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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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혁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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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요. 2014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통계 자료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2013년 이분들이 다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득․재산 자료들이 여전히 공단에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선정 기준에 적용시켜 보니 한 3만~5만 되겠더라,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재정 소요액을 계산해 보니 1000억 정도 내외가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기재부에 대상 숫자가 이 정도 되고 재정 추가 소요가 이 정도 되는데라고 협의를 했더니 실무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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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통계를 정확히 뽑아 볼 수는 없고요.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할 때는 이분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연도별로 추정을 한 데이터로 해 볼 때 한 3만~5만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연금 타는 공무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군인연금 토털 중에서 선정 기준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숫자적으로는 아마 이 선정 기준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참고로 재정 당국인 기재부 실무진들하고는 같이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기재부 실무진들도 이 문제는 다 동의합니다. 재정 소요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약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갈 텐데, 크지 않다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지만 지금 기초연금 총지출액 대비해서는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이 문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 대안들을, 소위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뾰족한 것이 잘 구상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다 모여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연계 제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정말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우선 금방 나눠 드린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직역연금 이분들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법 당시에는 적용 제외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공무원이든 누구든 선정 기준의 이하이기만 하면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2014년에 기초연금법 제정 과정에서 당시 전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의 개혁 문제라든가 같이 논의가 되면서 일단 이런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는 아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내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의견 주신 것처럼 이분들은 다시 과거처럼 선정 기준의 이하이면 포함해서 기초연금 드린다 하는 내용은 당연히 타당하고, 저희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 한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이 문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하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직역연금 연계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역연금, 특히 공무원연금은 잘 아시는 바대로 퇴직일시금과 연금을 선택적으로 조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여하에 따라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개인한테 유리하게 선택하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연금의 수급자들은 그런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형평에 맞지 않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같이 결부해서 이번 4차 재정계산에 의해서 제도발전위원회가 곧 12월 달부터 발족됩니다마는 내년 7, 8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그 틀 내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법안 처리에서는 보류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근본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고, 대상자가 70%인 것은 동일하지만. 그다음에 2014년에 기초연금을 여야 합의로 만들 때는 복지부 스스로, 자체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고 전문가들 다 모이셔 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면서 기존의 기초노령연 금, 소위 정말 수당적 성격으로 10만 원만 드리는 이 문제로 접근해 가지고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그다음에 국민연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설정이라든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해서 그때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상당 기간 엄청나게 연구를 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새롭게 재정 체계라든지 해 가지고 출발한 것이 기초연금법이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지방비만 짧게, 지방비 통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KDI에서 나온 통계가 거시경제 전망할 때 각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 그다음에 인구구조까지 넣고 생산성과 기술 이런 문제는 KDI 연구팀이, 거기 권규호 박사팀이라고 거기서 다 계산한 통계들이 나온 것이 올해 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초, 작년 말인가 그때 이미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연구원에서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나온 그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내역까지는 그런데 대략 지금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을 한참 재정추계 중이거든요. 총요소 생산성하고 해서 지금 KDI가 하고 있는 걸로 보면 2%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갈수록, 2050년 2060년 가면 2% 미만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약간 터닝을 하는 인구 전망치에서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빨리 올렸는데, 결국 핵심은 재정소요 감당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우리 경제수준과 그다음에 특히 미래 세대들의 1인당 세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핵심적이고, 이것은 국민연금의 재정 설계를 할 때도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060년 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그다음에 우리 정부예산이 그다음에 미래 세대가 감당 가능하냐를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그 시대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지표가 공적연금 지출규모를 분자로 놓고 밑의 분모를 GDP 규모로 봅니다. 2060년까지 갔을 때 보니까 우리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계 했을 때, 그때는 국민연금도 상당히 성숙이 되었을 때거든요. 그것을 하더라도 9.2%, 즉 우리 GDP의 9.2%로 추산이 됩니다, KDI의 거시경제 이런 것 다 넣었을 때. 그런데 9.2라고 하는 수준은 뭐냐, 현재 OECD 평균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규모가 9.8%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OECD 국가들이 공적연금으로 지출하는 규모가 9.8% 됩니다. 우리는 2060년에 갔을 때 약 9.2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제규모라든지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심스럽지만 부담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방비 부담은 아까 설명 올렸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재정소요가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내년에 노인인구가 740만쯤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기초지급을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51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30년에 갔을 때는 노인인구가 약 1300만 명 그다음에 기초연금 지급받는 분들이 900만 명이 넘으시고, 2050년까지 가면 노인인구가 1900만 명 정도로 증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수 그대로 70% 갔을 때 1300만 명이 증가하고 2060년에 갔을 때는, 2060년 가면 살짝 줄어듭니다, 수급 인원이. 그래서 그때는 인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아까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시행 시기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14년 5월에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국민연금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을 매년 4월에 올리도록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충실하게 따라서 4월로 시행 시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기초노령연금을 할 때는 1월 달부터 했고 기초연금법을 할 때는 7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것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2개 다 제정법입니다. 각각 제정을, 법의 근본 틀을 바꾸면서 최초 시행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각각 1월달․7월달로 한 것이고, 지금 정부안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야 합의로 제정된 기초연금법 틀 내에서 그대로 충실하게 다른 내용으로 된 것이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별도로 정한다면 그게 재정소요의 문제인지 어떤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설명하기가, 딱히 찾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짧게짧게 말씀 올리면 아까 위원님이, 예정처에서 발표한 추계치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서 해서 다 비교를 했습니다. 각 변수를, 물가상승률은 예정처는 몇 % 반영했고 또 우리는 몇 % 반영했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기재부가 장기 재정, 거시경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KDI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까지 다 비교를 해서, 지금 자료가 이미 다 분석을 해서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비 부담은 아동수당하고는 좀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인구 비율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국고보조율이 올라가도록, 즉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점점 올라간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고보조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현재 지금 약 77% 수준으로까지 올라가 있는데 매년 계속 상승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 비율이 올라가니까. 물론 초고령사회까지 간다면 국고보조율이 80%, 85%까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별도로 지금 제도를 손대지 않고 현행대로 간다면. 그래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지방비 부담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올라간다, 즉 고령사회가 진전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상대적 비율이기는 합니다마는 절대, 어차피 노인 인구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부담이 되겠지만 상대적인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선 한 두 가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그렇게 발주를 해서 노인 연구를 시킨 곳은, 국민연금연구원에 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교수하고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재산 효과까지 포함해서 한 그런 내용이고 제가 보기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빈곤 통계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어서 따로 연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2016년에. 그래서 재산 효과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빈곤율 통계를 내 보니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재혁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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