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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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말말말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 법원 의견도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에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됐을 때 당초 원안에 찬성했던 사람의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 법원 의견도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에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됐을 때 당초 원안에 찬성했던 사람의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물론 이것은 독해의 문제인데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채권이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에 한정되어야 된다, 기초 채권이, 양수금 채권이. 그렇게 저희가 보고요. 그리고 이 양수금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 양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당초에 유동화전문회사를 상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 올리고요.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유동화전문회사라는 것은 상호저축은행과 별도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이라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자산도 취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혹시 상호저축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도산 격리기능에 따라서 부실화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활용도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상호저축은행이 설립한 것만 제외한다면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론 이것은 독해의 문제인데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채권이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에 한정되어야 된다, 기초 채권이, 양수금 채권이. 그렇게 저희가 보고요. 그리고 이 양수금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 양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당초에 유동화전문회사를 상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 올리고요.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유동화전문회사라는 것은 상호저축은행과 별도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이라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자산도 취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혹시 상호저축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도산 격리기능에 따라서 부실화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활용도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상호저축은행이 설립한 것만 제외한다면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일본의 경우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소 제기 요건으로―김진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 보유해야 되고, 주식의 잔고가액이 모회사의 2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또 보태서 이 제도가 이른바 이사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용의 우려가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법을 보면 주주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이러한 부당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하하도록 이런 요건이 있고요. 또 외국에서 있는 이른바 소 제기 요건, 담보제공명령 이런 여러 가지 보완 제도적 장치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본의 경우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소 제기 요건으로―김진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 보유해야 되고, 주식의 잔고가액이 모회사의 2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또 보태서 이 제도가 이른바 이사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용의 우려가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법을 보면 주주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이러한 부당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하하도록 이런 요건이 있고요. 또 외국에서 있는 이른바 소 제기 요건, 담보제공명령 이런 여러 가지 보완 제도적 장치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병기는 예를 들어서―죄송합니다. 위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한글로 ‘오신환’ 하고 괄호 치고 한자로 쓰시는 것은 괜찮은데요. 그런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병기는 예를 들어서―죄송합니다. 위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한글로 ‘오신환’ 하고 괄호 치고 한자로 쓰시는 것은 괜찮은데요. 그런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저희 의견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의견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고요. 다만,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이것을 구축하는 데 예산이 한 39억 8000만 원 들고요, 그 구축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통과시키게 되면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께서 저희 의견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의견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고요. 다만,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이것을 구축하는 데 예산이 한 39억 8000만 원 들고요, 그 구축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통과시키게 되면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인지가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일반 판결로 가면 거의 다 원고 승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10배의 소송비용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인지가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일반 판결로 가면 거의 다 원고 승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10배의 소송비용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입법정책적으로 정하시는 게 맞는데요. 비록 금융기관은 아니 지만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3개의 기관이 독촉절차를 활용한 건수도 많고 또 공공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른바 상호저축은행이나 이러한 것에 따른 폐해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켜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입법정책적으로 정하시는 게 맞는데요. 비록 금융기관은 아니 지만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3개의 기관이 독촉절차를 활용한 건수도 많고 또 공공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른바 상호저축은행이나 이러한 것에 따른 폐해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켜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먼저 최연혜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것처럼 이 세 기관의 법적 성격이 금융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20조의2제1항19호에 따라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이 대법원규칙이 법률에 저촉이 되어서 효력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성호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양수금 채권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양수금 채권이 아니고 20조의2제1항을 보면 기존의 정상적인 채권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 이렇게 되어서 기존에 채권의 성격이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에 해당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동화전문회사의 활용 실태를 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이 공시 독촉건수가 17만 건입니다. 그중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용한 것이 한 4만 건으로 24%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유동화전문회사를 제외하게 되면 활용도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남용의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예컨대 상호저축은행에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라든가 이렇게 제한해 버리고 그밖에 금융기관에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채권은 그러한 남용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채무자의 절차적 보장과 관련해서는 일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송행위 추완을 할 수 있는데 이 독촉철차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송행위 추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절차적 보장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백혜련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를 해서 이것을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청구를 함으로써 서민들을 울리는 이런 악덕 채권추심행위를 저희가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종류로 그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한정하거나 아니면 유동화전문회사 중에서도 상호저축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만 배제되는 것으로 하면 입법 취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제하게 되면 이른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먼저 최연혜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것처럼 이 세 기관의 법적 성격이 금융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20조의2제1항19호에 따라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이 대법원규칙이 법률에 저촉이 되어서 효력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성호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양수금 채권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양수금 채권이 아니고 20조의2제1항을 보면 기존의 정상적인 채권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 이렇게 되어서 기존에 채권의 성격이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에 해당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동화전문회사의 활용 실태를 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이 공시 독촉건수가 17만 건입니다. 그중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용한 것이 한 4만 건으로 24%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유동화전문회사를 제외하게 되면 활용도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남용의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예컨대 상호저축은행에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라든가 이렇게 제한해 버리고 그밖에 금융기관에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채권은 그러한 남용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채무자의 절차적 보장과 관련해서는 일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송행위 추완을 할 수 있는데 이 독촉철차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송행위 추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절차적 보장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백혜련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를 해서 이것을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청구를 함으로써 서민들을 울리는 이런 악덕 채권추심행위를 저희가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종류로 그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한정하거나 아니면 유동화전문회사 중에서도 상호저축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만 배제되는 것으로 하면 입법 취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제하게 되면 이른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의 심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법관윤리강령이 대법원규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범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 6일 날 소송관계인의 법정 외 변론 금지에 관한 민․형사소송법을 개정했고요. 또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12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관계인 등 외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행동지침을 구체화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위반되는 경우, 이른바 공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 법관징계법 2조 1호, 2호에 해당해서 징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규범력 강화 부분은 이미 제도적으로 정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의 심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법관윤리강령이 대법원규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범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 6일 날 소송관계인의 법정 외 변론 금지에 관한 민․형사소송법을 개정했고요. 또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12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관계인 등 외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행동지침을 구체화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위반되는 경우, 이른바 공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 법관징계법 2조 1호, 2호에 해당해서 징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규범력 강화 부분은 이미 제도적으로 정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종헌의 재산 현황
18.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임종헌의 잘한 일
임종헌의 못한 일
임종헌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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