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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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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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혀 규제가 없었던 것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복지부에서 지금 구법 부칙에 따라서 관리를 해 오던 상황인데 일단은 복지부가 총괄 관리를 하고 식약처하고 그리고 복지부 산하에 있는 검역소가 나눠서 수입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자체들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전문적이지 않고 너무 비효율적인 체계로 18년, 20년 가까이 계속 운영이 돼 오던 것이고요. 그 와중에서 복지부는 또 제품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사실상 관리 상태가 방치가 돼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영업자 간담회를 각 품목별로 세 차례를 해 봤는데 사실상 복지부에서 관리를 이미 받아 왔던 사항들이니까 당연히 법이 다시 살아나면 구법 수준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살아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법안 내용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 다만 업계들이 표시 사항이나 새롭게 들어오는 수입업 같은 것은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좀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규제 수준이 크게 많이 엄격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도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 벌칙 같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벌칙 수준을 굉장히 높게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업자들에게 이것이 크게 규제로 작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법 수준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단위의 벌칙으로 이렇게 낮게 적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부분은 기존에 식품위생법상 용기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일본의 공중위생법이 따로 위생용품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구법 수준에서 강화된 것은 수입업과 그리고 품목제조보고, 그리고 품목제조정지, 생산실적 보고 등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사실은 1986년도부터 독자적인 법률체계로 공중위생법으로 여기에 있는 위생용품들은 관리를 해 왔던 거고요. 그 법적 체계를 다시 되살리면서 공중위생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들을 추가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해외에서는 대부분 공산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품목들을 식품용 기구나 공산품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포크와 나이프와 빨대가 검토된 것은 일회용 젓가락․숟가락이 위생용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재질의 포크와 나이프와 빨대가 같은 법률안에서 같은 기준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고려가 우선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에 기구․용기․포장을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빨대입니다.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구법인 공중위생법이 1999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이 됐는데 위생용품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구법에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라고 현 공중위생관리법에 부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 체계를 시정명령하고 출입․수거․검사, 폐기처분 또 그에 따른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품목 제조정지 등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해식품의 경우에는 위해성이 굉장히 큰 경우고요, 사람이 먹었을 때 직접적으로 위해성이 크게 드러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검사명령제까지 도입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구 법상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영업자들이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규제들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일단은 구 법의 체계들을 다시 살려 놓는 데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구 공중위생법에서 위생처리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생물수건만을 세척해서 살균 포장을 해서 음식점에다 주는 영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은 없고 오로지 위생물수건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제2조(정의) 라목의 기타 위생용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공중위생법을 정부에서 86년도에 만들 때 올림픽을 앞두고 공중위생 관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식당에서 쓰는 물수건이나 일회용컵이나 젓가락 같은 것을 특별히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법을 만 들어서 지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공중위생이나 개인위생을 위해서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들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의가 지금 여기 이 법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정의가 명확하게 딱 되어 있지 않고 열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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