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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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심방 갔을 때 교인이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비과세 방안에 들어 있는 종교활동비에 들어가서 지급이 되면 여전히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심방 가서 직접 받거나 교회를 통해서 받거나 차이가 없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방비 관련해 가지고는 종교에서도 과세 대상이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방비라는 것이 만약에 방문해서 받는 것이라면 과세가 일단 안 되는 것인데 이 위원님 말씀은 그걸 투명한 그리고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심방비를 교인이 직접 종교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 줘 가지고 교회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심방비가 종교인한테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후자의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보완 방안을 통해서 종교활동비라는 걸 넣게 되면 교회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종교활동비에다가 심방비 받은 걸 넣어서 지급하면 여전히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종교활동비 관련해서 심방비를 심방을 갔을 때 교인이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종교인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에 수십 년간 소득세 법령에 따르면 심방 가서 받으면 사례금 그리고 종교인이 다른 교회에서 받으면 강연료 이런 식으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도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과세가 된다고 보이는데 사실상 관행상 과세가 안 된 것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양도소득세를 원래 내야 되는데 각종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제도가 있으니까 전부 다 과세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토부의 권유를 수용해서 이런 지원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현물출자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현물출자가 안 일어날 겁니다. 리츠에 현물출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지요, 바로 세금을 내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감면하고 있는 세금을 해 주는 게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모리츠라는 것 자체가 현재 굉장히 적은데 이것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리츠를 활성화하자는 것하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공모리츠에 부동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게 지금 80%, 50% 완화하게 되면 기술 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을의 경우에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을 덜 받고 주식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을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려 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을이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세제실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일반적으로 실험기기나 3D프린터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기가 5년이고요. 5년을 무상임대하고 돌려받더라도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3% 공제가 과다한 게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3% 공제를 하는데 이것을 5년간 임대해야 되니까 15%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최초 임대할 때 한 번에 한해서 3%를 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라는 숫자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재형저축과 ISA는 일단 취지가 다르다고 보이고요. 재형저축은 저소득자의 재산 형성을 말 그대로 도와주자 이런 취지였지만 ISA는 그게 아니고 전 국민에게 저축을 장려하는, 이것은 도입 취지가 다르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융위와 그렇게 협의해서 ISA를 만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환세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상이 다르거든요. 기환세는 자본금 500억 초과하고 상출기업 투자인데, 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그것보다 적은 소규모의 기업이 적용받으니까 기환세 설계를 변경한다는 게 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0.5, 0.3 하는 것과 이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정처에서는 장기재직 근로자의 비율을 2.8%로 개선을 했는데요.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율이 32%가 넘습니다. 그 차이에서 이렇게 세수 효과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
일단 저희가 일시납을 1억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일시납은 현재 한도가 2억 있고 월납은 한도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월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서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고요. 일시납과 월납을 각각 한도를 두더라도 그것을 통합해서 한도를 두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로따로 한도를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요. 대법원 판례가 분식이더라도 돌려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정부가 사후적으로 그냥 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것을 규제를 둬 가지고 제한해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되는 것인데 이 설명자료 두 번째 네모에 있는 것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 이때는 분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 중에서 분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현재 그냥 한 번에 돌려주는 게 아니고 5년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금 돌려주는 그런 페널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태옥 의원안은 5년에 걸쳐 나눠주고 하지 마라, 아예 돌려주지 마 이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라는 것은 분식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사실과 다르면 다 경정청구 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재현의 재산 현황

28.9억원 (2015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임재현의 잘한 일


임재현의 못한 일



임재현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0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노형욱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김문구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진승호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임재현 기획재정부 정무경 기획재정부 송준상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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