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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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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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복지부장관을 놓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다시 넣어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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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시범등급을 해서 활동지원이나 한 세 가지 정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고요. 여기에 있어서도 중증장애인이 더 손해를 보지는 않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중증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것을 저희도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중․경이라는 기준은 남아 있고 나머지 서비스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지금과 같이 유사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예전에는 이 부분 예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하면 국비지원의 문제 제기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법에 명확하게 복지부장관이 없고 지자체만 있으면 거기 국 비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항상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장애 인정범위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장애의 인정범위가 아니고, 인정이 이미 됐는데 그 안에서 등급으로 인해서 혜택과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지자체로 위임을 하는데, 연금공단에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으로 지원이 가는데요 이 예산 지원의 근거가 복지부장관이 없으면 국비지원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여기에 개정을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하위법령에다 정도의 기준을 저희가 규정을 하게 되고요. 그 정도에서 중․경이라는 기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경은 모든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서 중․경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존하고 유사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기준을 저희가 이제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면 각각 장애유형에 맞는 그 하위 규정, 3급에 해당되는 그 기준을 명시하고 이 이상을 중증이라고 본다, 그렇게 규정을 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중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요. 이 중증 기준은 현행 3급부터가 보통 중증이라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리고 과도하게 저희가 이것을 적용한다고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부분은 그 부처에서 별도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두 번째 자료의 3페이지 보시면 2019년 7월에 등급제가 폐지가 된 경우에는 실제 등급이 폐지되어서 종합판정체계를 활용하는 서비스는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타 우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서비스를 다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할인․감면 이런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중․경증이라는 기준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경증 기준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65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대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연금과 같이 지금 별도의 도구 개발이 필요한데 직접 바로 시행하기가 곤란한 것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도구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행할 때 막대한 예산 소요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장애인이 지금 다 확대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체감도가 높은 활동지원이나 거주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는 등급을 폐지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3페이지 추진일정 여기 보시면 보시기 편하게,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지원서비스 자체가 지금은 3급이 되어야지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3급이 되면 신청을 하고 이 사람 중에서 인정조사라는 조사를 통해서 최종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 6등급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신청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활동지원서비스가 적합한지는 실제로 저희 종합지원조사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한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지원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교체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경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정도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둘 건데요. 여기 보시면 활동보조인 파견이 활동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되면 활동보조인 경우에는 등급 제한이 중증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모든 등급이 신청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남겨두면 지금 법 개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라는 것을 빼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한테 다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는 그 적합 판정 도구를 가지고 재차 판정을 해서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뇌병변 장애 1급하고 실질적으로 시각장애 1급은 필요한 게 다른데 1급이라는 동일한 등급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이 서비스가 안 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등급 폐지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정부는 지금 당장은…… 이것 관련 부처들이 있습니다, 이 법이 되면. 그 부처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을기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임을기의 잘한 일


임을기의 못한 일



임을기의 참석한 회의 목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82분

주요안건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441분

주요안건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김정록의원 소개)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 방과후 아동ㆍ청소년돌봄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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