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치매상담센터는 제외 대상인데 안심센터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시군구에서 자생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특히 겨울철 추울 때 이럴 때는 집에 계시면 추우니까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오셔서 같이 두세 달 정도 사시는 경우 그다음에 더울 때 너무 더우니까 또 와서 사시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와서 주무시는 독거노인도 계시고 아니면 거기에서 식사만 하시고 또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했는데 경로당으로서 기능은 그대로 하고,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밤에는 또 주거로 쓰고 그래서 이게 법률로 규정해서 이렇게 일회적으로 시설용으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장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만 법으로 이렇게 시설로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장기요양위원회는 17년 11월 6일 날 개최를 했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과 관련된 모든 정책사항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을 장기요양정책이나 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도 이 안건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논의한다는 것을 위원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32억 적자 났는데 현금 흐름 기준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 통해서 향후 한 10년간에 걸쳐서 장기요양 재정 관련해서는 지금 추계를 하고 있고, 추계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이나 그다음에 적립금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안이 시행규칙으로 다 위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해서 전체 위임을 하지 않고 감경 비율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 주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어서 전체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매출액이라는 건 인원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비급여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병상수가 딱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경우에는 1인당 부담 비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면 인원이 크고 인원이 작으면 매출액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인원수는 비례 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3%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춘숙 의원님 발의 취지가 매출액이 큰 규모의 시설의 경우에는 상한을 5000만 원으로 해 놓으니까 아무리 영업정지가 10일, 15일, 20일이 나오더라도 그게 한 4일 정도에 해당되는 돈밖에 안 됩니다, 상한 5000만 원이. 그렇게 되니까 불법행위를 해서 아무리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4일 정도에 해당되는 과징금만 받아 버리면 그냥 면책이 돼 버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발의해 주신 건데 문제는 한 16억 정도 미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과징금액보다 3%를 적용했을 때 과징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매출액 규모가 1억 정도 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현재 과징금 350만 원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하루 영업정지에. 그런데 소득의 3%를 적용하게 되면 300만 원으로 과징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2억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으로 하게 되면 하루당 한 780만 원 정도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데 3%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초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던 취지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과징금을 더 매겨서 불법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소득 3%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해 주신 법안하고 반대의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3%보다는 상한액을 2억으로 올리는 게 적정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53조에 보시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되면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별도로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복지부장관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위임위탁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재정추계는 저희가 지금 페이퍼로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냥 마지막 말씀만 드리면 지금 저희가 경감 대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보험료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 매칭 비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지금 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공립시설 할 때는 50% 매칭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전액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 경감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제 앞으로는 이 경감 대상자를 더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까지는 경감 대상자로 확대를 하고 경감 비율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경감률을 조금 더 해 주고 추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감률을 좀 적게 낮춰서 그렇게 해서 경감을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현재는 중위소득 50% 미만자에게 50%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감 제도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중위소득 50% 미만자에게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질의 주신 말씀은, 저희는 보험으로 운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지자체 매칭 비율은 크게 고려를 안 하더라도, 지금 보험료하고 그다음 국고지원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방 매칭 비율은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추계 부분은 저희가 향후 한 10년간에 걸쳐서 경감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치매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 작업들은, 기본적인 작업들은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당연히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보험료 인상분을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좀 장기간에 걸쳐서 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부담이 안 되고 경감…… 그다음에 경감의 대상에 지금 중산층 미만의 경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제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산층 이하 계층이 노인 부양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기요양 관련 정책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지금 3%……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공생이 꽤 많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은 총…… 종사자들이 보통 교육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받고, 직무교육 하는 중에 일정 부분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실시하는 중에 인권이나 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강행규정화 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협의가 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보조율을 올리는 경우에는 84억이 소요가 되고, 국고보조율 부분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50%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장기요양의 반 정도 노인이, 지금 장기요양이 58만 정도 되는데 27만 정도가 치매노인이십니다. 그런데 27만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하게 되면 비율이 1%, 2%, 그 정도밖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기능 보강은 전체 50%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만 지금 80%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보조율을 상향하는 경우에는 84억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요양시설 부분의 신축 예산이 8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보조율 부분이 말씀드렸던 대로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80%로 보조율을 바꾸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84억 4300만 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보조율의 경우에는 지방의 경우 80%가 다 들어가 있고 서울만 지금 50%로 되어 있어서 남인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서울의 경우도 80%로 보조율을 올려서 용이하게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시설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민간 중심으로 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중심으로 가니까 주로 수요가, 노인이 많은 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공립으로 신청하는 부분들은 좀 취약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들은 계시는데 실제 경제력이 낮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민간시설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을 할 때도 주로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찍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시던 어르신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중심으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 경우에도 344개 중에서 시설의 경우에는 23개, 주야간시설의 경우에는 18개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