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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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영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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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장 장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유사한 입장입니다. 원상회복이라는 실제 수준의 보상을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풍수해보험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간의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시설에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정도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장 장보영입니다. 저희는 장제원 의원님 발의하신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한 입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관리책임은 관리주체들이 기본적으로 맡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그 관리주체들이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의 주택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민적인 공감대나 아니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겠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난로 같은 것들이 막혀서 항상 대피할 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법을 개정해서 피난로 옆에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진보강을 해서 그것을 표시하도록, 그것은 저희처럼 하면 할 수도 있고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보다 지진 위험이 일각에서는 1700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높은 일본에 서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 국민들이 대규모 재정을, 몇 조 원 되는 재정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 36조의2 1항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공익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자료 같은 것들을 먼저 제시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필요한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었던 석모도 이쪽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사업계획이 발표된 지 한 10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피해인지 간접피해인지의 여부는 사실 저희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여건 변화나 과학기술 발달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 경우에는 간접피해로 보고 있다는 게 지금 판례 내용이어서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법 개정에는 저희가 현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 전반을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공익사업으로서 간접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공익사업의 전체적인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서 앞으로 그것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은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계안정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련된 것들을 혹시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현행법하에서도 시범사업을 포함한 범위 확대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아직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상가나 건물에 대해서 정부 정책보험으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인지, 민간공제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인지 먼저 다 검토를 해 본 뒤에 그다음에 정부 정책보험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처음부터 정책보험만을 놓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안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효과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나 아니면 입법조사처에서 추계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 장보영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장 장보영입니다. 목적물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신 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런 상가나 건물에 대해서 정책보험이라는 형태로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서 민간보험이라든지 민간공제 제도라든지 그런 보험의 영역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재래시장의 화재보험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화재공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민간보험으로써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좀 더 단계적으로 봐 가면서 그러면 이것을 정책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영역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둘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봤으면 하는 입장인데 법문에 바로 넣어 주시면 정책보험으로 운신의 폭이 좁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보영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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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장보영의 잘한 일


장보영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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