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 장명진 -
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방위 사업과 계약관리 체계를 내실화하였고 창의․효율적 국방 R&D 구현을 위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19억 원이며 4898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996억 원을 수납하였고 2902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의 주된 사유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징수가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조 6824억 원이며 전년도에서 5237억 원이 이월되었고 부대 개편 및 단위시설 사업 예산 3088억 원이 국방부로 이체됨에 따라 예산 현액은 11조 8973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93.5%인 11조 1243억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6.5%인 7730억 원은 이월 및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은 사업일정 지연, 시설공사 부진 등의 사유로 5477억 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은 환차익,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225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은 467억 원으로 주로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전용은 1866억 원으로 원가정산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보전 등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입니다. 자산은 전년 대비 6.1% 감소한 14조 4760억 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797억 원입니다.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청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14조 3963억 원 규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예상치 못한 사업추진 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의 이․전용과 이월,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국방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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