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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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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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것이 속칭 세림이법으로 돼서 2년간 유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7일까지 유예돼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빠른 방법이 어떻게 그 업계의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지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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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2년 유예기간인데 영세업자다 보니까 동승자 문제가 되면 경영이 어려워진다 그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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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수 증가 목적이다 이러한 언론의 비난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이 과태료 항목 추가 부분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하지 않으면 사실상 단속 근거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하는 데 충분히 고려를 해 가면서 조심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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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경찰에서 만약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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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무인단속 카메라가 1년이면 하루에도 수십 대, 수백 대가 적발되지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건건이 우편으로 통지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간 계산하면 528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시행에는 6개 월 정도 지금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충분히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유예기간 중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회 차원이든 아니면 저희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32개 OECD 주요 국가들은 전부 다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 입법례를 보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운전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입법체계가 되어 있고요. 우리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도 동승자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운전자에게 의무를 두되 현실적으로 좀 저희들이 홍보 기간을 거치고 해당 업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적용할 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우선은 전좌석 안전띠가 시급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업계를 충분히 설득시키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이 사안만 가지고 별도로 간담회는 하지 않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그래서 전북권 전주․군산․익산이 현재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후교체예산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전주․군산․익산이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교체가 주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화성․평택을 우선 추진을하고 전북권에 있는 29억 9000만 원을 18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교통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성격상 일부 공사비만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북권에 29억 900만 원을 내후년도로 넘기고, 당초 78억 5000에서 29억 9000이 감액된 48억 6000 정도로 조정해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당초에 4억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실링이 조정되어 가지고 16억 5000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너무 터무니없고요. 전액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금 일부, 78억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논의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기재부 쪽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감사 내용은 경찰의 교통수집 기능은 국토교통부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수집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라는 부분이었고요. 도심 교통정보센터는 70년 초부터 경찰의 고유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국도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에서 핸들링을 하는 사안이고 국도라 하더라도 시로 편입되면 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운영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이 이렇게 적은 까닭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급감하게 된 사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속도 위반뿐만 아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익신고 같은 경우도 무인단속 말고 공익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저희들이 공익 신고된 일반 운전자분들에게 우편료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9월 달까지 44만 건 들어왔는데 올해 벌써 80만 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편요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6000여 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액 삭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 충분한 검증이 좀 덜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이게 이전하고 노후 교체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호선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임호선의 잘한 일


임호선의 못한 일



임호선의 참석한 회의 목록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19분
2

주요안건
  • 업무현황 및 주요 현안보고

참석자
새누리당 유재중 새누리당 윤재옥 새누리당 강석호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유민봉 새누리당 이명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홍철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민의당 권은희 국민의당 이용호 국민의당 장정숙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송병철 국민안전처 박인용 국민안전처 이성호 국민안전처 조송래 국민안전처 홍익태 국민안전처 김동현 국민안전처 정종제 국민안전처 김희겸 국민안전처 김경수 국민안전처 조종묵 국민안전처 이춘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박낙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최웅길 한국소방안전협회 김명현 대한소방공제회 이태근 소방산업공제조합 김철종 한국소방시설협회 최영웅 한국방재협회 김진영 경찰청 강신명 경찰청 이철성 경찰청 최현락 경찰청 최종헌 경찰청 박재진 경찰청 박진우 경찰청 이승철 경찰청 김상운 경찰청 김귀찬 경찰청 이상정 경찰청 조성은 경찰청 박운대 경찰청 이운주 경찰청 임호선 경찰청 배용주 경찰청 김헌기 경찰청 박기호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김인택 경찰공제회 강경량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소방정책국장 이재열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1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85분

주요안건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대표발의)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 지방회계법안(정부)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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