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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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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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17억인데요. 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느냐 이렇게 해서 33억 감액 요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3억을 감액하고, 140억은 그대로 해 주시고, 똑같은 위탁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이 33억의 교육비를 그냥 별도로 해서 인턴운영기관에서 교육시키게 하고, 그래서 33억은 감액하시고 140억은 그대로 해 주시면 실무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이다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지적사항에서 위탁운영비 140억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면서 2년을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 총액을 보면 한 17억 됩니다. 그냥 담당 과장으로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단가를 알려드려서 그러면 그 차액을 감액……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기간이 조금 늘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는데요. 동일한 3만으로 봤을 때 그것 계산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옛날에 인턴을 1년만 관리하면 됐었잖아요. 이제 2년을 관리하게 되어서 그 금액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사람이 줄어서 준 게, 위탁사업비가 올해는 5만 해서 17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인턴이 내일공제를 하면서 3만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140억에서 한 거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5만을 했기 때문에 170억이 있었거든요, 위탁사업비가. 그리고 올해는 3만으로 줄어서 140억이 돼서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준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직접 채용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알선기관의 업무가 몇 가지로 대별되는데,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청년과 기업을 발굴해 오는 겁니다.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이 제도를 홍보하면서 모아 오는 거고 기업을 발굴해 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매칭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턴센터에 인턴 하는 인력이 7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업무를 하냐면, 이게 돈을 지원 안 하면 사람이 필요 없는데요.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원규정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요. 감원하면 인턴 채용 못 하게 합니다, 내일공제도 당연히 못 하게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실제 일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임금 체불됐는지, 임금 제대로 받는지 이런 갖가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서류 작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센터에는 한 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2년 하면 10만이거든요. 인턴 5만 했다 그러면 작년 것까지 오게 되면 10만인데 그 서류를 다 꼼꼼히 봐 가지고 제출해 주는 역할을 사실은 인턴운영기관이 합니다. 센터는 한 사람뿐이 없으니까 이것을 제출해 주면 검토해서 만나보고 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인력 없이 하기가 행정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말씀이고. 사실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왜 운영기관이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게 맞는데 공무원 인력 증원이 워낙 타이트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 그러면 알선이 없어진 거냐, 지금 인턴이나 내일공제 채용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30인~50인이 80%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인력채용시스템이 없습니다. 직접 알선을 뺀 것은 좀 더 우량한 기업은 ‘인력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채용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해서 저희가 허용을 한 것이고요. 사실상 인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들은 소규모 사이기 때문에 알선기관이 알선해 줘야 됩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해서 이런 위탁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지원의 측면하고 그다음에 알선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지요. 이 사업은 내년에 줄이면 정말 손발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그냥 고스란히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부대 의견을 달아 주신다면 ‘공무원 해서 채용해서 해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것은 그렇게 중복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가는 게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워크넷에 다 있기 때문에 취성패 구직수당 받으면서 인턴으로 하면 그것은 수당 다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취성패 수당은 당연히 안 나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스탭스가 인턴운영기관도 하고 취성패도 하거든요. 그러면 스탭스에서 A라는 애를 채용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기관에 하는 것은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인턴하고 취성패가…… 스탭스가 제일 많으니까 스탭스가 했는데, 취성패도 하고, 취성패 있는 애들을 인턴으로 취업시킬 경우 똑같은 동일한 애들에서 서비스는 똑같고, 사람이 똑같은데 그러면 많이 받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를 했거든요. 동일한 사람을 취업시킬 때는. 그리고 그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하는 것은 돈이 나가는 것은 다 저희가 워크넷 신청하고 아이디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개별개별 체크가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소기업 탐방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인데 재학생 2, 3학년이 탐방을 해 가지고 얘가 졸업 때 내일공제로 가거나 아니면 2, 3학년 때 하루 탐방을 하고 4학년 말에 취성패를 참여했다, 이것은 중복이라고 보기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청년취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대창센터하고는 겹치지 않고요. 대창센터의 지금 주 고객층은 재학생들이기 때문에 인턴을 해서 내일공제로 채용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성패하고 인턴하고 겹칠 수가 있는데요. 종전에는 아예 못 하게 막아놔 가지고 취성패하고 인턴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취성패 했던 사람이, 취성패라는 게 상담하고 훈련시키거나 해서 취업시키는 것인데 훈련을 안 하더라도 취업시키면, 그러니까 인턴으로 취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거의 없다가 동일한 사람이 취성패 참여하다가 인턴으로 채용해서 정규직 채용할 때는 위탁기관에다 위탁비를 감액해서 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고용보험 저희 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 체크가 돼요, 취성패하고 인턴기관은.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동일한 기관에 했을 때는 위탁비를 감하고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월평균 200만 원 이상일 것, 한 달에 주말 야근이 한 번 이상이면 안 되고 주중 야근도 이틀 이상이면 안 되고라는 조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금체불 사업장 다 걸렀고 신용등급 다 걸러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남의 것을 빌려 가지고 제가 그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가 올해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했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증서도 하나 못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접 찾아가서 이런 것을 다 못 하고 서류만 받아서 보는 형식으로 했는데요. 이것을 필수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지방도 좀 가 보고 홍보도 하고 제작비도 좀 있고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남의 사업비를 빼서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실비만 반영한 것이라서…… 신보라 위원님은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 시범사업 규모가 한 5000은 돼야 시범사업이라 할만하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전국에 대학이 400개 있는데요 200개가 4년제 대학이고 200개가 전문대학입니다. 3000개 하면 정말 아주 조금씩 해야 되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알겠습니다. 대학이 싫어하겠지만 대학의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되는데요, 이미 선정한 것은 5년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영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임영미의 잘한 일


임영미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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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783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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