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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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2년 5월 5일
- 한자이름: 張秉浣
- 영문이름: CHANG BYOUNGWAN
- 당선지역: 광주 동구남구갑
- 당선회수: 3선
- 소속정당: 국민의당
-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당선이력: 18,19,20대
- 특기:
- 취미: 테니스
- 전화번호: 02-784-5270
- 보좌관: 박승준, 신선우
- 비서관: 박철호
- 비서: 양승권, 황현정, 박지현, 김휘종
- 약력
- ▷ 광주서중·일고 졸업
▷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 중앙대학교 행정학 박사
▶ 제17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 전) UN-ESCAP 아·태 민간투자 장관회의 의장
▶ 전) 기획예산처 장관
▶ 전) 호남대학교 총장
▶ (사)「장애인먼저」실천 광주운동본부장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병완의 말말말
장병완 위원장 - 제354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안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다. 특허청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0시09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안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다. 특허청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0시09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병완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운천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기왕에 매입했던 부지나 이런 것을 한 것은 하나의 예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위원들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response)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 계획으로 저거할 때까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정감사 시부터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혀 지금 반응이 없이 또 여기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또 그렇다는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단지라는 것은 예시적으로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누차 어떤 자료 요청이라거나 또는 정책방향의 제시에 대해서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정부에서는 접근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안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운천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기왕에 매입했던 부지나 이런 것을 한 것은 하나의 예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위원들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response)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 계획으로 저거할 때까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정감사 시부터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혀 지금 반응이 없이 또 여기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또 그렇다는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단지라는 것은 예시적으로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누차 어떤 자료 요청이라거나 또는 정책방향의 제시에 대해서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정부에서는 접근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안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병완 위원장 - 제354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 이채익 위원, 최연혜 위원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유섭 위원인데, 저희들이 이 전체회의가 종료된 후에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또 간사 회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점 위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 이채익 위원, 최연혜 위원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유섭 위원인데, 저희들이 이 전체회의가 종료된 후에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또 간사 회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점 위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병완 위원장 - 제348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꽤 국회에 오래, 한 삼사십년 출입했는데 회기 중에 이렇게 좌우 좌석이 바뀐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2017년 첫 회의입니다. 작년에 제20대 국회를 개원한 이후 모든 위원님들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여 국민들의 불만과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정유년, 즉 붉은 닭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닭은 여명과 빛의 시작을 의미하는 태양의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더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사면초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산업도 작년의 부진을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4시09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꽤 국회에 오래, 한 삼사십년 출입했는데 회기 중에 이렇게 좌우 좌석이 바뀐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2017년 첫 회의입니다. 작년에 제20대 국회를 개원한 이후 모든 위원님들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여 국민들의 불만과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정유년, 즉 붉은 닭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닭은 여명과 빛의 시작을 의미하는 태양의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더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사면초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산업도 작년의 부진을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4시09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병완 위원장 - 제34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 위원님이 아침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 내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무자들도 장관 보좌를 제대로 못 한 것이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 우 위원님 정리하십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 위원님이 아침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 내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무자들도 장관 보좌를 제대로 못 한 것이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 우 위원님 정리하십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병완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시점에 와서 국제적으로 봐서 다른 나라들도 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것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분류를 다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상으로 하여간 질의를 마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과 각 기관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과 탈원전 선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었고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 이후에도 언론과 전문가 집단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에너지소위와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7차 계획 시 예정되었던 원전 6기의 추진 백지화가 미칠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장으로서 8차 계획 정부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회와 충분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부와 국회의 협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특히 금년에 이미 원전 가동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가스 발전이 늘어나는 등 한전의 경영 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분산형 전원 보급에 따른 계통의 연계를 하거나 이런 한전 수지 악화에 따르는 전기요금의 인상 우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소요 재원 마련에도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 국회 보고로 8차 전력수급계획이 종료되었다고 손을 놓지 말고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로 보완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8차 계획 보완 논의를 앞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시점에 와서 국제적으로 봐서 다른 나라들도 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것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분류를 다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상으로 하여간 질의를 마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과 각 기관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과 탈원전 선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었고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 이후에도 언론과 전문가 집단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에너지소위와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7차 계획 시 예정되었던 원전 6기의 추진 백지화가 미칠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장으로서 8차 계획 정부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회와 충분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부와 국회의 협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특히 금년에 이미 원전 가동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가스 발전이 늘어나는 등 한전의 경영 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분산형 전원 보급에 따른 계통의 연계를 하거나 이런 한전 수지 악화에 따르는 전기요금의 인상 우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소요 재원 마련에도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 국회 보고로 8차 전력수급계획이 종료되었다고 손을 놓지 말고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로 보완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8차 계획 보완 논의를 앞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병완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선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신․재생에너지에 우드펠릿이나 이런 국제적 기준하고 안 맞는 부분은 분류를 다시 하겠다고 지난,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는 않지만 한번 답변을 분명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선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신․재생에너지에 우드펠릿이나 이런 국제적 기준하고 안 맞는 부분은 분류를 다시 하겠다고 지난,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는 않지만 한번 답변을 분명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병완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 부분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최연혜 위원님 2분 더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최연혜 위원님 2분 더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병완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 위원님, 다들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발언을 않고 일부러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 위원님, 다들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발언을 않고 일부러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병완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잠깐만, 제가 우선 하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포상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오늘 원자력의 날인 줄은 몰랐습니다마는, 무역의 날 현장에 제가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보셨는데, 그 당시에 저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사실 대기업 종사자들은 전혀 포상대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포상대상이기에 조금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흔히 새도 양 날개로 날고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반성장을 할 때 우리가 중소기업을 정책에 역점을 둬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동반성장의 또 한 축인 대기업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것도 사실 동반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포용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 포상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정부 여러 가지 행사 계획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날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상으로 일단 위원님들 다 보충질의를 마쳤는데요. 이채익 위원님이 꼭 또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 제가 우선 하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포상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오늘 원자력의 날인 줄은 몰랐습니다마는, 무역의 날 현장에 제가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보셨는데, 그 당시에 저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사실 대기업 종사자들은 전혀 포상대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포상대상이기에 조금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흔히 새도 양 날개로 날고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반성장을 할 때 우리가 중소기업을 정책에 역점을 둬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동반성장의 또 한 축인 대기업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것도 사실 동반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포용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 포상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정부 여러 가지 행사 계획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날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상으로 일단 위원님들 다 보충질의를 마쳤는데요. 이채익 위원님이 꼭 또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병완의 재산 현황
82.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장병완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8%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3%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2311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 위원장 의원
장병완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장병완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0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사육업을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가소비를 위해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부터 사육시설 등 영업용 시설을 경매·환가·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12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일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 ... - [입법예고] [20110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3인)
2017-12-22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 - [입법예고] [201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은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권법률인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 - [입법예고] [20108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14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직후보 ... - [입법예고] [201079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2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재배업 중심으로 규정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인식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식과 법 해석상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등 ... - [입법예고] [20104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1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는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관련하여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 ... - [입법예고] [201052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 ... - [입법예고] [20105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제대군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 - [입법예고] [20105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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