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옥 위원님 말씀처럼 상근화 했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다만 이 상태로 놓고 가면 약간 부조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사장께서 법에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막중한데 비상근이다 보니까 업무에 풀타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몰입할 수 없는 환경에 있고, 사무총장이 계시지만 사무총장에게 위임돼 있는 게 굉장히 법상으로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조화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법을 바꿔 가지고 다시 상근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사무총장의 지금 권한을, 역할을 많이 부여해 가지고 비상근으로 하시더라도 업무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크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구회의 업무 실태를 좀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저희가 그 대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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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입니다. 지금 이사가 법에 차관급으로 규정이 돼 있고아까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국장급이 주로 대리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내에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고, 대체로 보면 위원들 직급이 차관급 이상으로 많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 회의를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려면 낮춰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참석률을 높이려면 이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좀 주지시켜 가지고 독려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