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부총재 장병화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계부채의 최근 동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6년 말 현재 1344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7% 늘어났으며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총량과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누증의 영향을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가계 전체로 볼 때 채무상환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가 소득, 자산, 신용 등이 양호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상승하는 등 부채 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손실흡수력이 양호하여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취약가계의 채무상환 애로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대출금리 수준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 상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감독 당국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층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감독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이 실효성 있게 강구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허진호 부총재보로 하여금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은행의 집행 간부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면식 부총재보입니다. 허진호 부총재보입니다. 신호순 금융안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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