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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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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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제가 불교와 좀 인연을 맺게 되어서요 국회 정각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국회 정각회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신행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좋은 의원님이십니다. 저도 지금 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어쩌다가 한마디 하면 SNS에 각종 나쁜 말들이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정갑윤 부의장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요.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며칠 전 20대 총선에서 컷오프 되었을 때 유일하게 저에게 위로전화 해 주신 새누리당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각별하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7일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게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부러?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다시 의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많은데요 오늘 좀 압축해서 해 달라고 하셔서요……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카카오톡이나 기타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세요. 저도 놀랍습니다, 정말. 대선 때나 세월호 때나 각종 유언비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것도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 내역과 계좌 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 새누리당의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답, 새누리당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국정원이 특정인을 테러위험인물로 간주할 경우에 그 사람의 통신 내역과 계좌 정보를 추적․감시할 수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로 간주할 경우. 누가 테러위험인물이냐?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 독소 조항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독소 조항을 빼고 타협과 협상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극적인 언어로 정부 정책 반대할 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네요.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얼마 전 IS에 가담한 김 군과 같이 테러 조직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는 내국인,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 명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해 놓았네요, 대상을. 자, IS에 가담한 김 군, 김 군이 시리아로 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알려면? 트위터를 통해서 IS하고 교류를 했다고 하지요? 그러면 결국 트위터를 탈탈 털어 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이 19살 김 군을, 방에만 있었다고 하는 19살 김 군을 어떻게 테러위험인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다. ‘국정원이 판단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이 법안 제9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제9조에 보면요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이것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위험인물을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위험인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답변한 새누리당의 답변은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새누리당 답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이 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우리가 아까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또 모르고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는 꼭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지요? 여러 가지 죄를 포괄하고 있다, 이 죄에 해당하면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도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7조, 그다음에 제8조 긴급조치,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 제7조 제8조 우리가 아까 다 공부했는데, 이게 잘못되었어요. 새누리당 답변을 정정해 드리려면 다시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로 가야 되겠는데요. 내란, 외환,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이런 것들 다 테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살인의 죄,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사기, 공갈, 국가보안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폭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등 다 들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테러와 연관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를―감청, 검열을 말합니다―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 그러니까 느낌이 참 모범적이네요. ‘감청’ 하면 굉장히 국민들을 두렵게 만들 텐데, 통신제한조치. 지금도 국가정보원은, 여기 국가보안법도 들어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수사를 통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고, 또 단순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법원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아닌 정보 수집을 위해서 요구할 수 있고요, 국가정보원은. 그것이 통비법 제7조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정보 수집의 요건이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통비법부터 개정해야 돼요, 더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런데 반대로 지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가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왜? 무엇이 모호하느냐?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럴 때 정보 수집을 위해서 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상 으로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서 제대로 심의를 못 하고 있다는 이 불행한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연감 통계에 국정원 감청 신청과 고등법원 기각률 2003년 0%, 2004년 0%, 죽 0%, 2012년 0%, 2013년 2014년 2015년 모두 0%. 즉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감청 허가,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가정보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 주고 있다…… 2011년에 2건의 기각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 주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통신비밀보호법 5조․7조 공부했고, 8조는 뭐라고요? 긴급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 이 예외의 조항은 영장 없이 국정원이 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마디로 영장주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겠습니까?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을, 지금 현행법을 강화해야 되는데 현행법마저도 무력화하는 테러방지법이다라고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소 조항,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가 됩니다. 자, 테러방지법안에 대테러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테러가 마찬가지로 매우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국가정보원이 감청 영장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나마 영장도 없이 할 것이다…… 자, 왜 영장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러 관련해서 정보 수집, 테러 위험 인물의 관리, 위험 물질의 안전 관리,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관리, 안전 확보, 이 개념은 보통 일반법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저희도 법안 심사를 해 보면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을 때 어떤, 국회에서도 법제처라든지 또 전문위원, 입법고시를 거친 입법 전문위원, 그다음에 또 심지어 법안 심사를 할 때 들어오는 각 해당 기관, 정부가 용어가 이렇게 모호할 때는 절대 허가할 수 없다, 안 된다, 혹은 다른 대체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법 자체가 모호하면 판사가 기각을 하고 싶어도 기각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법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길 테니까요. 테러방지법이 너무 모호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영장 없이 할 수 있는―해 봤더니 이 사람이 테러 위험 인물이더라, 그래서 나중에 법에 따른 것이라고 우긴다면 국정원의 감청이 법에 저촉됐다라고 영장을 기각할 판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장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될 것이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 설비로 감청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새누리당 답이네요.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현재도 국정원에서는 간첩 검거를 위해서 이런 방식의 통신 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 말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이 1999년에요, 국가정보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20세기도 갔다가 21세기 첨단 시대도 왔다가 다시 60년대․70년대 폭력과 야만의 고문의 시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만큼 이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로 국민에게 복무하기보다는 국민을 탄압하고 사찰하는 데, 뭔가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또 국민의 역할이고 정치인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99년에요, 국정원 휴대전화 불법 감청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고 통화하십시오’라는 신문광고가 게재됐습니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당시의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4개 부처 명의로요. 감청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 국가안전기획부입니다, 당시.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에 안기부는 통신사 중계기 부착형 감청 장비를 운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카스라는 직접감청 장비를 개발․사용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당시의 김승규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합니다. 그동안 부인해 왔던 휴대폰에 대한 감청 기술과 관련해서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 도청 대상을 정점으로 120도 범위 내에서는 도․감청이 가능하다…… 아마 드라 마에서 보는, 뭔가 봉고차 같은 곳에서 200m 반경 안에 감청하는 그런 장비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보 당국의 휴대폰 도․감청을 사실상 시인했어요. 자체적으로 장비 개발해서 휴대전화 도․감청 해 왔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서를 통해서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습니다’라는 부분을 확신하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2014년 1월에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하도 이름이 길어서요―여기에서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능력 또 해외․대북 정보 능력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당시에 통신회사 감청 장비, 자료를 제출 받지 않더라도 감청이 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내용, 감청을 하고 있다 없다, 혹은 감청을 할 수 있다 없다까지 국가 기밀에 해당된다고 하면 정말 치외법권의 지역에 있는 무소불위의 기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권한을 또 주면 안 되는 거지요. 더더욱 오늘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통과되면 안 되겠다라는 점들이고요. 불과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지요. 이탈리아 해킹팀 회사 통해서 RCS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해서 운용을 했는데, 이것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이 독자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했다거나 배제하는 것이 좀 어렵겠다…… 그간에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에서부터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죽 오는 동안 국민을 위해서 뭔가, 아니면 좀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거나 시인하거나 뭔가 사과하거나……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국정원 직원이 저에 대한 댓글도 달았어요. 저 그것 사과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댓글이에요. 40대 젊은 초선 여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 공무원이 대통령선거 때 그런 댓글,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댓글 달아서 공개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요. 사과 안 받아도 좋은데요, 제발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마시고요. 자, 휴대전화 감청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실체적 진실을 해소할 수 없는데 새누리당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통신 감청 직접 하지 않는다’, 이것 좀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점들…… 그런데 저는 정말 새누리당의…… 집권 여당이니까 믿어야지요. 믿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대통령께서 공약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국민과 함께, 유권자와 함께 말씀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약속들, 이 얘기를 했더니 의제와 상관이 없다고 막 뭐라고 하셔서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새누리당 홈페이지의 공약자료집,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새누리당을 자꾸 홍보해 드려서 죄송한데요. 거기 공약자료집에, 18대 대통령선거 자료집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이 지금도 현재, 대통령선거 공약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지금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에서 발의를 하셨잖아요, 국정원 감청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 주려고. 이러면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거지요. 이게 언제냐? 2014년 1월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로, 이때는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6월 1일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로 합법적 감청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의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해마다 20억 이하의 이행강제금까지 통신사에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17대․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비슷한 법안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많이 들어 본 이름이네요, 정형근 의원. 아, 제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받을 때 대공수사국장이셨네요, 이분이. 이분이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인데 국회의원이 돼서 발의한 법안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군요.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 상정이 유보돼서 임기만료․폐기됐고 18대 국회에서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는 국정원 감청에 대해서 좀 더 법적인 날개를 달아 주기 위해서 17대 때부터 노력해 오셨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렇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해서. 감청 주체의 불법감청 의지가 없는 것, 이것이 핵심이겠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불법감청의 의지가 없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휴대전화 감청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가 얼마나 충실하게 구비돼 있는지, 그리고 그 안전정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대외적 신뢰가 확보되는지 여부가 이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감청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국회의원의 입법을 도와주는 전문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는 예산정책처가 있고 또 입법조사처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느 특정 당에 속해 있지 않은 그냥 직원이에요. 그래서 매우 객관적인 지표만을 알려 주시고 객관적인 근거만을 제시하시고 객관적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정치가 실종이 되고 통치로 막 이어지고 어떤 대화와 타협과 협상이 없는 정치, 여기서 맨날 삿대질하고 싸우고 격한 대립이 있으면 이분들도 중립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져요, 검토보고서 내용도 소극적이 되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라는 점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조목조목 맞을 수가 있나요. 불법감청 의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금까지 불법감청, 국정원을 포함한 수사기관에서 여러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감청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테러방지법에 들어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금 심도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장치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정부․여당은, 국가정보원은 고민해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대외적 신뢰 확보돼야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어제오늘 광범위하게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계시는 Q&A, 질문과 대답이 좀 정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하시지요?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들여다보나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서면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뿐입니다.’ 이것도 문제네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테러 개념도 모호하고 위험인물에 대한 것도 모호한데 계좌를 열람한다, 국가정보원이? 이것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전적으로 국가정보원의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문제점 드립니다. 직권상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부칙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을 개정해서…… 아까 미방위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부, 남의 부서 법을 개정하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금융위원회까지 관련해서 손대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정보를 제공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이 요청하는 대로 아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구체적으로 알려 줄까요? ‘직무의 특성상 국가의 기밀입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확률이 크지요. 자, 계좌라는 게 뭡니까, 계좌? 돈이 없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돈이 없다라는 기준도 또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은 그래도 저희 당 의원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계좌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저의 예단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좌를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정치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개입됐던 스캔들의 건수,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국가정보원은 해외정보 수집 외에 국내정보 수집활동에는 제발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 필요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하면 되고요. 국내 정치,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국정원만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질문해서 답변 이렇게 돌리고 있 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검찰․국민안전처․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료를 요청․열람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하는 것이고, 대상은 테러위험인물로 한정됩니다. 요청과 열람 절차도 다른 기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은 해 주셨는데 국민들이 안심하기에는 참 부족한 대답이네요. 일단 테러위험인물이 모호하다라는 점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독소 조항을 빨리 빼 주시기 바랍니다. 타협에 응해 주시고요.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국내 정치개입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사찰 못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의원님들 통해서 뭔가를 발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이 나온 거예요, 안전장치를 제거하려고. 저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CIA는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는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과세당국이나 관세당국에 제공하고 있지 국가정보원이 왜 필요한가? 테러 때문에? 테러에 대해서, 그러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특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요. 새누리당의 질문 답변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길어지네요. 참고로 저는 한 1시 이후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는 못 할 것 같고요. 제가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 갖고 조금 몸이 부실합니다. 안민석 의원님께서 다음 토론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나라 거래정보를 미국 CIA는 볼 수 있고 국정원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새누리당 답 ‘사실입니다. 외국 정보기관은 양국 MOU에 따라서 우리나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CIA는 우리나라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우리 금융정보를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미국 CIA가 어떻게 대한민국 거래정보를 보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IA가 국내 자국민의 계좌는 들여다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미국은 내국인의 금융거래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CIA는 해외정보 수집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CIA에…… 한국 내의 테러용의자의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법으로 보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 FIU에서 해당 자료를 CIA에 제공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한국 내의 테러용의자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장난하시면 곤란하고요. CIA가 마치 우리나라 금융거래를 수시로 요구해서 수시로 들여다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의 금융분석원, 약정된 테러 관련 금융거래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막 만들어 내시고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국정원은 금융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점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새누리당이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테러 예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준비 단계에서 인지해서 테러를 막는 예방법입니다. 이미 발생한 테러를 수습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예방 기구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테러 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사이버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안전센터. 그나저나 국무총리께서는 국가테러대책회의 언제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나요?’ 새누리당 답 ‘예,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는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테러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 친절한 답변, 잘못된 답변 되시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정보 수집은 FBI, 즉 경찰조직이 합니다. 전자정보는 CIA가 아니라 NSA에서 합니다. 수사는 FBI가 전담합니다. 미드 많이 보셔서 아시지요, 미드?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CIA처럼 해외정보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외 사이버 정보 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 기획․조정 기능 및 비밀관리 기능, 사이버 심리전․작전 기능까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정보수집 기능이 약해요. 국내정치 개입, 관여하고 공작하고 사찰하느라 정작 필요한 정보수집에는 그 기능이 약화돼 있다. 새누리당의 친절한 답변대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테러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테러방지법 제정하지 않더라도 정보수집 가능하네요. 만약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포기하시고 수사 기능 포기하시고 보안업무 기획․조정 기능, 국가기밀 관리 기능, 심리전 기능…… 이 심리전이 아주 지루하고 지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이것 포기하면 제대로 된 대북․대테러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유지한 채 테러방지법 제정해 가지고 너무나 반인권적인, 미래가 예견되는 이 사찰 수단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 조항에 다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여러분들 다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너무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법대에 편입했던 이유는 법을 정말 모르니까 법에 대해서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법이라도 좀 알아야 내가 나 자신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그렇다고 누구나 다 법대를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관심 영역, 전문 분야에 대한 법들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고 계셔야, 국가가 국민을 지켜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 불행을 극복할 수도 있겠지요. 희망도 찾아야 하고요. 여기 이 개인정보요, 개인정보는 디지털화된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돼 있는 민감정보는 뭔지 아세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도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건강․성생활 등에 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런 개인정보 업무를 보는 기관을 말합니다, 의료기관․공공기관․법인단체. 그런데 2014년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이 민간업체들이, 우와 저 깜짝 놀랐어요. 356만 8600개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결과보고서니까 이건 믿어야 되겠지요. 이 민간업체는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느냐 하면요, 홈쇼핑․학교․병원기록 이런 것들, 이 민간업체에서 수집된 정보들이 아무런 요건 없이 제한 없이 국가정보원에 제공되는 그 내용이 지금 이 테러방지법 9조3항과 4항에 들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있습니다. 위치정보 GPS, 와이파이 잘 아시지요? 아까 제가 왜 도․감청은 별로 신경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정신건강을 원만하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치정보는 항상 꺼 놓고 안 켜요. 위치는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이 위치정보가 더없이 중요한 개인정보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개인정보인데 이 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였다라는 이 비극적인 법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직권상정된 법안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 이 추적 어떻게 할 거예요? 테러위험인물도 모호하다고 했는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추적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모호한 규정은 법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개념이 불분명해서요. 국가정보원만이 아는 테러위험인물,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채 접촉했던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중대한 국민 인권 침해다.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라고 새누리당이 묻고 새누리당이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법률이 없고 1982년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이 존재합니다. 이 훈령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 예방에 필수적인 테러위험인물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테러 징후 사전포착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하고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사례를 들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으나, 분기별로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두꺼운 법전을 나눠 주거든요. 왜냐하면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됐다가 국회가 지나가고 나면 또 개정이 되고 그러면 법안이 다 고쳐져야 되잖아요, 법전이. 그런데 이제 법전 두꺼운 것을 일일이 구입할 수는 없는데 하나씩 의원실로는 오더라고요. 그런데 새누리당에는 법전이 안 갔나 봐요. 우리나라에 테러 관련 법률이 없다라는 이 새누리당의 주장이요, 테러방지법이라는 명칭의 법은 없을지 몰라도 테러 관련 법률이 왜 없습니까? 새누리당 의원실에 법전이 배달되어야 하겠다라는 점들을, 그게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사무처에서 나눠 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제공해 주시는 분들은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돼 있어요. 국제정보 공조도 이미 되어 있고요, 형법에 내란․외환, 각종 조직폭력 범죄 처벌하는 죄도 유지하고 있고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형사범죄 특별법 또 국가보안법도 있잖아요. 주민등록제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지문을 날인하고 국가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를 부여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국내적인 필요나 유엔의 요구에 따라서 항공보안법이 있고요, 총검단속법이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이 있고 출입국관리법이 있고요, 공중안전을 위한 다양한 법이 있는데, 그리고 적의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법이 있고 여기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경찰조직․군․예비군․국가정보원․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제가 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은 당연히 있을 테고, 저희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기관인 경찰과 해경에서 대테러특공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돼 있고요. 한국 국방부는 주한민군을 포함한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한미 대테러훈련 실시하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니 이 무슨 말인가요?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조치에 그쳤다’라고 친절한 답변 사례 들어 주셨는데요. 이것도 금융거래가 이미 추적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 주는 사례잖아요. 송금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 추방했다 그러면 거래정보를 다 이미 파악하고 계시니까 추방하셨겠지요. 그러면 테러방지법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휴일 국경일, 삼일절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이 역사적인 날에 혹시라도 새누리당의 질의 답변, 친절한 답변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SNS를 받으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점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인지하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새누리당 친절한 답변 사례에서 예시된 이 인도네시아분이요, 이주노동자 지난 11월 18일에 체포한 것, 알누스라 전선 깃발 들고 찍은 사진 그리고 집에서 발견된 BB탄 모형 소총이었습니다. 이날 이병호 국정원장님께서 우리 국민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리아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고 이렇게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테러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구체적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당장 국민이 위험에 빠진 것처럼 하면 참 곤란하겠다,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과……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국가기관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을 탄압하고 뭔가 처벌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생 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 봉사자예요.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국가기관이 있고 수많은 인권탄압 사례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않고, 저는 사과 안 받겠다고는 했습니다만 국가정보원이 저에 대해서 아주 인신공격을 하는 댓글들을 공무원의 이름으로, 대북심리전의 이름으로 달고…… 저를 제외한 다른 국민들께는 좀 꼭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뒤에 대기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를 이용을 해 주실 것이고요, 저는 지난 주말부터 어제오늘 집중적으로 SNS에 유포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반론을 펼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많은 법들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다, 5조 7조 8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모순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제가…… 저 사실 어젯밤부터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대기한 것이 조금 보람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 그래서 법에 의한 지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임의에 의한 지배, 공포, 불의, 핍박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용기 있는 국민들의 저항의 힘으로 만들어졌어요. 임의에 의한 지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사극에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칩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마음에 안 들면. 일본 호텔에서 납치해서 바닷물에 수장시키려고 합니다. 이 일이 김대중 납치 사건,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행해졌던…… 이런 임의에 의한 지배는 역사적․법적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3월 1일, 삼일절이고 해서 역사적인, 역사 속에 또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공작으로 희생되셨던 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 장준하 선생이라고 75년에 약사봉 등반길에서 실족사했다, 그런데 나중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불능’이 나왔지만 사체를 검안한 의사들의 기록이나 나중에 그 두개골…… 저희가 19대 국회의 임기 중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2012년 국정감사 때,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행정자치부가 소관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제기를 한 문제인데요. 혹시 의장석에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계신가요? 신경외과 의사 출신이시고 이때 당시에 장준하 선생의 두개골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오늘, 그냥 중앙정보부…… 저는 뭐 길게는 안 할 것이고요. 중앙정보부는 60년대 후반부터 장준하 선생의 동향을 매일 면밀히 파악하고 자료화해서 관리했거든요. 장준하 선생의 죽음에는 의문이 많고 실제로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보고서도 있거든요, 의문사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기관의요. 그런데 중앙정보부가 매일 면밀히 파악해서 자료를 관리했어요. 사망 일주일 전에도 장준하 선생이 광주 무등산을 등반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중앙정보부 광주지부에 동태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명한 날이 있고 그런데 사망 당일 행적만 전무하다 이것이 의문이지요. 정말 없거나, 있었는데 없어졌거나, 누군가 은폐하고 있거나…… 196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의 정적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동향을 매일 면밀히 파악해서 자료화했는데 왜 하필 사망 당일의 정보보고 하명 관련 자료가 없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사망 관련 자료 한 장 정도의 보고서가 전부다, 이것이 당시의 정보수집 행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뭐 현재도 추가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기관의 특성상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료검색 등 조사에 응할 수 없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서 진실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장준하 선생도 여러 가지 ‘사상계’라는 잡지를 또 언론인으로, 정치인으로 뭔가 선각자로서 군사독재, 질주하는 독재에 저항했던 정의로웠던 역사적 인물로서 이분의 사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 없으면 없다, 또 있으면 당연히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뭔가 감추는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관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거나 전폭적인 권한을 주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들을 몇날며칠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첩, 테러 이런 이야기가 모든 비합법적인 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조작 간첩사건, 역대 간첩사건 많았다고 오늘 울릉도 간첩단 사건 좀 전해 드렸는데, 이것이 분단시대 통치논리지요. 간첩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 간첩 석방하라니 당치도 않다…… 그런데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진짜 간첩들이요,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 단 하루도 수감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스스로 북한에서 남파한 간첩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군과 총격전까지 벌였던 부여 간첩 김동식이라고 있습니다. 잠수함 타고 침투했던 무장간첩 이광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투옥 안 되었고 재판 안 받았습니다. 분단논리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살아 꿈틀대고 있는 2016년의 삼일절, 40년 전의 3․1 구국선언의 전문이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돌아가신 선생님들에게는 후대들이지만 앞에 또 자라나는 청년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 그저 살아가던 생활인을 간첩으로 만들고 불순분자로 만들고 요시찰인으로 만들고 종북으로 만들고, 잡아가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파괴하고 그 사람, 해당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평생 감시하고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정상적인 삶을 망가뜨려 놓는 데에 테러방지법이요, 아이러니하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어쩌면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권력자 마음대로 국민을 핍박하고 옭아매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그 고통스러운…… 과거도 청산이 안 되었고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조작사건, 장준하 선생의 사망 진상규명도 안 되었는데,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는데 이 기관에게 그 고통스러운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수 있을까요? 40대 여성 국회의원에게 그 입에 담지도 못할 저질 댓글을 국정원 공무원이 대통령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써 젖히는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까? 보호할 수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제반 안전장치가 있을 때에 테러방지법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는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다, 국가권력이 법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을 때 국가는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통제하는 수단일 뿐. 이 테러방지법은 국가가 스스로 괴물이 되겠다고 하는 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꼭 권해 드립니다.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이미 되었을지도 모르는, 되려고 하는 이 국가에 맞선…… ‘맞선’은 좀 이상하지요, 사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인데요. 국민이 국가와 맞서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민 스스로를 지켜주지 못할 때의 지킴이의 도구로써 책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의 이념으로 몸을 던진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이념과 배치되는 국가들의 범죄만 주로 예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극우 독재자들의 범죄, 나치 독일만 예를 들고 우파는 북한이나 소련 캄보디아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쪽의 진실만 얘기하면 국가 폭력 문제가 단순한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좌우 어느 쪽에 주도되든지 국가는 늘 괴물이 될 위험을 지니고 있다 하면서 히틀러의 예를 드는데요. 총통직, 43살의 나이로 총통직을 쟁취한 아돌프 히틀러는 취임하고 일주일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 긴급명령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소유한 모든 빌딩과 출판사 몰수하고 평화주의 표방하는 단체 해산시킵니다. 취임 후 한 달도 안 되어서 국회의사당에서 조작이 된 것으로 추측되는 방화가 발생해요. 바로 그날 또 다른 긴급명령을 들고 대통령을 방문합니다. 그다음 날부터 제2차대전 종전 시까지 나치의 근간을 이루었던 긴급명령입니다. 여기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기본권을 폐지합니다. 박정희 시대의 긴급조치와 비슷합니다. 항구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법치주의 포기한다는 내용 있고요, 보호구금제도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주된 목표는 이것이었지요. 독 일에서, 유럽 전역에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와 평화주의자와 유태인을 박멸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보호구금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재판 없이 투옥되어서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엊그저께인가요, 이학영 의원님이 읽어 주셨던 시에도 나와 있는데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이 잡혀서 어디론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박수쳤어요, 강력하게 잘 처단한다고. 그중에는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위기감 느꼈지만 이미 그때는 히틀러의 권력이 굳건하게 자리 잡은 뒤. 히틀러가 공산당, 노동조합, 사회민주당 이런 반대세력 격퇴하는 데 소요된 시간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1명의 정신이상자 혹은 그를 추종하는 몇 명의 동조자들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지요.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스템. 이미 독일에는 50개의 수용소가 건설되어 있었어요. 제2차대전으로 점령지가 확대되면서 수용소는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 수용소와 동유럽의 숲속에서 학살된 유태인만 6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소련군 포로들, 집시,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 동성애자, 사회주의자, 기타 다른 이유로 학살된, 모두 합치면 1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극, 미친 사람 한 사람, 그의 추종자가 벌인 것이 아니에요. 소수에 의한 광란의 잔치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유태인을 끄집어낸다? 이거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유태인이라는 것은 어떤 혈통의, 그다음에 신앙, 유대교를 믿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혈통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 유럽에서는―뭐 우리도 단일민족이라고 막 얘기를 했지만 꼭 그렇지만 않은 것도 같지만―동양사람 비슷하게 생겼고 서양사람 비슷하게 생겼고 이렇게 저렇게, 종교도 유태교, 뭐 오래전에 개종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외모도 구별이 안 되는데 유태인들을 족집게 뽑아내듯이 뽑아내서 무려 600만 명, 전부 다 합쳐서 1100만 명을 학살했다, 이것은 시스템이 없이는, 아무나 닥치는 대로 잡아간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새로운 지역 점령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유태인들을 귀신같이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유태인들을 잡아낼 때유대교 교회에, 회당에 나가거나 아니면 뭔가 오래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933년인데요. ‘IBM과 홀로코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IBM의 최신 기술이 있었다. 나치가 유태인을 색출하고 분류하고 강제추방하고 수용소에서 학살하는 데 히틀러라는 미친 한 사람과 그의 추종자 때문이 아니고요, 데마호그 홀레리스라고 불린 펀치 카드와 카드 분류 시스템이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독일에서만 약 2000대가 팔렸고요, 유럽 전역에서 수천 대가 활용이 됐고 유태인을 수용한 주요 강제수용소마다 빠짐없이 설치돼서 이 유태인 학살의 최고 공신이었다. 즉, IBM이 단순히 기계를 만들어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치의 요구에 의해서 제작해 주고 유지 보수해 주고 기계를 사용할 나치 장교를 훈련시켰다라고 폭로했어요. 이 IBM은 주로 인구센서스 기계 만들면서 성장한 기업인데 미국 인구조사청과 특허청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공학도였습니다. MIT에서 기계공학을 가르치기도 했던 미국인 발명가 허먼 홀러리스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이때 이스라엘 비밀 첩보부 모사드라고 있지요, 모사드. 모사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분량의 카드 분류 작업이 돼 있더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카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더라. 목격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이미 주요 정보가 그 당시에 카드화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조사청이 인구센서스에 활용할 기계를, 사용했던 펀치 카드 시스템이 유태인을 분류하는 데 쓰여졌다라는 거지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우리가 뭔가 흔히 관심 갖는 거는 짐짝 같은 열차, 그 안에서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유태인 소녀, 뭔가 그런 것들이지요. 굶주림과 열기에 죽어간 이야기.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홀로코스트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동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열차의 이동 시스템이요. 독일 점령지역의 당시의 열차 운행 기록을 보면 분 단위, 초 단위로 정말 치밀하게 면밀하게 기차들이 운행되고 있었다. 이 수용소, 저 수용소로 수백만 명이 움직일 수 있었던 시스템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국가 전체가 컴퓨터 처럼 착착 움직였기 때문에, 누구는 카드를 분류해서 누구는 유태인을 색출하고 누구는 운송 수단을 통해서 수용소로 보내고, 시스템, 컴퓨터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법률과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 할 일을 했던 거예요. 법률가는 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 했던 거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러나 저 위에서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서 포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지휘했던 곳이 있었다. 지적장애인들 안락사 시킬 때 법원에서 반드시 허가받아서 안락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서명한 판사들, ‘저는 그것을 안락사에 사용할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했지만 묵시적으로 동참한 것이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컴퓨터처럼 조직됐던 나치 독일의 이야기, 국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지요. 어떤 개인의 범죄 혹은 조직의 범죄도 국가가 괴물로 돌변하면 전 국민을 펀치 카드에 입력을 해 놓고 누구 아침에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 오후에 점심, 요즘은 소액 결제도 다 신용카드로 하잖아요. 정보 관리가 다 되는 거예요, 나는 개인이지만. 여기에 법에 의한 통제로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형상 법으로 보이는 지배가 아니고요 정말 정의에 합치되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법에 의한 지배가 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법이라고 다 법이 아니지요.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의 법은 법의 탈을 쓴 불법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악의 도구이지 국가를 지켜내지 않습니다. 괴물이 된 국가권력의 폐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경험 갖고 있어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이것도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안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 4․3사건 때, 직접 접하지 않으시면…… 뭐 ‘순이 삼촌’이라든지 제주4․3사건을 다룬 소설들 많이 있고 진상보고서들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대충 2만 5000명에서 3만 명, 피해자를 추산할 수 없는데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이 민간인 학살극을 주도했던 사람들은요 국가권력이나 무장공비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후원을 등에 업은 토벌대였어요. 월남한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민보단, 일반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주도를 공포의 섬으로 만들었던 거지요. 살인고문 강간 방화…… 그래서 나중에 무장공비들의 소행으로 책임이 전가됩니다. 그런데 이때 4․3사건 군법회의가 열렸거든요, 1948년 12월과 1949년 6월에. 여기에 대한 소송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요. 장준하 선생 사망 기록이 국가정보원에서 매일 동향 체크를 했는데 남아 있질 않아요. 재판은 거쳤지요. 울릉도간첩단 사건, 정상적인 재판 과정 거쳤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고문과 협박에 의한 자백을 그냥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탈을 쓴 불법행위이지요. ‘지상에 숟가락 하나’ ‘순이 삼촌’ 이런 현기영 선생님―제주도 출신―소설책 많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은…… 소설 보시고 혹시 ‘아, 이게 소설이라 과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제가 조사보고서를 봤는데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문과 학살을 주도했던 9연대장은 일본군 출신이고 정보참모 대위는 마약중독자였고 이래서 엄청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것도 여러분들께 숙제로…… 이것은 20년 전 같았으면 북한에서 나온 선전자료다라고 믿었을 만한 내용들이 4․3 피해 공식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가 괴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괴물이 될 수 있다. 괴물화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나라가 괴물이냐? 우리나라가 괴물이냐, 이게 아니고요 괴물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에요. 국가의 범죄가 사실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 속에 소수 독재자들의 권력욕 또 그들에게 복종하는 봉사자들의 협력, 이런 것들로 현실화가 돼 가는 거지요. 정신 나간 사람들 몇 명으로는 절대 이런 거대 범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의 소수의 독재자들의 야욕, 이들은 또 절대 권력을 지녔거든요. 민주주의국가, 자유민주국가의 핵심 권력을 특정인에게 과대하게, 특정 기구에 권력을 과대하게 주면 그것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국익, 여기에서의 국익은 특정인의 국익이 아니고요 국민을 위한 커다란 보호 법익입니다. 최근 30년간, 20년간 점진적인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여곡절 많았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점차 증진돼 왔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등장했지요. ‘옛날처럼 무자비한 군사독재정권, 쿠데타, 중앙정보부, 밀실, 고문, 폭력 없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거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독재의 위험 앞에 우리는 노출돼 있는 거예요. 발가벗겨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아침에 교통카드 체크하고 점심 먹으면서 짜장면 값 신용카드로 계산합니다. 고속도로 운전하고 서울에서 어딘가의 행선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납니다. 몇 시간 걸렸는지 이동거리 계산해서 과속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든 열차를 타든 시각이 다 점검이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합니다. 일상에서, 국민의 일상에서 잡히지 않을, 누군가의 감시망에 잡히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새로운 국가가 괴물화될 수 있는, 독재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 테러방지법은 어쩌면 가장 이 시대에 가까운 법이고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법인가 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편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입니다.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정확한 시간과 더불어서 내가 얼마를 냈는지도 모르는 정확한 액수가 그들의 펀치카드에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금을 쓰면 노출 안 된다고요? 은행계좌 다 볼 수 있어요. 현금은 계좌에서 나올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공통적인데 특히 우리나라가 IT가 발달되어 있고 정보화 손에 꼽습니다. 어느 국민관리시스템보다도 정교한 주민등록제도가 있습니다. 강제돼요. 이게 거주지 등록을 강제하지 않아요. 외국에서 많이 살아보셨나요? 저는 재외국민으로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조금, 캄보디아에서도 좀 있어 봤는데 거주지 등록 안 해도 살더라고요. 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우리나라는 오래 거주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지요. 모든 국민에게 고유한 번호를 매깁니다. 강제로 모든 성인에게 발급합니다, 주민등록증 국가신분증제도. 거주지등록,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못 바꾸잖아요, 이름은 바꿔도. 불변의 고유번호 강제발급. 이 강력한 주민등록제도를 가지고 일상 깊숙이들어와서 신용카드 발급할 때 주민등록 제출합니다. 은행계좌 만들 때 주민등록 제출하고 휴대폰 개통할 때 심지어 비행기를 탈 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도 할 수 없지요. 인터넷 중요한 사이트에 회원가입 할 때 주민등록번호 기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주민등록번호 내 거 집어넣을 때 거부감 느끼세요? 자연스럽게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수집합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만화방 많이 있었는데, DVD를 빌리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습니다. 수표에 이서할 때도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부담 없이, 제한 없이. 이런 정보가 누군가에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되어 있더라, 혹은 언니 이름이나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오빠 이름으로, 형 이름으로, 그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사이트 가입해 본 경험 있으시지요? 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무차별 휴대전화 메시지가 날아오고 카톡이 날아오고 우편물이 날아오면 이런 것들 정보가 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 성능이 이 다양한 정보, 이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집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아주 좁히면 내가 듣는 음악은 뭔지, 휴대폰을 통해서 또 음악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저장해 놓은 음악까지, 내 동영상 다 파일로 공유돼서 국가기관이 악용을 한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국가가 그렇게 괴물화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수경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감사합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저와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은 좀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 혹시 의제 외로 잠깐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수경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해도 될까요, 김종훈 의원님? 제가 왜 김종훈 의원님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으나, 큰소리 들으면 제가 놀란다니까요. 평소 모습대로 좀 대해 주세요. 저한테 항상 친절하셨잖아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수경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혹시 속기록을 살펴보시면 테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지금 방청석에 청소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수경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종훈 의원님 평소에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아침부터 이렇게 막 고성을 지르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반값등록금이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저는 이 자리에, 지금 본회의장 의석에 의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텅 빈 회의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있고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시 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역정 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놀라는 일을 많이 겪어서요, 큰소리를 들으면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그 점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저도 의제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생업에 종사하고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 풍경……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국가비상사태이세요? 생필품 준비해서 어디로 대피하고 계십니까? 밤새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로 인해서 지금 현재, 혹시 간밤에 밤잠을 설치셨나요? 공포에 떨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정말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들은요, 대통령께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이 아니고 정말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에 지친 사람들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김종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장시간, 7일 동안. 어떠한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치에 바늘만큼의 협상과 타협의 틈이 없습니까? 이 자리에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테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국민을 감시하고 정적을 탄압하려는 국민감시법, 정적탄압법입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가지도 않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만 해도 정치 개입, 간첩조작 사건, 국기 문란을 서슴지 않는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국민 감시하고 정적을 탄압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국정원먼저법입니다. 저는 먼지떨이법이라는 별명을 지어 봤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 일단 탈탈 털어 놓고 보자. 연어가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테러방지법은 연어도 아니면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1972년으로 회귀하려는 대통령을 위시한 일부 세력의 부자연스러운 역행입니다. 그래서 이번 테러방지법은 ‘어게인 1972’ ‘어게인 유신법’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무조건 따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명확하게. 잘못된 법을 억지로 밀어붙여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더구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자의적으로 테러행위자로 규정할 수 있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은 테러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감시와 폭력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메신저 망명하고 사이버 망명, 이메일, 국내 포털 쓰지 않고, 전화 감청․도청, 이 부분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일절입니다. 좀 있으면 10시에 정부 공식 기념식을 시작합니다. 제가 행정자치부를 소관하는 안전행정위원으로 딱 1년 전에 삼일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삼일절 기념식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제국주의에 찬탈당한 국가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을 외치면서 총궐기했던 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폭력 평화인권운동이었던 3․1 운동을 기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워 갔던 순국선열을 추모하기 위해서 194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 공포한 국경일, 이 역사적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을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라는 그런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결연히 일어섰던 순국선열들이 지금 일제도 아니고 외세도 아닌 현재 이 땅에서 우리 정부와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당하고 통제받는 이 참담한 현실을 목도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테러방지법이 과연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법인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으로 정권을 보호하고 권력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이제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 초등학교에서도 배우는 국가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던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 잘 알고 계시지요? 핵심은 국민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가의 핵심 구성요소. 그리고 국가의 주인 국민, 우리, 접니다. 여러분이고요. 이 국민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법안이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합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로부터 정확히 40년 전인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3․1 민주구국선언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다 들어 보니 지난 간밤에 홍익표 의원님께서 그 민주구국선언문을 읽어드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유신을 선포한 76년이라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이때 유신을 선포한 박정희 정권의, 세 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역행, 경제 파탄, 남북관계의 위기. 이걸 보다 못 해서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시면 다 아시는 함석헌 선생, 윤보선 전 대통령, 정일형 박사,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국회에도 계셨던 이우정 박사, 문동환 박사, 안병무․서남동․이문영 선생님. 신학자, 신부님들도 계셨어요. 김승훈 신부님, 김택암 신부님, 장덕필 신부님, 안충석 신부님. 많이들 돌아가셨네요, 함세웅 신부님하고 안충석 신부님…… 신부님들 계시네요. 이때 삼일절 기념미사에서, 오늘도 오후 4시에 명동성당에서 기념미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3․1 민주구국선언은 홍익표 의원의 낭독으로 대신하고요. 세 가지였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그리고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오늘날 경제민주화와 경제를 위한 선거를 해야 된다’, ‘경제’를 자꾸 외치는 우리와 비슷하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부가 정부전복 및 선동혐의로 대량 구속한 사건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구속하고 탄압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이었습니다. 유신체제의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둬서 사실상 헌법 차원에서 인권 탄압을 보장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무려 40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이 현재에 재현되려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정말로 실감이 납니다. 1976년 발표된 3․1 민주구국선언 전문을 보면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선언문의 전체 맥락이 현재의 상황과 매우 같고요, 몇 가지 사례만 바꾸면 지금 발표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명문장입니다. 전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 오늘 3월 1일 뜻 깊고 역사 깊은 날이니까요. “1919년 3월 1일 전 세계에 울려 퍼지던 이 민족의 함성, 자주독립을 부르짖던 아우성이 쟁쟁히 울려와서 이대로 앉아 있는 것은 구국선열들의 피를 이 땅에 묻어 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구국선언을 국내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이렇게 죽 되어 있고요. “8․15 해방의 부푼 희망을 부수어 버린 국토분단의 비극은 이 민족에게 거듭되는 시련을 안겨 주었지만 이 민족은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6․25 동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4․19 학생의거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슴 가슴에 회생시켰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 민족은 또다시 독재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삼권분립은 허울만 남고 말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언론의 자유,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 현 정권 아래서 체결된 한일협정은 이 나라의 경제를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켜 모든 산업과 노동력을 일본 경제침략의 희생물로 만들어 버렸다. 눈을 국외로 돌려 보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보기도 초라한 고아가 되고 말았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도 이제는 지난날의 신화가 되고 말았다. 동․서 양진영 사이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고 세계사에 새 힘으로 대두한 제3세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방세계만 의존하다가 서방세계에마저 버림을 받고 말았다. 현 정권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내의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다가 민주국가들의 신임을 잃게 된 것을 통탄히 여겨야 하며, 제3세계의 대두와 함께 유엔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탓하기 전에 긴 안목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쳐다보지 못한 것을 스스로 탓해야 할 것이다.” 한 문장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비원인 민족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로 키우고 규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야 할 이 마당에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민족은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총 파국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이게 3․1 구국선언의 전문이고요. 본문은 좀 길어서 별도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좀 찾아 보시면 좋겠고. 지금 딱 정각 10시가 됐습니다. 순국선열들을 기리면서 이 무제한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방청석으로 계속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청객을 채워 주고 계시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1 구국선언 전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의 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형성한 성원들의 뜻에 따라 최선의 제도를 장만하고 부단히 개선해 가면서 성원 전체의 권익과 행복을 도모하는 자세요, 신념을 말한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서’보다는 ‘국민에게서’가 앞서야 한다. 무엇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위해서’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좋으냐는 판단이 ‘국민에게서’……” 여기도 따옴표가 있어요.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만으로 민주주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 대목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오늘의 이 자리도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에게서’가 앞서야 한다, 무엇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좋으냐 이 판단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에게서도 혹은 직권상정을 하신 국회의장께도 또 책상을 치셨다는 대통령에게서도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와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3․1 구국선언의 본문 속의 문장에 저는 좀 공감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령과 복종을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하는 일이다.” 이 구절도 있습니다. “국민은 복종을 원하지 않고 주체적인 참여를 주장한다. 국민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의회정치의 회복과 또 사법부의 독립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항인데요, 여기에는 내용 중에 “차관기업이 부실기업으로 도산하고 난 다음 이 엄청난 빚은 누구의 어깨 위에 메어질 것인가.”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산업이 74년, 75년, 이 2년 동안 40억 불이라는 무역적자를 냈고 또 이 당시에 75년에 외채 총액이 57억 8000만 불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노조 조직권․파업권 박탈하고 노동자, 농민을 차관기업과 외국자본에의 착취에 내어 맡기고 구상된 경제입국의 경륜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도 국민이 또 나옵니다. “국민의 경제력을 키우면서 그 기반 위에 수출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다. 농촌경제의 잿더미 위에 거대한 현대산업을 세우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3항에 이제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라는 점들이 나옵니다. 이 점은 뭐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60년 전이나 또 그 이전이나 여전히 유효하네요. “민족통일은 지금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과업이다.” 그런데 이 앞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과 너무 비슷해서요. “국토분단의 비극은 해방 후 30년 동안 남과 북에 독재의 구실을 마련해 주었고,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행복과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외국의 군사원조 없이 100만을 넘는 남북한의 상비군을 현대무기로 무장하고 이를 유지한다는 일은 한반도의 생산력과 경제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은 우리의 문화창조에 동원되어야 할 이 겨레의 슬기가 파괴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40년 전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참 마음 아프네요. “그러므로 민족통일은 지금 이 겨레가 짊어진 과업이다. 5000만 겨레의 슬기와 힘으로 무너뜨려야 할 절벽이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민족통일을 저희의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거나 저지한다면 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족통일의 기회는 남과 북의 정치가들의 자세 여하로 다가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진정 나라와 겨레를 위한다면 변해 가는 국제 정세를 유지해 가면서 때가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때에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 그것은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다. 다가오고 있는 그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민주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위축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본문이 죽 되고 마무리를 ‘민주주의 만세!’로 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윤보선, 정일형, 김대중, 윤반웅, 안병무, 이문영, 서남동, 이우정, 문동환, 함세웅, 정태영, 김승훈, 장덕필, 김택암, 안충석”, 이 여러 선생님들의 명의로. 무섭도록 현재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유신정권하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와 남북관계가 모두 위기였듯이 지금 현 정부하에서도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가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19년 3월 1일 삼일절을 맞는 역사적인 이 날에……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수경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수경입니다. 자료를 들고 오다 보니까 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환경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오셨군요. 국민을 대변해서 제가 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헌법기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국회라는 곳이 취약할까…… 대표적으로 정치인이라고 대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언젠가부터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정치라는 게 타협이지요, 협상도 하고. 그리고 저는 비록 초선의원이고 이제 불과 4년밖에 안 했지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극적인 순간에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언론에 나오지 않는 크고 작은 아주 세밀한 부분들까지 극적으로 협상이 되고 타협이 되고, 그것은 뒤에서 혹은 물밑거래 그런 협상이 아닙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당, 또 정의당, 기타 정당,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무수히 많은 당원들이 계시고 국민들이 계시고 모두가 국가, 나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위해서 못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지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회 경험과 이렇게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4년간 정말 국회에서 배우고 느꼈던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왜 이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협상이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수정안도 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초선 의원으로서도, 혹은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도,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필요한 자리에 정치가 없고 통치만 계속됐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3년 전, 4년 전인가요? 햇수로는 4년 전이고 2012년 대통령선거 때를 생각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아름다운 약속들이요. 제가 새벽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새누리당 홈페이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 대통령선거 때의 공약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물론 상대 당의 당원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물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저는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가 봤더니 아직도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국민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 새누리당 홈페이지 한번 가서 ‘18대 공약 자료집’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18대 대통령선거’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 보세요. 조목조목 하나하나…… 반값등록금 하겠다고 했고요, 노인들께 20만 원씩 주겠다고 했고, 남북 관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남북정상회담 하겠다고 하셨고,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기타 우리가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 여성, 노인 어느 하나……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수경 위원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20대 국회와 무관하게 행정자치부의 역량과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지, 그래야 이 부대의견이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수경 위원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등록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 좋고 그 당시 담당실장이셨으니까 과연 구체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수경 위원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정부 측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답변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저희 서면답변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수경의 재산 현황

3.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임수경의 잘한 일


임수경의 못한 일



임수경의 참석한 회의 목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75분
2

주요안건
  • 에너지 ·자원 관련 소관기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강원랜드 함승희 한전KDN 임수경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이재희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석순 한전 KPS 최외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한국전력공사 김시호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전력공사 현상권 한국전력공사 장재원 한국수력원자력 이영일 한국가스공사 김점수 한국가스공사 임종국 한국석유공사 이재웅 한국남동발전 손광식 한국남부발전 이근탁 한국동서발전 국중양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정기 대한석탄공사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김순경 한국서부발전 정영철 한국중부발전 장성익 한국광물자원공사 이무영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동렬 한국전기안전공사 임동훈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경실 한국석유관리원 이정민 한국석유관리원 김진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최광섭 한전원자력연료(주) 정귀동 한전KPS 정의헌 한국전력거래소 양민승 기초전력연구원 이관희 한전KDN 윤석열 한국광해관리공단 이판대 한국가스기술공사 김진선 강원랜드 성철경 한국전력거래소 김홍길 한국전력기술 신문철 한국전기안전공사 황용현 한국가스안전공사 박장식 한국가스안전공사 탁송수 한국에너지공단 김태영 한국에너지공단 노상양 한국광해관리공단 조정구 한국석유관리원 김중호 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강원랜드 정승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강창식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백기훈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이철희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3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50분

주요안건
  •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정길현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강병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윤종연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강원랜드 김경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한전KDN 임수경 한국전력기술 박원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전 KPS 최외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1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85분

주요안건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대표발의)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 지방회계법안(정부)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9
제340회 제6차
회의시간 384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상진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5차
회의시간 370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병석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무총리 황교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법무부장관 김현웅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7
제340회 제4차
회의시간 48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영선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문식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김성찬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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