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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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설문은 아니었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독일 사례 말씀하셨는데 정책 추세는 독일이나 일본은 비용 부담 때문에 입찰을 도입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RPS 베이스의 나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전체 물량의 60% 정도는 장기고정가격으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더 뛰어 넘어서 100%로 한 거고요. 두 번째, 보급 속도는 저희들이 RPS 도입 이후에 매년 30% 증가했고요, 보급량이. 그리고 금년에는 1, 2월 통계로는 전년 대비 3배 그다음에 금년 전체로는 적어도 50~1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3월 중순에 입찰 공고가 나가고요, 완전히 계약 체결되는 게 4월 중․하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무조건 한전이 사 주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한전에 파는 전력판매대금 외에 REC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발급하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면 저희들 관계부처 입장이 현행에서 친환경에너지 이 부분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위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해 보면요. 폐기물에너지 안에 SRF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부생가스 그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SRF와 별도로 저희들이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국제기준하고 관계없이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SRF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문기관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SRF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자는 그런 큰 방향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장 이 SRF를 뺄지 말지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부 차원의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전면 재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아마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점차 국제기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SRF가 대표적이겠지요.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줄여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나 이런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러 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제도가 복잡해지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행정비용, 이행비용 측면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면 그 해당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더 부과하면 되지 이걸 여러 제도에 나눠서 하면 사실 그게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모로 가나 이리 가나 똑같은데 심플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무이행해서 가장 큰 관건이 아까 말씀드린 입지와 민원입니다. 민원 규제 이것을 풀어줘야지 그것을 안 풀어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RPS 의무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초과해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의무를 못 했을 때는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런데 그것은 과거부터 입찰이 준비하는데 시간이많이 걸리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월하고 원래 당초는 9월인데 9월은 조금 플렉서블(flexible)하게 한 번 더 추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아닙니다. 이 입찰은 지금 과거에도 1년에 두 번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하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것은 너무 입찰을 딱 한 번 해 보고…… 물론 지금 공기업들이 자체계약으로도 합니다마는 입찰 딱 한 번 해 보고 제도의 평가를 하기는 조금, 누가 봐도 조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말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연혜 위원님 간단한 답변부터 드릴게요. 1GW 그러니까 1000㎿ 생산하는 데 400만 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단순비용을 할 수 없는 게 태양광은 효율이 15%입니다. 원전은 휴지기간, 점검기간 포함하더라도 80%이기 때문에 전력기여율이 틀립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피크로드 기여율이 13%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보시다시피 독일이 신․재생도 높지만 석탄발전이 45%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의 백업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렇게 비교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땅값 제외하고요.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물량효과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량효과, 기술효과 다 보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신․재생 보급에 가장 애로가 있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입지규제입니다. 가격 문제는 이미 저희들 장기고정가격으로 해서 거의 99% 풀렸고요. 지금 업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지침, 풍력 같으면 풍력 관련 규제 이런 부분들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FIT로 인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입지규제와 민원 이런 환경규제입니다. 두 번째, 기술개발효과는 누가 보더라도 국산화 측면에서는 RPS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RPS 기간 동안 훨씬 국산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최근에 2~3년간 우리 태양광업체들이 흑자 전환한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산화 기술 개발만 놓고 보면 더더욱 지금 RPS를 하고 저희들도 업체의 불확실성을, 그래서 장기고정 계약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부는 앞으로 민원, 규제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신․재생 보급을 늘려 나가는 데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FIT하고 RPS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11년 동안 FIT를 운영하다가 그것은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예산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RPS 제도로 전환한 것이고요, RPS 제도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1배 늘어나는데 비용은 2.4배 늘어나서, 그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고요.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된다는 의미는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 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가스 발전도 늘었고 신․재생도 급격히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따질 단계가 아니었고요, 무조건 늘려야 된다는 명제가 있었고 그래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정상화가 되니까 이제 비용도 따져 봐야 된다고 하면서 다시 정상화시키고 가격을 계속 낮추는 겁니다. 독일도 지금 전통적으로 제일 신․재생 강국인데 쭉 운영하다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보니까 입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 돼서 도입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까 저희들이 당연히 같은 값이면 사업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따져 가면서 그 재원을 다시 신․재생에 투입하는 게 저희들은 신․재생 보급에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기고정가격을 도입하면서 다만 최소한의 시장요소, 경쟁입찰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가미한 것이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순수 RPS를 하는 나라보다도 순수 FIT를 하는 나라보다도 중간쯤에서 모이는데 저희들도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공청회 했을 때 95%가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FIT의 가장 큰 특징인 장기고정가격제도, 그래서 사업의 불확실성, 금융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없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것은 저희들보다 훨씬 태양광을 오래 한 외국도 20년 계약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잠깐만요. 보통 사업자들이 태양광을 하면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하고 파손 시의 보험계약을 같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영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장영진의 잘한 일


장영진의 못한 일



장영진의 참석한 회의 목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212분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 요금제도 관련 보고

참석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61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 김기선 위원 박정 위원 김경수 위원 유동수 위원 권칠승 위원 홍의락 위원 김종훈 위원 홍익표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 윤한홍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신용민 의원 조배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장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위원 김수민 전문위원 송대호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특허청장 최동규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민의당 김수민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519분
1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현안보고(14:00)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손영식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영신 특허청 김태만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청 김형영 특허청 이재우 특허청 최규완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최철안 중소기업청 신동준 특허청 박성준 특허청 장완호 특허청 현성훈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중소기업청 이현조 한국전력공사 김시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황진택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신용보증기금 노용훈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성균관대학교 김창식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한전KPS주식회사사장 최외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허엽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부사장 장성익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3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50분

주요안건
  •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정길현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강병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윤종연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강원랜드 김경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한전KDN 임수경 한국전력기술 박원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전 KPS 최외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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