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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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의 말말말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저희도 그 사항 외에도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근거 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제처랑 계속 시간을 소모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나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저희도 그 사항 외에도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근거 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제처랑 계속 시간을 소모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나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단순히 3배라고 해서 모두 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은 징벌적 손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의적․악의적인 그런 면도 있고 재산상 손해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명이나 신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극히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단순히 3배라고 해서 모두 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은 징벌적 손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의적․악의적인 그런 면도 있고 재산상 손해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명이나 신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극히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가 좀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당초에 반대의견을 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이 2008년도에 기재부에서 공정위 쪽으로 넘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저희는 사실 생협 문제를 저희가 담당하기에는 좀 무리라는 것은 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혹시 이게 계기가 돼서 다른 소비자정책에 대한 관할권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사실 그게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리하더라도 나중에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하자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냈었던 건데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나눠 보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기재부에서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제가 소비자정책국장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만 생협 관계자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희가 다른 업무에 많이 치중 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들여다보기 좀 어려운 사정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생협이라는 게 잘되면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좀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당초에 반대의견을 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이 2008년도에 기재부에서 공정위 쪽으로 넘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저희는 사실 생협 문제를 저희가 담당하기에는 좀 무리라는 것은 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혹시 이게 계기가 돼서 다른 소비자정책에 대한 관할권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사실 그게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리하더라도 나중에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하자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냈었던 건데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나눠 보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기재부에서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제가 소비자정책국장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만 생협 관계자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희가 다른 업무에 많이 치중 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들여다보기 좀 어려운 사정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생협이라는 게 잘되면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이게 금년도에만 통과되면 연계되는 기관이 내년도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하라 그러면 2년 이상 그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만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법이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운용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소비자들도 불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금년 중에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이게 금년도에만 통과되면 연계되는 기관이 내년도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하라 그러면 2년 이상 그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만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법이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운용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소비자들도 불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금년 중에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입니다. 법제처에서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조정인데 만약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그러면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조정이 사실상 강제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입니다. 법제처에서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조정인데 만약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그러면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조정이 사실상 강제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민법에는 문서제출명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보나 자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보다는 정보나 자료라는 게 굉장히 폭넓은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문서제출명령 같은 경우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너무 이렇게까지 된다면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문제라든 가 이런 부분이 누출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법에는 문서제출명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보나 자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보다는 정보나 자료라는 게 굉장히 폭넓은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문서제출명령 같은 경우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너무 이렇게까지 된다면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문제라든 가 이런 부분이 누출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저희는 공산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품에 다 표시가 된다고 봅니다. 제조업자가 어디라고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다 공급자를 알 수 있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는 공산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품에 다 표시가 된다고 봅니다. 제조업자가 어디라고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다 공급자를 알 수 있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판결한 예가 있는데요, 제조물책임법을 만들기 전에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판결한 예가 있는데요, 제조물책임법을 만들기 전에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참고로 다른 나라에서도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예도 확대손해에 대해서만 하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로 다른 나라에서도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예도 확대손해에 대해서만 하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을 각각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포괄적으로 ‘기타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을 각각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포괄적으로 ‘기타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현행에서는 각각의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기에도 좀 유리하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행에서는 각각의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기에도 좀 유리하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그렇게 하면서 다만 채집된 순수자연물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재배․양식된 농축수산물 이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게 하면서 다만 채집된 순수자연물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재배․양식된 농축수산물 이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환경부의 사이트를 아는 사람은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해 놨고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만 하면 그 내에서 다 배분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도 알려 주고 결과도 한꺼번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의 사이트를 아는 사람은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해 놨고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만 하면 그 내에서 다 배분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도 알려 주고 결과도 한꺼번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구제기관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피해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이 시스템 안에서만 전화를 걸거나 피해구제 신청하면 그 시스템 내에서 다른 기관과 다 연계시켜서 나눠 주고 결과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창구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구제기관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피해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이 시스템 안에서만 전화를 걸거나 피해구제 신청하면 그 시스템 내에서 다른 기관과 다 연계시켜서 나눠 주고 결과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창구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년도까지 40억 하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50억 정도 편성될 예정입니다. 전자정부의 사업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년도까지 40억 하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50억 정도 편성될 예정입니다. 전자정부의 사업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기관들의 협조를 받는데 소비자원도 하나의 피해구제기관입니다. 그런데 한 70여 개의 피해구제기관을 연계를 시키는데 각 피해구제기관들은 특정 피해구제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소비자원을 중심적인 기관으로 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운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득해서 협약서를 다 체결한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기관들의 협조를 받는데 소비자원도 하나의 피해구제기관입니다. 그런데 한 70여 개의 피해구제기관을 연계를 시키는데 각 피해구제기관들은 특정 피해구제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소비자원을 중심적인 기관으로 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운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득해서 협약서를 다 체결한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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