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임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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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천영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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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세 가지는, 현역병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그나마 있습니다. 다만 제19조는 단체적으로 연기할 때는 현역의 연기는 되어 있고, 본인이 원할 때, 예를 들면 형사사건 으로 구속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의…… 전시나 사변이나 정원 조정, 이럴 때는 병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교, 부사관에 대해서 입법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한 것은 병역법에는 그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19조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은 현실화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꼭 만들어져야 될 법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없어서, 사실 제일 문제됐던 것이 지금 정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다쳤을 때 민간인에 준해서 보상해 줄 것이냐 군인으로 보상해 줄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안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입법 취지에는 100%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래 전역을 해야 되는데 남겠다고 하니까 강제로 내쫓지 못하고, 가상하니까 군 생활 하라 하는 대신에 군에서는 다시 현역에 준해서 똑같이 대우를 해 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상의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남기를 원했을 때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실상의 공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군에 준해서 다 대우를 해 줬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이. 그래서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자발적 보류는 사실 전역이 맞지요. 그 자발적 보류라는 것이 법에 없기 때문에 전역입니다. 전역인데, 본인이 지원했을 때는 저희들은 현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법무관리관입니다. 자발적 보류는 사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관리관입니다. 이것은 국방위에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국방위에서 올라갔다가 지금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국군 해외파견은 어떤 지휘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해외파병이고 개별적으로 연구위원이나 교육하러 가는 이런 것들은 빠져야 된다는 것이 당시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돼서 국방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2회 제1차 국방위원회
법무관리관입니다. 지금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초안이 나와서 법제처와 협의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들은 다 규정대로 설치해 나갈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도 지금은 징계처분에 대해서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은 통계를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상당히 적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우리 검찰단은 나름 대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다양하게 지금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저희들은 범죄 성립이 안 되는 이런 많은 사안들이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그중에 저희들이 특정 4명에 의해서 31건이 고소 고발이 남용되는 사례도 있고 지금 고소 고발된 자체가 음해성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하하거나 불기소한 것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고소가 된 사건 중에서 사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되거나 진정된 사건 중에서 3년간 기소가 없다는 것인데 그중에는 일부 사건을 이송처리 한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진정으로 처리한 것도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제34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된 군형법 취지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앞으로 군사법원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천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임천영의 잘한 일


임천영의 못한 일



임천영의 참석한 회의 목록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10분
1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7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455분

주요안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대표발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의원 대표발의)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참석자

국방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42분

주요안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참석자

국방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02분

주요안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국방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5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2분

주요안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한민고 설립관련 감사결과 조치 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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