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임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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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익상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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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동물실험 관련 제도 정비입니다. 첫 번째로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근거 마련입니다. 기동민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인도적 처리와 관련된 규정만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실험동물의 기증․분양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 실습 금지 관련입니다. 현행에는 규정이 없고 개정안에서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 실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가 미성년자의 동물보호 인식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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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주간 및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자는 이정미 의원안과 홍의락 의원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행사․교육에 집중 실시 필요성 등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의원안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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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전담부서 의무화 및 준수사항 미이행 영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자체의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고려 없는 일률적인 전담부서 설치․운영은 지자체 조직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서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 영업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되고 있으므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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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154페이지 구조․보호조치 대상 확대로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호․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모든 길고양이에 대해서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적정한 보호조치를 하고 중성화 후 방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필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최근 개정을 통해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모든 길고양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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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타인에게 공포감 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주기적 교육․훈련 등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모든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는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정기적 교육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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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동물학대 등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권리 제한으로서 첫 번째로 동물학대행위자의 소유권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없지만 개정안에서 법원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소유권 등을 제한․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찬성의견을 내고 있지만 법원행정처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동물 소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고 이중 처벌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대의견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동물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제한으로서 유죄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사육․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과잉 제한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장이 점검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의견을 들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의 학대행위로 지정취소된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제한기간 연장으로서 박완주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재지정 제한기간이 1년인데 이를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고 이 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밑에 동물보호법 위반자의 반려동물 영업 결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영업신고․등록 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한이 있다는 농식품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권고 관련 내용으로서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인력․조직 등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 실효성이 없다 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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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112페이지 동물복지위원회 자문대상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민경욱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자문대상을 4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동물의료 표준비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문제하고,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수의사법의 규정 대상이라는 의견 표명과 함께 보험 문제는 의료비 표준화가 먼저 해결돼야 가능하다는 문제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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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소유자 등의 명칭 변경으로 박홍근 의원안인데요. 현행에는 동물의 소유자와 보호자 등에 관해서 ‘소유자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소유자’를 ‘보호자’로 하고 ‘소유자등’을 ‘보호자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 귀속과 관련돼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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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할 수 없도록 하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자금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하여금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유한회사 등은 운영 및 구성에 있어 폭넓은 자율성과 유연하고 탄력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중앙회장의 책임성 제고와 업무수행의 연속성 및 안정성 보장 등을 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과 신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입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중앙회장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임을 제한한 2009년 농협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식량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척지에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임시사용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간척지의 활용도 제고 및 지역 농민의 소득 창출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농식품부 소관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이 운영 중임을 고려할 때 동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임시사용의 용도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선지급금의 지급, 정산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선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하위법령의 대상, 부칙의 타 법률 개정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문의 체계 정비와 일부 자구의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곤충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곤충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므로 일부 종류만 가축에 포함시켜야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가축사육업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 가금사육 농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농식품부가 신고제보다는 등록제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과 김한정 의원 및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 및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계열화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공정한 행위의 유형을 정비하는 등 축산계열화사업의 체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계열화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자와 농가의 상생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불공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계열화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관한 일부 조문은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산업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성 용어 정의, 기능성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등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법 및 식품위생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대하고 있는 점과 농식품부에 별도 법률 제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은 실태조사와 수삼 정의 명확화, 경작신고 의무화, 연근표시 자율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인삼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작신고 의무화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이라는 측면과 타 농작물과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에 창조농식품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료 판매업자에게 용기나 포장에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입니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료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낮은 처벌수위와 비료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비료의 대부분이 농약 판매업소에서 농약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 기준과 시행일 등을 지난 9월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밖의 법률안과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상 4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축산업 등록 및 허가 관련 사항의 정비입니다. 첫 번째, 등록 및 허가 관련 정비 사항으로서 축산업 등록 및 허가 관련해서 현행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정운천 의원안에서는 법률에 별표로 명시하고 3년 이상 휴업 시 폐업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요. 김성찬 의원안의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되는 구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안은 소규모 가금시설에 대해서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의견으로서 허가제한구역을 추가하는 데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소규모 가금시설에 대해서도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안과 농식품부 의견을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15페이지에서부터 죽 예시하여 25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부분 수정사 교육과 관련돼서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편집이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예전 버전 가지고 수정사 교육에 관해서 수정의견이 있는 것처럼 잘못 착각해서 의견을 주셔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이것에 대해서는 별 제시를 안 했는데 예전 것 자료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개정안에는 임의규정인데 수정안에서는 원래는 의무규정으로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가축개량 관련 내용의 정비 사항입니다. 정운천 의원안인데요. 첫 번째, 가축개량센터의 설치근거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축개량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독립적 설치근거가 필요한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농식품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 관련 규정 정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 실시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부 조문과 관련돼서는 자구 정비 차원에서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안에서 축산환경 관련해서 내용을 추가하고 축산환경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 심사자료 별도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성찬 의원․정운천 의원․박정 의원․위성곤 의원․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가 정의 규정 정비하고 곤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정운천 의원하고 박정 의원안인데요. 첫 번째, 정의 규정 정비는 일부 정의 규정이 모호하거나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종 정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축사 및 가축시장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가축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에 따라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수정의견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죽 예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자료 171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 이개호 의원, 김현권 의원,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입니다. 입법 배경과 의원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배경에 대해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국가적 과제 실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서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치 근거와 관련해서 4개 의원안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기능과 관련돼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에 관련된 사항, 농어촌 지역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관련 사항 등 여러 가지 사무와 기능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172쪽에 구성과 임기에 관련돼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명과 30명으로 두는 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으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에 관해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년부터 2년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와 관련돼서는 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된 내용과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관련돼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기구 및 인력과 관련돼서는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 그다음에 전문위원 등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들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과 운영 결과 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반기별로 국회 소관 농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는 지난 공청회 때 나왔던 내용으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예시적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는 공청회 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176쪽에는 지난 제354회 국회 9월 19일 날 농림축산식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으로 위원님들 세 분의 의견을 저희들이 예시적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다음 177쪽에는 본격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법 제정 필요성에 관련돼서, 필요성 측면에서는 민․관․학 등 다양한 분야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범정부적 민간 협치기구의 필요성 또는 유사 위원회 조직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찬성과 반대 논거들을 저희들이 요약하여 정리해 놓았으며, 그 밑에는 관련 주요 위원회 개최 실적과 구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었던 사례를 예시하였습니다. 178쪽에는 농어업 관련 주요 위원회로서 3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로서 예시적으로 대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에는 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관련되어서 기구표를 저희들이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180쪽에 목적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네 분의 의원 안에 각각 농어업 발전 도모 및 국민 보호 등 내용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 제정 목적에 농어업이 국가의 기반산업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과 그다음에 위원회 기능을 축약해서 저희들이 목적 조항에 예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81쪽 목적 조항에 위원회 역할과 관련 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182쪽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돼서 황주홍 의원 안을 제외한 3건의 제정안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돼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농어촌 지역 발전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통합 조정하는 안을 저희들이 183쪽에 수정의견으로 죽 예시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에 위원회 구성과 임기와 관련돼서 황주홍 의원 안에서 15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규정하고 있고, 3건의 제정안에서는 3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규모와 관련돼서는 관 주도 정책 수립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범부처적 논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구성 위원을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188쪽에 예시하였습니다. 187쪽에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위원장이 대통령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타 입법례를 감안해서 위촉권자와 해촉권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191쪽에 예시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는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집 요건이나 정족수 등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하는 내용으로서 당연직위원 수를 감안해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194쪽에 예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96쪽에는 지원기구 및 인력과 관련돼서 위원회 지원기구로서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의 설치 근거 규정과 관련돼서,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사례 등을 감안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 시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공무원의 지원과 관련돼서는 사무국과 관련된 내용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다음은 203페이지에 관계 기관 협조 및 운영결과 보고와 관련돼서는 필요 시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해서 위성곤 의원 안에서 규정하고 있고, 운영결과 보고와 관련돼서는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그다음에 대통령 보고하고 반기별 국회 농해수위 보고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그다음에 위원회 의결사항의 구속력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두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 입법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국회 보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례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예시하였습니다. 207페이지에는 기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여론수집이나 지역위원회, 비밀엄수 그다음에 시행일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208페이지부터 2010페이지까지 예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6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축산 활성화에 대한 지원입니다. 박준영 의원과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에서 동물복지형축산 확산 장려를 위해서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하고 동물복지축산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개정을 반대한다는 농식품부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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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의 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박준영 의원안 중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농장에 대해서 복지축산농산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장만 인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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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지요. 그것을 부령에서 정하면 되는데 위원님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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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동물의 분양 및 기증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에서 지자체장에 대해서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등록대상동물의 기증이나 분양의 경우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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