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장 임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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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의 말말말


한국저작권위원장 임원선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1987년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에 즈음하여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분쟁의 조정을 비롯한 권리자의 권익 증진과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설치․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등 저작권 보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원격교육을 확대하는 등 저작권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모두의 올바른 저작권 인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창작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전문상담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콘텐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겠습니다. 13쪽과 14쪽입니다. 활용도와 보존가치가 높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민간의 공유저작물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저작권 기증과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저작물의 활용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해외에서의 한류저작권 보호․강화를 위해 해외저작권 보호 민간협의체 설립을 지원하고 현지 기업 및 정부와의 우호적 환경 조성, 중점보호 저작물에 대한 보호․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 18쪽입니다.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적용범위를 신탁단체에서 대리중개업체까지 확대하고 모든 학위논문에 데이터 콘텐츠 식별 보호를 적용하는 등 식별체계 운영의 내실화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입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따라 합리적이고 유연한 저작권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저작권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제6조(분관의 설치)와 관련해서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의 지원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국회 분원의 설치와 연계되지 아니한 분관은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추진하고 있는 자료보존관은 분관이 아닌 보존서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분관은 자료보존 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제2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이 모든 자료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납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회도서관의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는 것이고, 납본 주체의 부담 가중과 그 보상에 따른 예산 증가로 국가예산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은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납본의 권리와 의무 또한 국립도서관에만 부여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삭제하거나 최소한 현행법과 같이 입법정보 지원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조제3항에서 학위 논문에 대한 납본 의무는 국회도서관의 역할이 학위 논문 서비스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논문 납본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이 부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는 영역으로써 국회도서관이 이 부분을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저작권법 제31조제8항을 개정하여 국회도서관이 온라인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역시 국회도서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현재 이 역할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 2006년부터 하 고 있는 업무입니다. 외국에서도 이 부분은 국가대표 도서관 하나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의 의견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임원선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주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담기지 않아 부득이 참석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축구에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듯이 도서관법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그 나라의 모든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자료 정리와 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정하는 책무를 지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이런 국가대표 도서관은 나라마다 하나씩 있는데 우리나라도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개정안에는 국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국회도서관이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담고 있어서 법 사이에 중복과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국민들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조문별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안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회도서관이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업무를 다 하도록 한 것은 국가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포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담당하도록 한 도서관법 제19조제1항과 상충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에서 간행된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1965년부터 국가서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국내외로 모든 도서관 관종을아울러 서지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6조(분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의 지원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국회 분원의 설치와 연계되지 않은 분관은 적절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추진하고 자료보존관은 분관이 아닌 보존서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분관은 자료보존 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 - 제343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201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상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보존하고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망라적 수집입니다. 최근에 매체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체 중심의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자료의 납본을 의무화하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자료의 체계적 수집 등 고품질 지식정보자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지식문화유산 보존 역량 강화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국가자료보존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고문헌을 포함, 국가장서의 과학적 보존․복원 및 보존서고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이하입니다. 지식문화유산 이용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대상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확대와 정책정보자료의 기관 간 공동 활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편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및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 국내 등록기관으로 국가서지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가서지 정보의 국내외 개방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도서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협력 및 자원공유 내실화를 위해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도서관 및 국내 공공도서관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도서관 자원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원선의 재산 현황

3.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임원선의 잘한 일


임원선의 못한 일



임원선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9-20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505분
1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유성엽 위원 신동근 위원 염동열 위원 오영훈 위원 안민석 위원 노웅래 위원 송기석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위원 유은혜 입법조사관 정홍진 위원 김세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직무대행 전경목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광호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문화정보원장 김소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정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직무대행 유은상 한국문화예술위원장직무대행 오정희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최봉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병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강만석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한국저작권위원장 임원선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직무대행 김기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직무대행 윤남순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성호 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오치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황현탁 언론중재위원장 양인석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경동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김혜경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향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병선 위원 김병욱 위원 이은재 위원 이종배 위원 이동섭 위원 전희경 위원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위원 강길부 위원 박경미 위원 곽상도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위원 손혜원 위원 장정숙 위원 전재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77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구성의 건
  •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현완교 문화체육관광부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박영오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박정렬 문화체육관광부 이계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국립중앙박물관 이영훈 국립국어원 송철의 국립중앙도서관 임원선 해외문화홍보원 김갑수 국립중앙극장 안호상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국립국악원 김해숙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용직 국립한글박물관 김철민 한국정책방송원 류현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선규 예술원사무국 전병극 문화재청 나선화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재열 국립문화재연구소 최맹식 국립고궁박물관 최종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귀영 국립무형유산원 강경환 국립현대미술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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