립과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채용 시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갖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의무 채용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의 주장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일자리 나누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또 보면 시간제 일자리끼리 일자리 나누기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또한 전일제의 시간을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내용에도 한계가 있고요. 또 연속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처장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24개 핵심 개혁 과제 중에 일하고 가정 양립과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채용 시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갖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의무 채용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의 주장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일자리 나누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또 보면 시간제 일자리끼리 일자리 나누기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또한 전일제의 시간을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내용에도 한계가 있고요. 또 연속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보여 주기식 움직임만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 바꾸기식, 어떻게 대응하겠다, 전수조사한다. 앞으로는 절대 보여 주기식 행정 하지 마시고요. 전수조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2016년 서울교육청 충남교육청 자료조차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전수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보여 주기식 움직임만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 바꾸기식, 어떻게 대응하겠다, 전수조사한다. 앞으로는 절대 보여 주기식 행정 하지 마시고요. 전수조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2016년 서울교육청 충남교육청 자료조차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전수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5년 3월에 이석문 교육감이 이 제도를 없앤 걸로 본 의원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폐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줘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제도를 만든 취지를 잘 살려서 활용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고도 나지 않지 않았을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너무나 잘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5년 3월에 이석문 교육감이 이 제도를 없앤 걸로 본 의원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폐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줘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제도를 만든 취지를 잘 살려서 활용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고도 나지 않지 않았을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너무나 잘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다음에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도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보면 2012년도에서 2014년도에 취업지원관제도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도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보면 2012년도에서 2014년도에 취업지원관제도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관님,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민호 군 사건 나고 본 의원실에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랬더니 서울교육청하고 충남교육청의 경우는 해당 연도 자료를 전혀 보관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당국은 그간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 니다. 그런데 또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나 전남교육청은 노무사를 파견했다 해서 디테일하게 보낸 교육청도 있지만, 이렇게 전혀 보관을 안 하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그 점 유의해서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민호 군 사건 나고 본 의원실에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랬더니 서울교육청하고 충남교육청의 경우는 해당 연도 자료를 전혀 보관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당국은 그간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 니다. 그런데 또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나 전남교육청은 노무사를 파견했다 해서 디테일하게 보낸 교육청도 있지만, 이렇게 전혀 보관을 안 하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그 점 유의해서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알겠습니다. 대학 측에서도 안 원하고 강사 측에서도 안 원하니까 다시 만들 때 말씀하신 것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대학 측에서도 안 원하고 강사 측에서도 안 원하니까 다시 만들 때 말씀하신 것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또 비정규 교수제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해외 사례가 있다고 하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국가가 모델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또 비정규 교수제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해외 사례가 있다고 하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국가가 모델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교원 지위는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풍선효과가 없도록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교원 지위는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풍선효과가 없도록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고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핵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고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핵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시간강사한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시간강사한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학 측에서 악용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풍선효과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학 측에서 악용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풍선효과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그렇게 편차가 많을 것 같으면 대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것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방법을 좀 달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평가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4대 보험도 못 들어 주는 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문체부도 제정법에 나오는 입장을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왔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것 예상하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자료를 갖고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강사는 교원에 포함시키기로 하는데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같은 다른 형태의 비정규 강사들은 교원 범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그렇게 편차가 많을 것 같으면 대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것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방법을 좀 달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평가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4대 보험도 못 들어 주는 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문체부도 제정법에 나오는 입장을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왔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것 예상하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자료를 갖고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강사는 교원에 포함시키기로 하는데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같은 다른 형태의 비정규 강사들은 교원 범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이 적립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이 적립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페이지 70쪽의 표3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립대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오는데 사립대 적립금 매우 많이 쌓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적립금 총액을 8조 2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왜 정부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 놓고서?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가 의지를 가지고 조금만 투자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입장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페이지 70쪽의 표3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립대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오는데 사립대 적립금 매우 많이 쌓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적립금 총액을 8조 2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왜 정부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 놓고서?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가 의지를 가지고 조금만 투자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입장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로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표3인가를 보니까 대략 한 3000억 원 수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로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표3인가를 보니까 대략 한 3000억 원 수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정숙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장정숙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2%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417회
- 맡은 역할들: 의원 위원 의원
장정숙의 공약
- 20대
장정숙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측량기간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실제 의뢰인과의 합의가 없는 측량기간의 미준수 건수도 2014년도에는 약 1000건, 2015년도에는 약 200건, 2016년도에는 ... - [입법예고] [20113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 - [입법예고] [20112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6인)
2018-0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7년에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특히 2017년 12월에는 용인과 평택, 서울 강서구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하며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크레인 노동자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전기로 크레 ... - [입법예고] [201113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 - [입법예고] [2011176]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치료에서 질병의 조기진단 및 예방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혈액·조직 등 체외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반진단(CDx, Companion Diagnostic), 차세대 유전자 분석기술(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등과 접목되어 빠르게 발전하 ... - [입법예고] [201115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 청구권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친양자가 성년이 되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상세증명서의 경우에는 민감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외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자신의 ... - [입법예고] [201104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이므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판매업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데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내용을 보존하 ... - [입법예고] [20110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업권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현금배당액을 늘려가고 있는 데 반해 사회공헌사업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은행사 현금배당금 총액은 6조 3,286억원이고, 연도별로는 2013년 1조 2,979억원, 2014년 2조 6,419억원, 2015년 2조 3,888억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사회공헌 지출 ... - [입법예고] [20110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이사 수는 15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단체 또는 협회의 의견을 대표하려는 경우로서 비상임이사인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1인을 추가로 둠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비하여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가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 ... - [입법예고] [201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은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권법률인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
장정숙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장정숙의원실 채용 정보
장정숙의 잘한 일
장정숙의 못한 일
장정숙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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