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이게 금년도에만 통과되면 연계되는 기관이 내년도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하라 그러면 2년 이상 그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만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법이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운용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소비자들도 불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금년 중에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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