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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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철의 말말말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명시적으 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이제까지 사업주가 사진 부착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처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바람직한, 지금 기업들도 바뀌고 있고요. 그것은 바람직한 차원에서 저희가 권고를 한 것인데 이것은 법에 들어가면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가 나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외국에는 채용절차법 같은 법 자체가 없고요. 일반적인 차별금지 원칙에 의해서 사건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말씀대로 이게 기업의 내부적인 채용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까지는 좀 기업 내부의 행위였는데 이것을 끌어올려서 공정하게 만들자는 취지는 좋은데 정부가 채용과정을 고지를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사진 붙이면 여기에 대해서 또 과태료를 매기고 이것은 진짜 기업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김삼화 위원님께서 죽 제출하신 내용이 인권침해행위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채용상의, 외국에서는 차별행위로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인권위원회가 법인이나 사인으로부터의 차별행위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인권위원회법 30조 보면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1항2호에 보면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것은 업체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인 것이지 시정을 할 수 있는 대상 자체는 이미 시간상 지나버렸기 때문에 존재는 안 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아까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조문을 자세히 보니까 제12조에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이 되는 시정명령은 제9조가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한테 부담을 시키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11조는 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해 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2개는 시정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이것은 이미 끝나버린 것이기 때문에 시정할 내용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김삼화 위원께서는 차후에라도 이런 것을 하지 말도록 계도하는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법적 측면에서 보면 시정할 내용물 자체가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12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제8조를 넣는 것은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이게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것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가 실효성이 확보가 되는데 이 채용절차법에 들어가면 이것은 일반행정직이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들어가는 게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근기법 9조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착취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영리로써 그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직업안정법상 정상적으로 직업 소개 허가를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영리로써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지금 하태경 의원님 법안은 영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물품을 받는다거나 향응을 제공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근기법 이 조항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국민연금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저희도 준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은 6억 원 이상, 그 비중은 0.4% 이내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은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이자소득이나 이런 소득이 연 1680만 원 이상인 자로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빠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연 1680만 원을 이자소득이나 이런 걸로 얻는 건 굉장히 고소득자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월할에서 일할로 하는 건 6개월 준비기간이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고액 자산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액 자산가 전산망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이게 단순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세는 저희 고용보험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실적 자체가 아직은 10% 정도 수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고요. 박남춘 의원안이 시행령 개정에 준비가 필요해서 6개월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신철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중장년 1만 명 축소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구조조정도 있고 해 가지고 5000명으로 축소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계산 방식은 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액으로 치면 50억 400만 원을 감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신철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장신철의 잘한 일


장신철의 못한 일



장신철의 참석한 회의 목록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3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783분

주요안건

참석자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8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601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문진국 새누리당 신보라 새누리당 임이자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환경부 윤성규 환경부 이정섭 환경부 김영훈 환경부 이민호 환경부 신진수 환경부 나정균 환경부 오종극 환경부 박광석 환경부 이호중 환경부 주대영 환경부 박천규 환경부 이경용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기상청 이우진 기상청 신도식 기상청 이미선 기상청 정준석 기상청 유희동 기상청 김남욱 기상청 조천호 기상청 양진관 기상청 임병숙 기상청 권혁신 기상청 육명렬 기상청 서장원 기상청 김세원 기상청 박훈 기상청 전준모 기상청 박정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국립생물자원관 백운석 화학물질안전원 김균 환경부 홍정기 환경부 송형근 환경부 정복영 환경부 이희철 환경부 김상훈 환경부 황계영 대구지방환경청 유제철 새만금지방환경청 조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강형신 한국환경공단 강만옥 한국환경공단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강종철 한국환경공단 박응렬 한국환경공단 권영석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운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정국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상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정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진 국립생태원 최재천 국립생태원 윤명현 국립생태원 김정규 국립생태원 김종민 국립생태원 정진철 국립생태원 이원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진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용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성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낙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안영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최기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욱재 한국상하수도협회 최용철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김종석 APEC기후센터 정홍상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홍성유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고용노동부 박종길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장신철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김용호 고용노동부 정민오 고용노동부 정형우 고용노동부 조병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신영철 중앙노동위원회 박길상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임인택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정정식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기영 한국잡월드 장대익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95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문진국 새누리당 신보라 새누리당 임이자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고용노동부 박종길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장신철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김용호 고용노동부 정민오 고용노동부 정형우 고용노동부 조병기 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이주일 고용노동부 송문현 고용노동부 최기동 고용노동부 김양현 고용노동부 박형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신영철 중앙노동위원회 박길상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류중하 근로복지공단 오세위 근로복지공단 조장식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근로복지공단 신태식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성식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순환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인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시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병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재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동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호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대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관식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우영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김성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기영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한국잡월드 장대익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동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강본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장 이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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