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내가 아까 4대강 얘기하니까 계속 4대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4대강 감사는 감사원이 스스로 신뢰도를 추락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감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 번 하고요, 인수위 시절에 한 번 하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아까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감사원이 그렇게 신뢰도 추락한 원인은 감사원이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종합적인 감사를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는 감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겠다는 뜻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KBS 이사진 감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 열 분이 쓴 게 1175만 원인가요, 해 가지고 강규형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327만 원을 부당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당사용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KBS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해도 징계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유독, 해임 또는 파면 직원은 없었는데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해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오해하기 좋은 게 강규형 이사는 현재의 한국당, 지난번에 여당 추천 인사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임이 되면 KBS 이사진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고대영 사장은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표적감사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건이 3개가 있지요. 올해 8월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언론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MBC․KBS 사장과 이사진들을 퇴출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1․2․3번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개인 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대로 감사가 이루어졌고 표적이 된 겁니다, 표적이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표적감사를 했고 이 사람은 방통위에서 지금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공공의 큰 이익을 위해서 감 사를 해야지,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해서 맞춤형 감사다 그러한 부분이 오해를 충분히 사기에 감사원이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이 낸 시청료로 국영방송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나쁘게 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직원이 해임이나 다른 징계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그런 표적감사를 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역대 감사원장들이 이 자리에 오면 ‘독립성으로 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가지고 공정성 있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갈 때 되면 다 공염불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감사원장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조하시고 두 번 다시 감사원의 위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고 지금 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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