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
제343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담당부총재보 임형준입니다.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나 기능과 같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외 경제입니다.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우 완만한 편이며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국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1/4분기 중 성장세가 약화되었으나 4월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하였고 유로지역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미약하며, 신흥시장국은 중국이 과잉설비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브라질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경제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 여파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둔화 가능성, 영국 및 유럽 내의 정치적 리스크 확대, 신흥시장국의 경제 불안 등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유가는 그간의 공급과잉이 완화되면서 배럴당 40달러 구간까지 상승하였으나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당분간 상승 흐름이 제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철금속가격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약세를, 곡물가격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경제입니다. 국내 경기는 앞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브렉시트 이후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성장경로의 하방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수는 수출부진 장기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증가세는 주춤하는 모습인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연령별로는 30~40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자수는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물가는 현재 1% 대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저유가의 영향이 약화되면서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오름세는 금년 들어 소폭 둔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서울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지겠으나 흑자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6월 들어 국내외 경제지표 부진, 기준금리 인하, 브렉시트 가결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고, 주가는 6월 초순까지 국제유가 반등, 국내기업의 실적개선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브렉시트 우려 등으로 반락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3월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면서 대체로 순유입 되고 있습니다. 6월 24일 브렉시트 결정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크게 증대되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금은 소폭 순유출 되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계대출을 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대출은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환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월 말 이후 큰 폭 하락한 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브렉시트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브렉시트 가결 이후 상당 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시장불안 심리가 진정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은 엔화 강세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외환보유액은 금년 5월 말 기준 3709억 달러로 전년 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화신용정책의 기준금리 운영 부분은 총재의 모두발언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차원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가 직접출자를통해 선도적 역할을, 한국은행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안정 분야입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금융․경제 불안, 미 연준의 정책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였고, 자본유출 압력증대 등 국제금융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브렉시트 현시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다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자국통화스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상해에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원화청산은행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안정보고서 및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 회의’ 등을 통해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조기 포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금융불안 요인 등에 대한 정보를 국내 유관기관과 교환하는 한편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급결제 분야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지급결제제도 발전을 위해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한은금융망 등 지급결제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확산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고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연구 분야에서는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뒷받침하고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학계와의 공동연구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 분야에서는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가계부채의 미시지표, 그림자금융통계 등 금융안정 관련 통계의 개발을 추진하고 GDP통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통계에 대해 통계해설 강좌 운영, 통계해설 책자 발간, 한국은행 공표 통계에 대한 외부 의견조사 실시 확대 등을 통해 통계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 대외지급 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 운용에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유동성과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위험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통화 및 자산 구성의 적정한 조정, 투자대상 및 만기 등에 대한 효과적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의 화폐수요에 맞추어 시중에 화폐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G20, IMF 등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금융경제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높아진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에 맞게 한국의 정책경험을 배우려는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마지막으로 내부 경영 부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직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조직 내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사와 급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방인재와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 노력을 지속하고 개방형 직책 공모, 경력직 채용 등을 통해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절감된 인건비를 활용하여 청년층 채용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운영 리스크 예방, 조직 운영방식 개선, 자체 감사기능 강화 및 대국민 경제교육 수행 등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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