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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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봉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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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임재봉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130페이지 7번,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석재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8조부터 10조까지 사항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오른쪽의 석재사업자의 범위에, 그러니까 쇄골재사업자가 석재사업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쇄골재사업자는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중 등록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 석재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게 하는 국토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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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임재봉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래서 위원장님,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등급구분사를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익숙한 용어다 보니까 등급구분사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급구분사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목재등급판정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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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임재봉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는 대의원이 당해 조합의 임직원만 겸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합에 대해서도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봉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장은 석재산업에 대한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석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과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수입 석재뿐만 아니라 국내산 석재까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출입 석재제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국내산 석재라든지 석재제품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조문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144페이지, 여기는 사업자협회 등록인데요. 여기서 ‘사업자협회’라는 말이 명확하지 않아서 ‘석재사업자협회’라고 145페이지 조문에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의 보고․검사 규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장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보고라든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이 제정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의 입장인데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산림청장이 위임할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1조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 니다. 148페이지, 자료제공 요청 근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정법이 석재사업자가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되면 산림청이 석재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국토부의 골재채취법에 따라 등록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여기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봉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여기 8번의 전통 석재제품에 대한 전시․홍보 지원입니다. 이 법이 추가하고 있는 게 쇄골재업자가 대표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통 석재제품에 대해서도 전시․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마찬가지로 석재산업에 대한 지원인데요. 여기는 우수한 석재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로 확대라든지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또 석재를 채취․가공․유통하는 그런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비용이 들 경우에 보조나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여기는 석재 채취․가공 기술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하는 것이 되겠고,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의 전통 석재제품에 대해서도 인증 또 그리고 전통 석재제품에 대한 명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봉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7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아시다시피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공청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뒤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공청회 때 진술인들이 한쪽은 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한 분은 국토부 소관 골재채취법과 상충 부분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9페이지, 거기에 참석했던 권석창 위원님께서는 석재산업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 제정안으로 제정법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제정안이 적용될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또 김현권 위원님께서는 석재산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산지관리법에서 허가 부분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규제를 푸는 것과 또 이 법에서 진흥하는 것과의 관계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산림 석재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차별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120페이지, 그래서 이 법 쟁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정법안에는, 석재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석재사업자’ 용어가 나오는데 석재사업자는 산지든 하천이든 공유수면이든 골재를 재취해서 가공하고 활용하고 선별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석재사업자에 대한 등록 부분이 국토부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산림청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정조문이 8조1항 조문에 국토부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산지에서 쇄골재용으로 파쇄․생산하는 사업이라 하면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이분들은 다 골재채취업자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하게 하면 이중등록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국토부가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내놓은 안이 바로 밑에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쇄골재용으로 산림, 하천 등에 있는 암석 등을 채취․가공하려는 자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석재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이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넘어가고, 122페이지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마찬가지로 석재산업을 발전시켜서 임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석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용어 정의하고 석재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입니다. 다만 수정안에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 여기의 ‘석재’라는 용어 정의가 산재관리법 2조4호에 있는 석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법안을 살리고 제정 취지에 맞게 하려면 산지관리법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석재를 수입하고 채취․가공․유통․판매하고 그런 모든 석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으로 조문 정리를 124페이지에 해 놨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제3조입니다. 여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석재산업 진흥계획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126페이지는 이 제정법안이 다른 법률과 관계에 있어서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고, 127페이지 석재산업 진흥을 위해서 산림청장은 5년마다 진흥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석재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석재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방안도 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석재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서 교육훈련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법에, 개발진흥법에 나와 있는 법들이 보면 석재산업 기술과 관련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조항들을 대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의2에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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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15페이지 시행일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에서는 급하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법이, 목재이용법이 전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1일날 공포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현행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현재 목재제품 수입신고 및 검사제도 관련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이것이 공포돼 가지고 시행일자가 내년 3월 22일입니다. 이게 급하다 보니까, 급한 이유가 세관에 목재제품에 대한 시스템이 입력돼야 되고 또 산림청에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해 가지고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개정안에는 내년 3월이 아니고 10월 1일날 시행하는 걸로 시행일을 늦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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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일단은 114페이지에 수정의견을 내면서 위해,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나 절차를 시행령에 넣기는 넣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옳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해에 대한 사항들을 정할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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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개정안 내용은 현재 규격․품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에 해당되면 판정 취소를 하고 또 사용정지 처분하고 그렇게 하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목재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인데 회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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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페이지 4번입니다. 여기 내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에 대해서 벌칙을 주는 거고 또 밑에 마찬가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취소하는 경우 그리고 지정 취소할 적에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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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겠습니다. 107페이지 3번입니다.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게 되면 그 결과를 표시해야 되는 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현재 현행에는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만 그 결과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통관하는 자, 보관하는 자도 아울러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대로 하다 보니까 품질표시를 판매․유통하기 전에 규정되다 보니까 통관 후 판매․유통되기 전에 품질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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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 목재제품의 규격이라든지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자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목재제품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검사기관’, 그리고 두 번째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체검사공장’ 이렇게 2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2․3․4․5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임업진흥원이라든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그리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이 세 가지는 현재 시행령에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 법에 상향시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등급구분사인데요, 마찬가지로 권석창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셨지만 이렇게만 덜렁 해 놓으니까 등급구분사가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는 등급구분사가 검사할 수 있는 검사항목 등의 영역에 대해서 시행령에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사실’이라는 것이 어떤 검사실이냐라는, 내용이 불명확해서 수정안에는 ‘목재제품 품질검사’라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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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재제품의 규격이라든지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등급구분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등급구분사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격 취소라든지 1년 이내 정지를 시키고 있는데, 다만 수정안에서는 확실하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라면 1년 자격 정지가 아닌 취소로 하자는 내용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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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페이지입니다. 박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이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임업진흥계획이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업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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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97페이지, 김철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같은 법입니다. 여기 개정안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이 그 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준조합원 자격이 되는데 주소나 거소 제한을 없애고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 심사소위 때 부재산주 등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을 감안해서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수긍이 되는 사항이지만 준조합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만희 위원님과 김현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무자격자들이 조합을많이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합 부실이 우려된다라고 마찬가지로 이만희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석창 위원님께서는 조합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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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중앙회 임원에 대해서도 준용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의 내용은 39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 현행 조항은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는 경우인데 개정안에서는 이걸 좀 더 완화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행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있는데 중앙회 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이 방향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이만희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상임직인데 상임직이라 하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행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김한정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현행은 해당 조합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는 결격사유입니다. 여기에다 더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는 이게 결격사유로 규정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것을 결격사유로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당연히 채무상환 연체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결격사유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다만 세 번째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걸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역조합들이 사업 이용실적 규모가 각기 다르고 또 신용사업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괄적으로 중앙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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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90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임직원의 경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조합 임원의 경업금지에 대한 사항이 상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임직원뿐만 아니라 대의원에 대해서도 경업금지를 하고 있고 또 경업이 금지되는 그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번 법안소위 때는 경업이 금지되는 사업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하거나 또는 애매하게 해서 악용 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하시면서 시행령(안)에 있더라도 이것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에 시행령(안)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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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이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의 첫 번째, 현행은 조합원인 임원이든 비조합원인 임원이든 모두가 해당 조합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으면 그 임원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그걸 강화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으면 결격사유로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별다른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그 밑에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정안의 내용은 여기에 대해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입출자 2년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임원의 결격사유로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이용실적을 갖도록 책임성을 부여하는 입법 방향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이용실적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게 되면 영세조합원들이 경영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이만희 위원님이나 또 김현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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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페이지, 먼저 박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은 대의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의원이 해당 조합에 대해서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9월 달에 있었던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이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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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페이지,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산림보호원을 고용하는 주체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돼 있는데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산불방지협회의 회원자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회원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업무 위탁 주체에 국유림관리소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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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페이지, 4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산림청장이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산림청의 훈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넣는 것이 되겠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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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페이지, 3번입니다. 여기는 내용을 보면 산림청장 등은 산불 예방․진화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넣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아울러서 산불방지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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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페이지, 2번입니다. 현재는 입산통제구역의 출입 대상을 사람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 플러스 차량도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밑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차량을 통행시킨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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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75페이지, 정부 제출 산림보호법입니다. 여기는 많이 다루었던 신고수리 간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 벌채 허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통지기간이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5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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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페이지, 계속해서 같은 법,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숲사랑지도원이 있습니다. 밑의 박스를 보시면 숲사랑지도원의 현재 임무수행 내용이 산불 방지라든지 산림훼손 방지 또 산림정화, 산림보호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에 플러스 해 가지고 산림병해충 예찰이라든지 산사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고, 아울러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산림병해충 예찰단이라든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분들 방재단들은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숲사랑지도원에 대한 경비 지급 문제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임재봉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면 71페이지,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지금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정한 경우에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지정을 했더라도 해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지정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지자체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주변에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개정안의 취지가 되겠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이 개방되게 될 경우에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측면이 있겠지만 본래의 취지인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의 용수원 보호 라든지 그런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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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69페이지, 2번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산불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시를 위반하거나 지휘를 따르지 않을 때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는 소속기관에 임의적으로만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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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페이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왼쪽의 박스를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협조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여기 협조 대상기관에 산림항공본부는 제외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산림보호법의 규정에 보면 산림항공기를 산림청장이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산불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지역본부장이 중앙의 산림청장에게 헬기 요청을 하게 되면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산불에 대한 전국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법에 명시를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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