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석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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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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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위원 - 제351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이미 예고했고, 그렇지요? 이미 제시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의 일관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RPS 말씀하셨지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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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런 부분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오를 한번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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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공해 엔진 개조 실적이 제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50%도 실적률이 너무 적은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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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위원 - 제351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자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발전사들이 RPS 의무이행 때 보면 태양광이나―태양광의 부작용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는데―풍력, 수력 이런 부분은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 대신에,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대신에 경제적으로 좀 용이한 폐목재, 우드 칩이나 우드 펠릿을 사용해서 이걸 선호하고 있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골자를 이해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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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위원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지더라도 앞에 제가 드린 말씀은 유효하고, 그래서 정부의 이런 대국민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삭감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삭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책임감, 전문성 이런 부분이 우리 감사원에서 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실적 채우기 감사라면 사업이 중단됐을 때 자칫하면 국가 경제도 그렇고 그 기업한테는 존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파급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오늘 만약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가시거든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방사청이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그 위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생사여탈권의 문제가 된다는 소리지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을 받아 버리면 수사 내용도 열람할 수 있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하면 소송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막혀 있고 또 무기 이런 부분은 기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급이라든지 뭐 어떤 식이든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기업체 측면에서는. 그리고 국가 기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언론에 호소도 못 하고. 여러 가지로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상 영장 없이도 감사에 필요하면 민간기업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검찰보다 뛰어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기 개발 사업처럼 특화된 분야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사업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사 결과의 통보나 권고는 책임 관청이, 이를테면 방사청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노파심에서 민감한 한 말씀 드리고 아까 이어서 할 건데요. 후보자님은 좀 민감한 질문에는 비켜 가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판사 시절에는 판결을 하면 1명에서 때로는 몇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전 국민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원법 34조의2를 보면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사청에서는 자율적으로 못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원의 위상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보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의 사건처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 요구나 개선 요구 아닌…… 이런 시정 요구, 개선 요구는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권고나 통보를 한 경우에는 불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접한 사건인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8월까지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를 했는데 그 연구 업체에 대해서 감사원 평가가 개발 시험평가 결과 조작과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3개월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것을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방사청은 그대로 또 처분했고, 그래서 이 업체로 보면 필수 오류 수정 작업을 감사원에서는 조작이라고 판단하고 단순 오타를 허위 문서로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원에서 2급 비밀로 지정해 놓아 버렸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이것을 열람할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그러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처럼 방산 업계의 억울하다는 이 호소, 청와대의 국민 청원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요. 이것 다시 감사원에서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원이 국방 분야, 특히 무기 개발 사업 같은 이런 부분을 보면 현실적인 이해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관들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틀에 맞춰 놓은 끼워 맞추기 식의 감사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타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순환보직의 원인도 있었고요.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무기 개발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무기 개발 전문가를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하고, 그렇지요? 또 막대한 예산이들어가면서 전문성은 떨어지고 관련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그 연구원 세 분이 무죄 판결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 그런 부분이 촉발이 돼 가지고 이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상처로 오고 귀한 국가 자산인 한 연구원이 목숨을 던졌고……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무죄 받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이 있었고 그것 누가 보상해 줍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 하시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15일 날, 지난주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사원은 이 현궁에 대해서 방산비리를 적발했다 해 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검찰 수사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하고 검찰의 압박에 못 견뎌서 한 연구원이 스스로 목숨을 던진 사건이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지난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님 알고 계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읽어 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의 언론 장악 문제 가지고 여야 간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도 크고 어제도 저희들이 방통위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항의하러 간 것 같으면 감사원에서 감사 건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부분이 정치적 중심에, 논쟁의 중심에 안 서는 그런 감사원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내가 아까 4대강 얘기하니까 계속 4대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4대강 감사는 감사원이 스스로 신뢰도를 추락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감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 번 하고요, 인수위 시절에 한 번 하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아까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감사원이 그렇게 신뢰도 추락한 원인은 감사원이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종합적인 감사를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는 감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겠다는 뜻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KBS 이사진 감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 열 분이 쓴 게 1175만 원인가요, 해 가지고 강규형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327만 원을 부당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당사용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KBS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해도 징계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유독, 해임 또는 파면 직원은 없었는데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해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오해하기 좋은 게 강규형 이사는 현재의 한국당, 지난번에 여당 추천 인사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임이 되면 KBS 이사진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고대영 사장은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표적감사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건이 3개가 있지요. 올해 8월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언론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MBC․KBS 사장과 이사진들을 퇴출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1․2․3번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개인 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대로 감사가 이루어졌고 표적이 된 겁니다, 표적이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표적감사를 했고 이 사람은 방통위에서 지금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공공의 큰 이익을 위해서 감 사를 해야지,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해서 맞춤형 감사다 그러한 부분이 오해를 충분히 사기에 감사원이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이 낸 시청료로 국영방송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나쁘게 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직원이 해임이나 다른 징계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그런 표적감사를 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역대 감사원장들이 이 자리에 오면 ‘독립성으로 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가지고 공정성 있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갈 때 되면 다 공염불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감사원장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조하시고 두 번 다시 감사원의 위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고 지금 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 철거입니다. 보 철거라고요. 지금 4대강이 갈수기에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내년 가뭄 대비해서 지금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참고사항으로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올해 국정감사 끝나고 지난 11월 9일 날 여당 정책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한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감 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과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법관으로 30년 넘게 고귀한 직분을 수행한 후보자께서 이 정치적 논쟁에서 버텨낼 재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요. 또 하나, 언론에서는 후보자를 ‘미담 제조기’라고 표현을, 많이 추켜세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했을 때는 후배들한테 쌓아온 신망이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데, 저는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소신을 가지고, 만약에 오늘 통과된다고 하면 직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잠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갈라치기로 갔을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세 번의 감사원 결과를 내놓은 것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그때도 발견했을 겁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라도요―또 두 번째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총체적 부실. 세 번째는 대운하의 전초사업이었다. 세 번 다 감사원에서 내놓은 평가가 달라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내놓겠냐 이 말이지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적폐로 규정한 이 4대강의 평가는 감사원에서, 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짤막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부 여당이나 시민단체가 4대강을 적폐로 규정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적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법관들은 적폐의 대상입니까,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우리 방에서 오늘 4대강 질의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숙지 안 하고 오셨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수질과 생태계에 일부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고 해도 홍수 예방․수자원 확보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4대강을 활용해서 농사라든지 다른 여타 생업으로 하는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계층들이 있거든요. 4대강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측면만 부각해 가지고 이 사회가 상당히 편향된 그러한 부분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민들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불과 12일 만에 네 번째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책감사를요. 그러니까 정치보복․하명감사 이런 비판은, 저는 충분히 정치적 논란거리로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감사원의 독립성이 저는 지금까지 무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독립성이란 그러한 부분을, 감사원이 본연의 그런 부분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번째 감사가 들어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것까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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