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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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수의 말말말


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육군소장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상황평가 및 대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사 개요입니다. 북한은 9월 15일 0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비행장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습니다.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약 370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미 정보당국은 고도 및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잠정 판단하였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4회, 19발, 현 정부 출범 후 8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IRBM은 이미 능력 달성 및 전력화를 완료하였고 ICBM은 능력 확보를 위한 최종 단계에 근접했음을 그들 스스로 과시하면서 앞으로도 핵 능력 확보를 위해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풍계리의 핵 실험장은 언제든지 핵 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접적 지․해역에서의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주도의 안보리결의 2375호 채택 등 대북 강경기조에 반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와 자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지를 지속 표출하고 핵실험에 이어 중거리 핵투발 수단 과시를 통해 실질적인 괌 포위 능력을 시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와 관련하여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면서 탄도미사일의 추가 발사,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실효적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장관께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와 합참의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북 탄도미사일의 우리 영공 통과에 대비해서 국민과 군에 경보 발령을 준비하였으며 정부성명과 병행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기 위해 우리 군 단독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직후 도발원점까지의 사거리를 고려하여 현무-2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고 한미연합으로 미국의 B-1B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그리고 미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해역 전개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지속 강화하고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는 조속히 완료하겠으며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의 조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방협력 회의체 계기에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및 압박과 관련한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육군소장입니다.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상황 평가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국방부장관 방미 주요 결과 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상황평가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어제 12시 29분경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하였습니다. 핵실험 장소는 기상청이 발표한 위치로 판단해 볼 때 풍계리 지역이고 정확한 위치는 한미 공동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폭발 위력은 지진 규모 5.7을 고려할 때 TNT로는 약 50kT 규모로 추정하며 북한의 4차․5차 핵실험보다 폭발 위력이 훨씬 증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세부내용 또한 현재 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핵물질은 핵분열 및 융합 물질 등 다양한 핵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과거 1․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3․4․5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또는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핵실험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에 의한 사전 예고는 없었습니다. 주변국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15시 30분경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핵실험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고, 현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준비 활동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접적 지․해역에서의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고위력 핵탄두 및 핵위력 제어기술 등 핵능력 완성단계의 핵기술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핵투발 능력 향상 노력에 이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9월 9일 정권수립일을 앞두고 핵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내부의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등 향후 국면전환에 대비해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들의 초강력 무력시위로 평가됩니다. 향후 북한은 국가기관 명의로 핵강대국 반열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지속 주장하면서 기관별․지역별로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국에 대해 핵투발 수단 확보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3쪽입니다.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강화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국방부와 합참은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합참의장 주관으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성명 발표와 병행하여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핵실험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핵물질 탐지 및 포집장비를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시현하기 위해 우선 우리 군 단독으로 오늘 아침 육군 및 공군 합동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였고 추후 타우루스 사격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 측과 협조해서 항모강습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국방협력 회의체 계기에 국제 사회와 대북 제재 및 압박을 공조하고 독자적 3축체계 조기 구축, 미사일 지침 개정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우리 군과 동맹의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는 훈련을 강화하고 민간 대비시설 및 장비의 보강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북한의 핵위협 및 우리의 대응능력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림으로써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방미 주요 결과입니다.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핵심 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국방장관 간의 소통 채널이 본격 가동되었고 핵심 동맹현안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소위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북한을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교․경제적 압박을 우선시한다는 원칙과 대북 군사적 조치 검토 시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동맹 차원에서 함께 결정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 확인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고위력 탄도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미 측의 공감을 확보하였으며 당면한 북 위협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속히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핵심군사능력 및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를 가속화해서 전환 준비를 조기에 완료한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안보 우려에 대한 해소대책 강구 등 긴밀한 공조하에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북한 SLBM 위협의 심각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사드체계 배치는 무엇보다 안보적 필요성을 중시하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중점을 두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방미 결과를 토대로 양국 장관은 올해 10월 말에 계획된 SCM 계기에 대북 공조 및 동맹현안 추진 방안에 대해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 제352회 제5차 국방위원회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었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알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 제352회 제5차 국방위원회
여기서 말씀드리는 연합훈련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UFG나 KR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자산에 의해서 하는 그런 훈련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에서 연합훈련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 제352회 제5차 국방위원회
정책기획관입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나 한미연합훈련 추가 문제는 대미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 제352회 제5차 국방위원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북한의 괌 도발 위협 관련 상황평가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로부터 공관병 등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북 탄도미사일 괌 도발 위협 관련 상황평가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북한은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후 연속 성명을 발표하며 대미 항전의지를 표출하고 미국 영토에 대한 직접타격 계획을 언급하면서 도발 수위를 한층 고조시키는 한편 각종 군중집회 개최 등을 통해 대미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부 성명 발표 이후부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국방․국무장관은 대화를 통한 해결과 긴장완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한미 양국 간 NSC 협의에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고 투명한 공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괌 도발을 위협한 것은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북 직접 대결구도를 조성함으로써 국제적 제재 국면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향후 대북제재와 우리의 UFG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도발을 억제 및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감시 및 자위권 차원의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관․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전군․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비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또한 미사일 경보전파체계 및 영공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와 능력을 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 및 국제협력은 미 고위급 인사 방한및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계기에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각종 국방협력 회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및 압박을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국무총리실 주관의 범정부 TF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계획과 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해 왔고 6월 26일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안을 결정하였으며 7월 28일 범정부 합동 TF에서 결정된 환경영향평가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이후 지난 7월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미측과 사드 잔여 발사대의 임시배치를 협의하도록 지시하셨으며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미측과 배치절차, 준비사항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지난 토요일입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지 내에서 4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약 600분의 1에서 1만 2500분의 1 수준이었고 소음은 50㏈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 8군 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26일 사드 장비 반입 시 일부 미군이 웃으면서 사진을 촬영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1차 공여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미측에서 임시 보완공사 및 장병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이와 병행해서 2차 부지 공여가 완료되면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잔여 발사대 4기는 야전배치 개념을 적용하여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임시패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 등 반대 측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협력단을 통해 정부 입장 설명과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는 성주․김천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굴하고, 저희 국방부에서는 인근 마을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공관병 등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관병은 정원 대비 57%를 운영 중인데 세부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부대임무나 공관 위치, 가족 동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불합리한 지시 및 기본권 보장 미흡 사례가 일부 식별됐는데 식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복지회관 관리병은 정원 대비 180%를 운영 중인데 회관별 규모나 운영 여건에 따라 410명을 초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실태 확인 결과 관리병의 휴식 여건 보장 및 형평성 문제 등이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마트 판매병은 정원 대비 247%를 초과 운영하고 있었고 테니스병, 골프병은 비편제로 59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종합대책 발표 시에 포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 제352회 제3차 국방위원회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육군소장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발사 개요입니다. 북한은 7월 28일 23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으며 7월 29일 08시 42분에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지난 7월 4일 발사한 미사일과 외형이 유사하고 최대고도와 사거리 등을 고려할 때 화성-14형의 일부 성능을 개선하여 재발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11회 14발, 현 정부 출범 후 다섯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자강도 무평리 지역에서는 처음 발사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북한은 조중통 보도를 통해 2차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공개하였고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은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접적 지․해역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ICBM 능력을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강화에 대한 반발 차원의 무력시위와 대남 주도권 확보 및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면 전환에 대비하여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고 ICBM의 성공을 주장하면서 김정은 우상화 및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며 탄도미사일의 추가 발사,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화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를 집중감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와 합참은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장관께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합참의장은 미 합참의장 및 연합사령관과 공조 통화를, 장관께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직접 발표하고 수도권 영공 방어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와 능력을 시현하기 위해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과 새로 개발된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발사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미 전략자산인 B-1B 2대가 한반도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국방부장관 간 전화통화와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고 미 주요인사 접촉계기에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토록 하며 KIDD, SCM 계기에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에 착수하였으며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붙임물을 통해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개정된 현 지침에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 탄두중량은 50㎏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고려했을 때 우리 군의 대북 핵억제력 확보와 실질적인 응징보복 및 킬체인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력의 탄두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측에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 및 실무협의 추진을 제안하였고 이후 한미 국방부장관 유선 협의 때 지침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을 재강조하였고 7월 29일 대통령께서 지침 개정 협의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향후 정부는 한미 국방당국 간 선 협의를 통해 군사적 필 요성을 검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정부 차원으로 채널을 확대하여 협의를 할 것입니다. 추진 목표나 세부 일정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치 지역에서는 인근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 의한 반대 활동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합동 TF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방안과 지역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불응하면서 ICBM급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사드 체계 잔여 발사대의 임시배치를 미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우선 1차 공여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에 미 측에서 임시 보완공사 및 장병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하고 2차 부지공여가 완료되면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는 미 측과 배치 절차, 준비사항 등을 협의하여 임시패드를 설치한 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반대 측과의 갈등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 참여하에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지역 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정부의 입장 설명과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경주하면서 범정부 및 국방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 제352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육군소장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사 개요입니다. 북한은 어제 아침 0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으며 15시 30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사일의 고도 및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 시에 ICBM급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며, 지난 5월 1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KN-17을 2단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발사대로 발사 및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시에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됩니다. 2쪽입니다. 북한은 어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의 2․3번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접적지․해역에서의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는 자체 ICBM 개발 일정에 따른 장거리미사일 능력 확보,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 및 미 독립기념일 계기 무력시위, 대화국면 대비 대미․대남 주도권 확보 및 전향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면 전환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와 관련하여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는 가운데 ICBM 성공을 주장하면서 김정은 우상화 및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이행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능력 및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 경계태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치부호를 선별적으로 격상시켰고 현 정보감시태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보감시자산 및 운용시간을 증가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필요 시 미 측 ISR 자산의 추가 운용을 협조하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와 합참은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장관께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도발 관련 군사적․비군사적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 성명과 병행하여 합참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오늘 아침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강력한 경고메시지 발신을 지속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상쇄할 수 있는 우리 군과 동맹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정책기획관 장경수 - 제351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초기 운용능력을 설명드릴 때 발사대 2기, 그다음에 나머지 시스템이…… 그러니까 레이더가 작동을 해야 발사대 2기가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정책기획관 장경수 - 제351회 제1차 국방위원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것은 1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발사대 1기 그리고 나머지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 상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정책기획관 장경수 - 제351회 제1차 국방위원회
사드 1개 포대 이렇게 말할 때 1개 포대는 발사대가, 그러니까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발사대 6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정책기획관 장경수 - 제351회 제1차 국방위원회
여기서 사드 1기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발사대 하나, 1기를 의미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경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장경수의 잘한 일


장경수의 못한 일



장경수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방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5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2분

주요안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한민고 설립관련 감사결과 조치 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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