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의회정보실장 임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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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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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의회정보실장 임재주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2015년에 한 3만 건, 2016년 9월까지 한 2만 건 정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내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운용에 유동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변경할 경우에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를 포함하고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재산에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된 일체의 이익, 예를 들면 그 기본재산을 은행에 넣어서 받는 이자수익 같은 게 보통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익법인의 장학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보통재산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89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해서 법인의 존속과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서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여 그 변동 시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도록 하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8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2번, 금리 하락에 따른 공익법인의 운영 및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90페이지 표가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3%였던 것이 지금 거의 1.5% 수준으로 동결돼 있는, 기준금리가 하락돼 있고 이러한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금리 현상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해서 그에 따라 공익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자체적인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재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A 육영재단 사례의 경우를 보면 이 재단법인의 경우에 기본재산은 약 150억 범위 내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2009년에 거의 8억 가까이 되던 것이 2014년에는 3억 6000만 원대로 재산이 사실상 자산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91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기본재산의 처분․변경을 엄격히 하는 경우에 공익법인의 존속 자체는 보장할 수 있지만 원래 이 법인을 설립한 기본적인 목적, 즉 공익사업 수행을 사실상 하기 어렵고 특히 소액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휴면재단이 될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소액 규모의 출연을 통한 공익법인 설립이 활성화될 수 없어서 기부자들이 출연을 주저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재산의 처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한 현행법을 개정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4번의 가항을 보시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부분, 즉 개정안 11조 3항 3호 부분입니다. 제3항제3호에서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를 포함시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을 허용하도록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규제 완화를위하여 도입된 허가의 원칙적 허용 입법례, 예를 들면 공익신탁법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원칙적으로 기본재산 처분․변경의 허가를 하도록 하는 재량의 영으로의 축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 11조 3항 수정의견을 보시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고 개정안에 있는 1․2․3호의 내용 중에 3호를 단서로 붙여서 ‘다만, 공익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11조제4항제2호를 보시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여 처분․변경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편입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예외를 규정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논의 결과 68쪽의 제33조의2는 알선하는 행위 부분을 추가하는 걸로 개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에 75쪽의 체류지 변경의 신고 부분은 정부안과 홍일표 의원님 안을 같이 병합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83쪽에서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지문․얼굴정보 제공 의무를 기존에 이미 국내에 들어온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안 부칙 제3조를 신설해서 소급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84쪽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 및 조사근거 마련 부분은 정부안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의 73조의2, 5항을 신설하되 운수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통보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99쪽, 13번입니다.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및 발급사무 위임 근거 마련입니다.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업무를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권리 강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지방 출입국사무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101쪽의 14번, 출입국 심사 등을 위하여 여권발급정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법무무장관이 출입국심사 및 사증 관련 심사, 외국인 체류 관련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정보, 수사경력정보, 여권발급정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03쪽입니다. 정부 의견은 출입국심사와 같은 각종 심사 시 관계 행정기관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타당성 을 심사하거나 출입국사범을 조사할 때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및 요청 대상 자료의 종류를 각각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개정안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정보들은 각종 허가 심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로서 일부 정보는 현행 각종 심사를 받고자 하는 피심사자가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을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되고 일부 정보는 법무부가 조사 등에 필요하여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요청 권한을 신설하려는 정보 등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피심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출입국 및 체류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정부기관 내 교류, 활용을 통해서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107쪽입니다. 15번,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안은 선박 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등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제선 운항 항공기 및 선박 등이 증가하면 출입국심사 업무 또한 연계되어 증가하게 되므로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처 간 업무 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활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간 협조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09쪽의 16번입니다. 상륙허가제도 악용 관련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승무원 상륙 허가 또는 관광상륙 허가를 통하여 불법 상륙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10쪽의 정부 의견은 승무원 상륙 허가 또는 관광상륙 허가는 입국심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국 절차 등이 간소하여 외국인의 입국이 용이하므로 이를 악용하여 불법 상륙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려는 것입니다.검토의견은 승무원 상륙 허가 또는 관광상륙 허가를 받고 상륙하는 행위는 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입국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행위에 대해서 그 예비․음모,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승무원 상륙 허가 및 관광상륙 허가에 대해서도 그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11쪽의 17번, 과실로 부정확한 출입항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신설 내용입니다. 법안은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과실로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출입항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112쪽, 정부 의견은 출입항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벌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과실로 인하여 출․입항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입항보고서의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사항 중 특히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는 정확한 출입국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동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태료 수준도 출․입항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113쪽, 마지막으로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법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기한을 현행 11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 관련 범칙금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로의 이행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검토의견은 유사 입법례인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납부기한 등을 15일로 하고 있는 점 등 납부기한의 연장으로 납부 의무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저희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 또 법무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전해 들었는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10항 보호외국인의 남녀분리 보호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호외국인의 남녀분리 보호원칙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환자․임산부․노약자 및 19세 미만인 사람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남녀 분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92쪽입니다. 11항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마련입니다. 법안은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국제선 항공기에 준하여 검색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정부 의견은 현재 도입 운영되고 있는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출입국항에 출입항 하는 항공기와 동일하게 검색 및 항공기의 장 등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기의 검색, 항공기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94쪽입니다. 12항 운수업자 등의 출입국 요건 미비자에 대한 선박 등의 탑승 방지 및 국내 입국 예정 승객의 예약정보 제출의무 신설입니다. 법안은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 등에 탑승이 부적당하다고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운수업자 등이 탑승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로 입국하려는 승객의 예약정보를 운수업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5쪽의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입국규제자, 도난․분실 여권 소지자 등의 항공기 등 탑승을 출발지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기의 테러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9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항공기의 실종․폭파 항공기를 대상으로 또는 매개로 하는 테러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입국하려 는 항공기에 대한 보안 검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입국 가능한 승객만이 항공기 등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도입이 필요한 제도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승객의 시간․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처음부터 타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특정 사람이 선박 등에 탑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사람의 탑승을 방지할 의무를 운수업자에게 부과하려는 내용 또한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운수업자 등에게 특정 사람의 탑승이 부적당하다고 통보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의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98쪽에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다음 78쪽 일곱 번째, 외국인등록사항 말소 근거 마련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정부 의견은 등록외국인 기록관리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서 말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검토의견으로 행정의 정확성 및 정보관리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80쪽입니다.여덟 번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지문․얼굴정보 제공의무 신설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81쪽의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국내거소신고 시에는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므로 체류외국인 관리정책의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이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미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8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증가하고 있는데 동포라고 할지라도 일차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출입국 및 체류정책의 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체류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및 출입국정책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을 국내거소신고를 이미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내용―추가적으로 요청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할지 여부는 이들에 대해서까지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의 완전성을 갖출 그런 필요성과 소급 적용 시 해당 대상자들이 겪을 불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완전히 출국하였다가 새롭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입국하는 경우 외에는 새롭게 거소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어 이들에 대해 소급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외에는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2010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제도 신설 시 이미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을 할 때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각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소급적으로 규정한 바 있으므로 이번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일정 시기를 두고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에 수정의견은 그 아랫부분에 안 부칙 제3조를 신설하면 되는 것으로 이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등록외국인의 사례에 따라서 마련한 내용입니다. 하나 더 아홉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9번,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 및 조사근거 마련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사업장 등에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나 제보를 받고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경우 등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용의자나 사업주 또는 관리 감독인에게 질문 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물품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 방해한 사람 등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47조의2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조사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6쪽입니다. 정부는 현행법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 동향조사권한 관련 규정에 출입 권한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를 수행할 때 사업주 등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을 거부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출입권한을 명시하고 거부 방해에 대한 벌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 등이 거부할 경우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출입 조사를 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8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입국질서의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주 등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이나 불심검문과 열람 및 제출요구권이 압수수색과 그 태양이 각각 유사하여 영장이나 사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단속기관에 이러한 권한을 줄 경우 기본적 인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고 신고나 제보의 신빙성 판단의 근거 등이 추상적이어서 조사과정에서 과잉단속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은 출입 조사 규정을 명문화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명문화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아동복지법 등에서 영업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알선하는 행위’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까 두 번째 꼭지에서처럼 저희는 좀 더 제한을 하려고 그것하고 같은 취지로 했던 내용이고요, 아까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 방향이라면 여기서도 너무 제한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무부 의견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습니다. 다음 62쪽, 4번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등록 허용 근거 마련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외국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국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63쪽의 정부 의견은 외교관이나 그 가족 등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대상 외국인도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64쪽,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외국인 체류정책상 원칙이고 외교자격 체류자 등에 대한 편의증진 차원에서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면제자들도 외국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게 이 개정안의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65쪽의 5번, 외국인등록증 불법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66쪽의 정부 의견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시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외국인등록증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분증명서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 취업 현장에서는 고용주가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 문언의 표현을 변경하여 대여자의 부정 사용 목적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부정 사용자 및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0쪽의 6번,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기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기관 확대입니다.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현재 시․군․구청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고, 또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자에 재외공관의 장을 추가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자에 읍․면․동의 장을 추가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본인 외에 그의 법정대리인 등도 출입국사실증명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74쪽의 정부 의견은 등록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편의를 상향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홍일표 의원님 안도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4․5․6항 마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세 꼭지씩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1번, 정보화기기에 의한 국민의 출입국심사 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한 국민의 출국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한 국민의 입국 심사에 필요한 경우 역시 관계기관이 보유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2쪽입니다. 정부 의견은 급증하는 출입국 심사 건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구축되어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래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연간 출입국자는 2배가량 증가하였으나 출입국 심사 직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심사 업무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제출받은 자료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54쪽 두 번째,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입니다. 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5쪽, 정부 의견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이를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50만 원 과태료입니다. 5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와의 중복 여부 검토 내용은 허위서류 제출 등의 행위는 이미 형법에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유사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다수 존재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에도 관련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위반 시 처벌 정도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동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하는데 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아랫부분에 동 조항을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 또한 체류질서 확립 및 같은 법 내의 다른 조항들과의 균형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청자에게 허위제출 의지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을 오른쪽 수정의견과 같이 일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0쪽 세 번째, 외국인에게 제공받은 지문․얼굴 정보의 출국 심사 시 활용 근거 마련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국 심사 시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의 출국 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의 정부 의견은 불법체류 외국인 또는 형사범 등의 불법출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출국 심사 시에도 입국 시에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위 신분을 세탁하여 불법출국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출국 심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시 외국인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입국 심사 시 이미 제출받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출국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3항까지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8항부터 10항까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 의원님 대표발의 건하고 정부 제출 2건, 총 3건입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정보화기기에 의한 국민의 출입국 심사 시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하고 또 하나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에 대한 예약정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홍일표 의원님 안은 체류지 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 및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50쪽입니다. 꼭지가 총 18개이기 때문에 오전처럼 세 꼭지씩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앞의 민소법하고 뒤의 민소법을 합해서 대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2페이지입니다. 전해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중 스스로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해서는 단순 부지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 해당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증인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서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인․감정증인 등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비디오 등으로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인이 자기역량을 고지해야 하고, 그리고 감정위임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감정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감정인 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도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나씩 개별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진술의무 부과 및 경험 사실에 대한 부지 진술 시 다툼 추정 배제 관련입니다. 현행 150조는 “자백간주” 조항입니다. 이를 “당사자는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라고 바꾸고, 그리고 현행 1항을 2항으로 돌리고, 그리고 기존의 2항을 3항으로 돌려서 3항에서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이게 부지 진술이 되겠습니다―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본문에 보태서 “다만, 그 사실이 스스로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단서로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스스로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단순 부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려는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게 하고, 당사자가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까지 무조건 부지 진술을 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억제함으로써 법원은 소송관계의 기초적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상세한 설명과 주장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충실한 사실심리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외국 입법례로 일본은 현행 우리 민사소송법과 같이 진술의무 규정이 없고 부지 진술의 경우에도 다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구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개정안과 같은 진실의무와 자기가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부지의 경우에만 다툰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개정안과 같이 진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부지 진술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인지한 것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고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지로써 다투는 경우에는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까지 해서 우리 개정안에는 지금 자백간주까지는 아닙니다만 독일에서는 자백간주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조 2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피고가 개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책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일응 전면 부인한다.”는 진술이나 “명시적으로 인정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툽니다.”는 취지의 내용 없는 의례적인 답변만 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강력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일 민사소송법 구조가 기본적으로 직권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민사소송법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진실의무, 완전의무, 나아가 상대방 주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명시적인 자백을 하지 않은 경우를 자백으로 볼 것인지를 주장 전체 내용을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스위스의 경우도 증거조사 단계에서 당사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진실의무나 답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부지는 자백간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입장을 사실 인정, 부인, 부지 중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본격적인 변론 진행에 앞서 사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 표명이나 설명을 충실히 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소송당사자의 사실판단 및 원활한 입증, 재판부의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적 요구에 부합하는 선언적 규정으로써 외국의 해석례나 민사소송법 제1조의 신의칙상의 당연한 요구를 재차 확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험한 사실에 대한 부지 진술 시 그 사실에 대한 다툼 추정을 배제하게 되는데 진실의무와 마찬가지로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민소법 제1조의 신의칙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성실한 소송의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상대방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부지로 진술할 경우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뿐이지 부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백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자백간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의 영역에 맡기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소송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대법원규칙에서 처리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소송실무에서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 규정을 해석한 사례는 박스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변론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상대방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실한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의무가 정착되어 불성실한 부지 진술이나 진실하지 못한 진술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재판부나 쌍방 당사자의 소송계획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우선 진술의무를 도입하고 부지 진술을 제한할 경우 민사소송의 기본 원리인 변론주의 및 증명책임분 배의 일반원칙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경우, 사건이 너무 오래된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탓에 신중한 대응을 위해 부지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등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다툼 추정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구 일본 민사소송법이 개정안과 같은 진술의무 및 부지 진술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현행 일본 민사소송법이 우리 민소법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은 진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진술의무가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에게 부과되는 윤리의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인’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부지의 경우에 부인추정, 다툼추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현실적으로 둘 경우에 오히려 부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 제도 도입 관련입니다. 원격지 거주자 및 근무자의 법정 출석에 따른 불편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원격지 소재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 입법례에서도 영상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명백히 반대하는 경우에도 영상에 의한 증인신문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에 의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해서 개별 소송절차에서 중계시설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3페이지, 세 번째로 감정절차의 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5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정인의 자기역량 고지의무 및 감정위임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추가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성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감정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나항으로 감정 결과에 대한 당자사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감정 결과 채부에 관한 당사자의 참여권과 방어권을 신장함으로써 감정절차와 감정 결과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감정인 신문을 직권신문 방식으로 진행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당사자주의 및 변론주의 원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감정인 신문을 직권으로 하게 되면 교호신문에 따른 당사자의 부담을 덜게 되고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신문절차 진행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보충신문권을 보장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공방을 펼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끝으로 감정인 및 감정증인에 대한 신문절차에도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의료감정을 한 의사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제적 전문가가 감정인 또는 감정증인인 경우 영상증언 및 영상진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원격지 소재 감정인 등의 증거조사에 대한 편리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여져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만 손해액수에 대한 자유재량권은 없다, 단지 손해액수를 탐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논리가 돼 있습니다. 자유재량에 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간접사실을 조사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거기에 변론의 전 취지를 얹어서 판결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액수를 정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손해액을 결정할 자유재량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게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은 없지만 법관에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간접사실 까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원칙적으로는 손해발생 사실에 대해서 손해액수까지 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관에게 자유재량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이게 손해발생 사실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손해액의 구체적인 입증, 구체적인 손해액수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극히 어려운 경우에만, 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해액 입증도 당연히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는, 그 경우에 입증이 없다고 해서 원고 패소로 갈 게 아니라 자유심증주의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래서 다른 경우도 ‘사안의 성질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결국은 손해, 그러니까 그 사안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주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렇게 맞춘 것은 통상 다른 개별법에서 도입된 것하고 적합성 측면에서 조문을 맞추어 준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재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임재주의 잘한 일


임재주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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