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임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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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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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말씀대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헌법상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저희가 서민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문제를 고민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자율이 27%로 돼 있는 것을 20%로 낮춰라. 물론 당장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고 저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자총액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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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한 해 동안 추진할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과 유럽․중국․신흥국 불안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국내경제도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 속에 대외 요인에 따라서 외환․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금리상승 등에 따라 대외 불안요인이 대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요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강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이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첫 번째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 두 번째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의 확대, 세 번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라는 3대 전략, 그리고 12개 과제를 선정해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시장 위험요인에의 대응입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고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회계제도의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서민․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불건전 금융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입니다. 확장적 정책금융 운영을 위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창업 기술혁신 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 등 그간의 금융개혁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해 드린 금융위 업무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보 부위원장입니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김용범 사무처장입니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입니다. 임규준 대변인입니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김태현 자본시장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내용에 대해서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대우조선의 M&A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처럼 산업은행의 공기업 관리체제하에 두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하루 빨리 어떻게 탈피시키느냐가 대우조선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조선 시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라는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M&A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생길 것입니다. 이 전망은 일반적으로 보면 올해 그리고 내년이 점차,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고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우조선의 부실이 털려야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그리고 과도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M&A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 M&A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의 목표입니다.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고치고 자구노력을 통해서 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아울러서 유동성 부족이 없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판단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M&A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은 다음 정부의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만들겠다 하는 것에 이번 구조조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첫 번째, 조선산업에 대한 전망은 비단 대우만 낙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대형 3사의 수주 전망을 보면 사실은 별 차이 없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저희가 믿을 만한 근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외국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등이 충분히, 2016년에 이렇게까지 수주절벽이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예상이 더 정확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조선산업의 불황이 정말 유례없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우조선에 관한 여러 가지 경영상 혹은 경영 외적인 악재가 중첩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우조선 비리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라든가 회계법인의 아주 극히 보수적인 회계감사라든가 그밖에 대우조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안과 불신이 시장에 팽배하면서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수주 경쟁에, 사실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레퓨테이션(reputation)이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대우조선의 수주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말씀하셨듯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채권단에 지금 나가 있는 여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실물경제 즉 지역경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매듭을 짓고 또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산업은행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검토해서 박용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그에 관련해서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는 것은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신청을 외국인이 한다 그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방위산업체 인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6조에 따라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글쎄 그것은 외국인이 받아야 되겠지요. 그 법률의 조문을 보면 외국인은 방위산업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 매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일단 동 건은 주주와 그리고 이것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주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를 검토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법률과 관련한 절차가 있다면 주주협의회에서 관련된 절차를 밟으리라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사후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서 법안 발의도 해 주시고 많은 신경을 써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구조조정은 수술입니다. 정말 아주 중환자를 수술하는 것인데 의사에게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수술에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구조조정 방안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발표되더라도 그 책임을 사후적으로 묻는 데 대해서 제가 피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조조정하는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구조조정을 하는 사람들은 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것은 조선 시황이나 그리고 자구노력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0% 그렇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킨다는 가정하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구노력을 시키고 그다음에 유동성 부족을 메운다 하는 것은 다음 정부 가서도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킨다라는 전제라면 그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못을 박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접근법, 즉 모든 이해관계의 손실 분담 아래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하는 그 줄기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물론 다음 정부가 와서 대우조선에 대한 문제를 다시 또 고찰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현 단계에서 정부로서 해야 할 일 또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하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의 방안은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계획이 수립되면 그 이후 상당 기간, 오랫동안 구조조정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유동성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4월에 회사채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선박에 대한 계속적인 건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지원가능액, 약 4000억 정도 지원가능액이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충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을 늘려서 단순하게 4월을 넘긴다 해도 5월, 6월, 7월 계속해서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미봉책으로 해서 진행해 가는 것은 유동성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대우조선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기존에 말을 바꿔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비난 그리고 그 책임 문제 이것을 지겠습니다. 지고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한 가정에서 저희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느 쪽 정파의 이익을, 어느 쪽 정파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그것은 순수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대우조선을 처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 기인한다는 점을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종룡의 재산 현황

20.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임종룡의 잘한 일


임종룡의 못한 일



임종룡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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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제347회 제1차
회의시간 302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맹우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은권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국무총리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금융위원장 임종룡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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